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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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성자의원입니다.
바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답변대로 이동)
본 의원은 지난 1월 제28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해당 임시회에 불출석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이사장이 일신상 사유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고, 그 이후 구청장의 지시로 불참한다는 내용의 강북구청 공문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짜에 다른 사유로 각 기관에서 공문이 접수되어 상이한 내용을 공단 상임이사께 질의했었습니다.
당시 질의내용은 이사장이 근무하고 계시는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에 대해 물었고, 공단 상임이사가 답하시길 “이사장은 근무하고 있고 대외활동이나 결재 등을 하고 있지 않다. 통상적인 업무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업무배제가 아니냐”는 질의에는 “업무배제나 직무배제라고 하려는 인사권자의 명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와 관련한 어떠한 공식적인 문서로 수령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장님, 공단 이사장에게 결재나 팀장 회의, 구청이나 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성자의원입니다.
바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답변대로 이동)
본 의원은 지난 1월 제28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해당 임시회에 불출석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이사장이 일신상 사유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고, 그 이후 구청장의 지시로 불참한다는 내용의 강북구청 공문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짜에 다른 사유로 각 기관에서 공문이 접수되어 상이한 내용을 공단 상임이사께 질의했었습니다.
당시 질의내용은 이사장이 근무하고 계시는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에 대해 물었고, 공단 상임이사가 답하시길 “이사장은 근무하고 있고 대외활동이나 결재 등을 하고 있지 않다. 통상적인 업무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업무배제가 아니냐”는 질의에는 “업무배제나 직무배제라고 하려는 인사권자의 명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와 관련한 어떠한 공식적인 문서로 수령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장님, 공단 이사장에게 결재나 팀장 회의, 구청이나 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업무배제에 대해서 구두 지시한 적 있습니다. 회의, 결재도 하지 말고.
업무배제에 대해서 구두 지시한 적 있습니다. 회의, 결재도 하지 말고.
○구청장 이순희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할 수 있습니다. 구두 지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구두 지시로 가능한 것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1월 17일 전인가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업무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지시를 다 했습니다.
1월 17일 전인가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업무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지시를 다 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네,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시했습니다.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시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의원님, 국장님들이나 과장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사람들을 선임하고 제가 그 사람들을 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리공단 이사장은 구청장이 뽑고 해제도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전혀 다릅니다.
의원님, 국장님들이나 과장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사람들을 선임하고 제가 그 사람들을 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리공단 이사장은 구청장이 뽑고 해제도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전혀 다릅니다.
○윤성자 의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받아본 자료에는 1월 9일에 이사장 업무배제 구두 지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인 1월 17일 제28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공단 상임이사는 업무배제나 직무배제라는 표현에 대해 “그 부분은 어떠한 인사상의 인사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서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부재하기 때문에 업무배제나 직무배제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1월 9일에 업무배제 구두지시가 있었는데 1월 17일 상임위에서 공단 상임이사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진행된 사항이 없어 업무배제가 아니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업무배제나 직무배제는 업무가 아닌 인사조치라 문서가 필요하다라고 해석됩니다. 공단 상임이사의 이 발언은 옳은 답변입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받아본 자료에는 1월 9일에 이사장 업무배제 구두 지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인 1월 17일 제28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공단 상임이사는 업무배제나 직무배제라는 표현에 대해 “그 부분은 어떠한 인사상의 인사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서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부재하기 때문에 업무배제나 직무배제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1월 9일에 업무배제 구두지시가 있었는데 1월 17일 상임위에서 공단 상임이사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진행된 사항이 없어 업무배제가 아니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업무배제나 직무배제는 업무가 아닌 인사조치라 문서가 필요하다라고 해석됩니다. 공단 상임이사의 이 발언은 옳은 답변입니까?
○구청장 이순희
상임이사가 아마 이사장 입장을 생각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이사가 아마 이사장 입장을 생각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네.
○윤성자 의원
그러면 공단 상임이사는 왜 상임위에서 이러한 답변을 합니까?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회의에요.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고 합니다. 모든 행정업무는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지시를 한 문서가 없다? 문서 한 장 없이 구두로 한 업무배제 지시,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상임이사도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사장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러면 공단 상임이사는 왜 상임위에서 이러한 답변을 합니까?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회의에요.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고 합니다. 모든 행정업무는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지시를 한 문서가 없다? 문서 한 장 없이 구두로 한 업무배제 지시,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상임이사도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사장은 어떤 상태인가요?
