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목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승목의원입니다.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0월 8일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 택배 배송 중에 과로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원종 택배기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께서 생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지역주민들을 위해 물건을 배송해 주신 노고에 늦게나마 강북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 및 통행로 안전을 주제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구청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예.
○서승목의원 이번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감사로 임명되셨던데 축하드리고요. 지방자치 발전에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예, 감사합니다.
○서승목의원 오늘 일괄질문이 아니라 일문일답을 하게 된 것은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제가 비슷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아직 개선되지 않거나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해서 청장님의 조언을 듣고 부탁을 드리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1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시청)
보시는 사진은 우리 관내 사진은 아니고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사진을 찾은 사진인데, 첫 번째 사진은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사진이고, 두 번째는 버스정류장 불법주차를 통해서 버스가 승강장에 서지 못하고 이중주차하게 되는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기에 별도 사진은 넣지 않았는데 횡단보도에도 주차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횡단보도주차는 당연히 횡단보도 이용자들을 방해하고 시야를 가리게 되면서 보행자들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모퉁이 