○구청장 이순희
그 뒤에 2월 12일부터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그 뒤에 2월 12일부터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네.
○윤성자 의원
지난 2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께서 자유발언을 통해 이사장의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출하신 답변서에 보면 제8조 복종의 의무 등 규정 위반으로 직위해제 되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본 의원도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관련내용을 받아보았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제출받은 서류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다 지우고 보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복종의무 위반을 하여 직위해제까지 했을까 궁금해서 요청했는데 다 지우고 규정만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복종의 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2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께서 자유발언을 통해 이사장의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출하신 답변서에 보면 제8조 복종의 의무 등 규정 위반으로 직위해제 되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본 의원도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관련내용을 받아보았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제출받은 서류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다 지우고 보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복종의무 위반을 하여 직위해제까지 했을까 궁금해서 요청했는데 다 지우고 규정만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복종의 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구청장 이순희
아마 지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지우고 보낸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지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지우고 보낸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구청장 이순희
첫째, 직무수행 능력 부족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공단 내부규정 위반이 있었습니다. 근무성적평정 등에 대한 공단 내부규정 위반이 있었고,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법령 위반 그리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부정행위가 있었고, 경영평가에서 아시다시피 라등급 등의 사유입니다.
첫째, 직무수행 능력 부족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공단 내부규정 위반이 있었습니다. 근무성적평정 등에 대한 공단 내부규정 위반이 있었고,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법령 위반 그리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부정행위가 있었고, 경영평가에서 아시다시피 라등급 등의 사유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네.
○윤성자 의원
그런데 앞서 1월 17일 있었던 제280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공단 상임이사는 해임이나 직위해제 이런 부분들은 규정에 3가지 직위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직위해제 사유에는 금품 비위나 성범죄와 관련되었을 때, 그리고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나 기소가 되었을 때,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태만했을 때의 세 가지 사유를 들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유에 이사장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 공단 상임이사의 이와 같은 답변이 옳은 내용입니까?
그런데 앞서 1월 17일 있었던 제280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공단 상임이사는 해임이나 직위해제 이런 부분들은 규정에 3가지 직위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직위해제 사유에는 금품 비위나 성범죄와 관련되었을 때, 그리고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나 기소가 되었을 때,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태만했을 때의 세 가지 사유를 들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유에 이사장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 공단 상임이사의 이와 같은 답변이 옳은 내용입니까?
○구청장 이순희
아마 이것을 빼먹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직위해제 요건에 보면 임원 인사규정 제19조입니다. ‘직무수행 능력 부족, 해임 문책 의결 요구된 자, 형사사건 기소된 자, 성폭력·성매매, 금전 취득’ 이것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 ‘직무능력 부족과 문책 등’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번에는 ‘성폭력·성매매, 금전 취득, 감사원이나 경찰, 검찰 수사기관의 조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해해제 절차 같은 경우는 직위해제 방침 수립은 구청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직위해제 통보 및 처분사유서는 이사장 자택으로 저희들이 등기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시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빼먹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직위해제 요건에 보면 임원 인사규정 제19조입니다. ‘직무수행 능력 부족, 해임 문책 의결 요구된 자, 형사사건 기소된 자, 성폭력·성매매, 금전 취득’ 이것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 ‘직무능력 부족과 문책 등’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번에는 ‘성폭력·성매매, 금전 취득, 감사원이나 경찰, 검찰 수사기관의 조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해해제 절차 같은 경우는 직위해제 방침 수립은 구청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직위해제 통보 및 처분사유서는 이사장 자택으로 저희들이 등기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시한 것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해임은 아니고 직위해제입니다.
해임은 아니고 직위해제입니다.
○윤성자 의원
지금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봤는데 공단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직무수행 능력 부족’이 아니고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물의’ 이런 것은 ‘형사사건 피의자로 기소되었을 때’ 이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현재 기소된 것은 없지요?
지금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봤는데 공단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직무수행 능력 부족’이 아니고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물의’ 이런 것은 ‘형사사건 피의자로 기소되었을 때’ 이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현재 기소된 것은 없지요?
○구청장 이순희
기소된 것은 없습니다. 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소된 것은 없습니다. 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그게 두 가지입니다. 녹취사건과 관련 공정성 상실 문제, 또 근무시간에 문자 발송을 통한 업무연락.
네, 그게 두 가지입니다. 녹취사건과 관련 공정성 상실 문제, 또 근무시간에 문자 발송을 통한 업무연락.
○구청장 이순희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공단 내부규정 위반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무성적평정 등,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법령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기업법 고객만족 부정행위, 경영평가 라등급 받은 것, 자세히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의원님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공단 내부규정 위반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무성적평정 등,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법령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기업법 고객만족 부정행위, 경영평가 라등급 받은 것, 자세히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의원님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직위해제 요건 제19조에 해당이 돼서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위해제 요건 제19조에 해당이 돼서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현저한 부족이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임 문책이 요구된 자 이런 내용입니다.
현저한 부족이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임 문책이 요구된 자 이런 내용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공단 상임이사님께 여쭈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공단 상임이사님께 여쭈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공단 내부규정 위반, 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부정행위 이것으로.
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공단 내부규정 위반, 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부정행위 이것으로.
○구청장 이순희
네,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닙니다.
네,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 이순희
80%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80%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네.
○윤성자 의원
출근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데 급여의 80%를 지급하고 있다? 본 의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법에 직위해제자가 80%의 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나요?
출근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데 급여의 80%를 지급하고 있다? 본 의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법에 직위해제자가 80%의 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나요?
○구청장 이순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배제인 경우에는 100%를 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직위해제인 경우에는 80%, 그것에 의해서 결정나기 전까지. 그래서 80%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배제인 경우에는 100%를 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직위해제인 경우에는 80%, 그것에 의해서 결정나기 전까지. 그래서 80%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80% 나가는 것입니다.
80% 나가는 것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네.
○구청장 이순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일단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봐야 하기 때문에 “둘 겁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쨌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봐야 하기 때문에 “둘 겁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쨌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그 안에 안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재차 저희들이 다른 어떤 규정으로 해야겠지요.
그 안에 안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재차 저희들이 다른 어떤 규정으로 해야겠지요.
○윤성자 의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작년 2024년 말 기준 245만 명이 넘는 고객이 이용했습니다. 공단은 22년부터 파업 등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되었고 민원도 계속 되었습니다.
24년 10월 의회에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까지 구성했을 정도입니다. 구민들이 이용하는 강북구 자산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단 이사장을 앞으로 이렇게 계속 비워둬도 괜찮겠습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작년 2024년 말 기준 245만 명이 넘는 고객이 이용했습니다. 공단은 22년부터 파업 등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되었고 민원도 계속 되었습니다.
24년 10월 의회에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까지 구성했을 정도입니다. 구민들이 이용하는 강북구 자산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단 이사장을 앞으로 이렇게 계속 비워둬도 괜찮겠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저희도 비워둘 생각은 없고요. 아까 노윤상의원님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저희들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법원을 기다리는 기간이고요.
저희도 비워둘 생각은 없고요. 아까 노윤상의원님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저희들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법원을 기다리는 기간이고요.
○구청장 이순희
그것은 예상이라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은 예상이라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구청장 이순희
그것은 저희한테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본인이 벌금 500만 원 받은 것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하겠다고 재소한 것이라서 저희한테 오지 않고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이사장 본인이 이의제기를 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본인하고 고용노동부로 갑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본인이 벌금 500만 원 받은 것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하겠다고 재소한 것이라서 저희한테 오지 않고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이사장 본인이 이의제기를 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본인하고 고용노동부로 갑니다.
○윤성자 의원
그다음 하겠습니다.
공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공단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으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한편 다시 생각해 보면 직위해제 할 정도의 역량 부족인 사람을 2년 이상 공단 운영의 책임을 맡겼다는 것은 구청장님의 인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다음 하겠습니다.
공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공단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으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한편 다시 생각해 보면 직위해제 할 정도의 역량 부족인 사람을 2년 이상 공단 운영의 책임을 맡겼다는 것은 구청장님의 인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구청장 이순희
처음에 그럴 줄 모르고 썼지요. 그리고 그동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하는 도중에 2년 동안 보니까 그렇게 됐던 상황입니다.
처음에 그럴 줄 모르고 썼지요. 그리고 그동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하는 도중에 2년 동안 보니까 그렇게 됐던 상황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의원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고 계시는 도시관리공단의 많은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단을 원활히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고 계시는 도시관리공단의 많은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단을 원활히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의원
이어서 강북구의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상임위나 예결위 등 의회에서 심의 시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 강북구는 국회의원 지역구로 구분했을 때 갑과 을로 구분되는데 을에 비해 갑 지역구에 사업과 예산이 편중된다는 것인데요.
청장님, 이 내용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어서 강북구의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상임위나 예결위 등 의회에서 심의 시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 강북구는 국회의원 지역구로 구분했을 때 갑과 을로 구분되는데 을에 비해 갑 지역구에 사업과 예산이 편중된다는 것인데요.
청장님, 이 내용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네, 늘 듣고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편중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을에서도 행사를 많이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늘 듣고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편중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을에서도 행사를 많이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윤성자 의원
본 의원이 살펴보려고 구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 유의미한 내용을 발견해서 이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요청드린 자료는 2024년도 5억 이상 시설비 예산사업 내역과 1억 이상 행사·축제 예산 사업내역이었습니다. 제출하신 답변자료를 사업 대상지로 분류했습니다. 갑과 을 지역 모두를 사업 대상지로 하는 사업은 공통으로, 그리고 갑과 을로 구분했습니다. 사업예산이 한 쪽으로 편중된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면 나와 있네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시각화한 것인데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자료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부서는 한 달 안에 저에게 이의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억 이상의 시설비 사업이 총 44건인데 공통으로 구분된 사업을 제외하면 갑지역이 17건, 을지역이 8건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건수가 아닌 사업금액으로 보면 더 심한데 갑은 약 312억, 을은 약 54억으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갑을 비율로만 비교해 보시면 건수를 기준으로 갑이 68%, 을이 32%,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갑이 85%, 을이 15%입니다.
청장님, 이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본 의원이 살펴보려고 구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 유의미한 내용을 발견해서 이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요청드린 자료는 2024년도 5억 이상 시설비 예산사업 내역과 1억 이상 행사·축제 예산 사업내역이었습니다. 제출하신 답변자료를 사업 대상지로 분류했습니다. 갑과 을 지역 모두를 사업 대상지로 하는 사업은 공통으로, 그리고 갑과 을로 구분했습니다. 사업예산이 한 쪽으로 편중된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면 나와 있네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시각화한 것인데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자료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부서는 한 달 안에 저에게 이의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억 이상의 시설비 사업이 총 44건인데 공통으로 구분된 사업을 제외하면 갑지역이 17건, 을지역이 8건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건수가 아닌 사업금액으로 보면 더 심한데 갑은 약 312억, 을은 약 54억으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갑을 비율로만 비교해 보시면 건수를 기준으로 갑이 68%, 을이 32%,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갑이 85%, 을이 15%입니다.
청장님, 이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의원님, 예산편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강북구 전체를 놓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예산편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강북구 전체를 놓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의 현황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구가 알다시피 상업지역보다 주거지역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한산국립공원이 위치해 있는 곳이고 우이천이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우리 구 자연녹지지역 비중이 64%입니다. 실제 유휴부지로 쓸 수 있는 부지가 36%밖에 안 되는 곳이 강북입니다.
실제로 주택이 가장 많은 많이 위치해 있는 곳이 을지역이에요. 을지역은 거의 주택가이고 공간이 없는 게 을입니다. 갑 같은 경우는 북한산과 우이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을에는 지금 하천이 하나도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산 같은 경우에도 을에는 그냥 붙어있는 산 외에는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류한다면 우리가 수유권역과 미아권역으로 나누잖아요. 지금 ‘갑’, ‘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갑’, ‘을’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저희가 수유권역과 미아권역으로 나누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수유권역은 우이천과 북한산이 위치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유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수유역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아역도 미아역 중심으로 또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택가와 바로 연결되는 지역이고, 갑 같은 경우는 수유역이 바로 우이천하고 연결이 되고 조금만 가면서 바로 북한산 입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에다 저희들이 예산 투자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을에 사업을 편성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을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첫째로 공간이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의 현황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구가 알다시피 상업지역보다 주거지역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한산국립공원이 위치해 있는 곳이고 우이천이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우리 구 자연녹지지역 비중이 64%입니다. 실제 유휴부지로 쓸 수 있는 부지가 36%밖에 안 되는 곳이 강북입니다.
실제로 주택이 가장 많은 많이 위치해 있는 곳이 을지역이에요. 을지역은 거의 주택가이고 공간이 없는 게 을입니다. 갑 같은 경우는 북한산과 우이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을에는 지금 하천이 하나도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산 같은 경우에도 을에는 그냥 붙어있는 산 외에는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류한다면 우리가 수유권역과 미아권역으로 나누잖아요. 지금 ‘갑’, ‘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갑’, ‘을’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저희가 수유권역과 미아권역으로 나누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수유권역은 우이천과 북한산이 위치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유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수유역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아역도 미아역 중심으로 또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택가와 바로 연결되는 지역이고, 갑 같은 경우는 수유역이 바로 우이천하고 연결이 되고 조금만 가면서 바로 북한산 입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에다 저희들이 예산 투자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을에 사업을 편성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을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첫째로 공간이 없고요.
○윤성자 의원
잠깐만요. 그것은 뒤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떤 다른 이유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회의할 때마다 ‘다’, ‘라’ 지역구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구도 배려해 달라”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요인이 있기에 이렇게 자꾸 ‘다’, ‘라’ 지역구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도 배려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가 싶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러면 다음 행사·축제 예산도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1억 이상 행사·축제 예산 사업내역이 보시다시피 갑은 7건에 17억, 을은 4건에 8억입니다. 행사예산 또한 차이가 큽니다. 이것도 비율을 살펴보면 갑이 64%, 을이 36%,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갑이 69%, 을이 31%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큰 격차가 나는 줄을 이제 알았어요. 혹시 이런 큰 격차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이유입니까?
잠깐만요. 그것은 뒤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떤 다른 이유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회의할 때마다 ‘다’, ‘라’ 지역구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구도 배려해 달라”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요인이 있기에 이렇게 자꾸 ‘다’, ‘라’ 지역구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도 배려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가 싶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러면 다음 행사·축제 예산도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1억 이상 행사·축제 예산 사업내역이 보시다시피 갑은 7건에 17억, 을은 4건에 8억입니다. 행사예산 또한 차이가 큽니다. 이것도 비율을 살펴보면 갑이 64%, 을이 36%,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갑이 69%, 을이 31%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큰 격차가 나는 줄을 이제 알았어요. 혹시 이런 큰 격차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이유입니까?
○구청장 이순희
그리고 사실 을에서는 저희들이 행사할 수 있는 곳이 방천시장 그쪽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행사하려고 할 때 의원님들이 반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도 행사 못하고 삼양로 좁은 골목에서 행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을에서는 저희들이 행사할 수 있는 곳이 방천시장 그쪽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행사하려고 할 때 의원님들이 반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도 행사 못하고 삼양로 좁은 골목에서 행사했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길을.
길을.
○윤성자 의원
경찰서에서 허락을 못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허락을 받고 오라고 한 것이지요. 길을 막고 행사를 한다는데 경찰서에서 허락을 안 해줬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거 합니까? 그러니까 허락을 좀 받아라. 이틀 동안 길을 막겠다는데 경찰서가 허락을 안 해서.
경찰서에서 허락을 못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허락을 받고 오라고 한 것이지요. 길을 막고 행사를 한다는데 경찰서에서 허락을 안 해줬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거 합니까? 그러니까 허락을 좀 받아라. 이틀 동안 길을 막겠다는데 경찰서가 허락을 안 해서.
○구청장 이순희
저희들이 수유지역도 길을 막고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유지역도 길을 막고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그전에 알다시피 한마음축제인가 거기도 길 막고 합니다.
그전에 알다시피 한마음축제인가 거기도 길 막고 합니다.
○윤성자 의원
연말에 하는 행사에, 연말에 교통량이 그쪽에 밀린다고 허락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결국 연말에 받으면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행사가 완전히 손님 하나 없는, 파리 날렸지요. 엄청 추워가지고요.
연말에 하는 행사에, 연말에 교통량이 그쪽에 밀린다고 허락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결국 연말에 받으면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행사가 완전히 손님 하나 없는, 파리 날렸지요. 엄청 추워가지고요.
○구청장 이순희
그래서 가을에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하려고 했었잖아요.
○구청장 이순희
아니요. 그것은 그 전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 해는 가을에 들어왔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그 전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 해는 가을에 들어왔습니다.
○윤성자 의원
본 의원은 24년도 1년 것만 받아서 분석했습니다만 다른 해에도 아마 이것과 별 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다년간 지속된다면 강북구에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본 의원은 24년도 1년 것만 받아서 분석했습니다만 다른 해에도 아마 이것과 별 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다년간 지속된다면 강북구에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의원님, 제 말을 조금만 할게요.
갑은 거의 재개발이, 번동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지역은 전체 지역이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고 나면 아마 유휴부지도 생길 것이고 유휴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을 을쪽에 치중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실제적으로 유휴부지가 생겼을 때 그곳에 필요한 시설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선 같은 경우는 갑보다 을이 훨씬 많이 추진되어 있고요. 또한 재개발 사업도 을쪽에 치중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강북구 갑의 구청장이 아니고요. 갑, 을 전체 미아동과 수유동을 다 아우르는 구청장입니다. 제가 갑의 표만 받고 구청장이 된 게 아니고, 을의 표만 받고 구청장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당연히 고민하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의원님, 제 말을 조금만 할게요.
갑은 거의 재개발이, 번동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지역은 전체 지역이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고 나면 아마 유휴부지도 생길 것이고 유휴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을 을쪽에 치중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실제적으로 유휴부지가 생겼을 때 그곳에 필요한 시설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선 같은 경우는 갑보다 을이 훨씬 많이 추진되어 있고요. 또한 재개발 사업도 을쪽에 치중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강북구 갑의 구청장이 아니고요. 갑, 을 전체 미아동과 수유동을 다 아우르는 구청장입니다. 제가 갑의 표만 받고 구청장이 된 게 아니고, 을의 표만 받고 구청장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당연히 고민하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구청장 이순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을쪽에 행사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 물놀이장도 다른 곳에 안 하고 작년에 제일 먼저 송천초등학교에 했던 이유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도 북서울꿈의숲이 사실 을입니다. 그래서 을에 저희들이 이것 저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을쪽에 행사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 물놀이장도 다른 곳에 안 하고 작년에 제일 먼저 송천초등학교에 했던 이유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도 북서울꿈의숲이 사실 을입니다. 그래서 을에 저희들이 이것 저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자 의원
갑과 을의 인구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지역별 예산 편성이 심각하게 불균형하다는 것을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강북구 전체를 이끄시는 청장님이세요.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 적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지역 안배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갑과 을의 인구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지역별 예산 편성이 심각하게 불균형하다는 것을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강북구 전체를 이끄시는 청장님이세요.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 적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지역 안배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순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의회에서 심의 중에 이런 지역별 예산 불균형 문제에 대해 질의나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마땅한 장소나 공간이 없다. 부지가 없다.” 이러면서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답변이 반복됩니다.
계속 같은 이유로 예산 편성의 지역 불균형을 반복하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의원님이 알아봐 달라, 알려달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장님, 이거 집행부가 너무 소극적이고 문제를 회피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심의 중에 이런 지역별 예산 불균형 문제에 대해 질의나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마땅한 장소나 공간이 없다. 부지가 없다.” 이러면서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답변이 반복됩니다.
계속 같은 이유로 예산 편성의 지역 불균형을 반복하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의원님이 알아봐 달라, 알려달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장님, 이거 집행부가 너무 소극적이고 문제를 회피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이순희
소극적이지 않고요. 저희들도 행사할 때 을지역, 미아지역에 가서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봐도 장소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소극적이지 않고요. 저희들도 행사할 때 을지역, 미아지역에 가서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봐도 장소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구청장 이순희
아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도 저희들이 활용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개청 행사도 강북문화예술회관 놔두고 미아역에 있는 성신여대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했고요.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원도 비슷할 것입니다. 찾아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행사들은 저희들이 장소가 있으면 을에 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도 저희들이 활용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개청 행사도 강북문화예술회관 놔두고 미아역에 있는 성신여대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했고요.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원도 비슷할 것입니다. 찾아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행사들은 저희들이 장소가 있으면 을에 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네.
네.
○윤성자 의원
향후 예산편성 시 지역적 안배를 반드시 고려해 주시고, 강북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분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를 하든 장소를 찾든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지역적 안배를 반드시 고려해 주시고, 강북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분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를 하든 장소를 찾든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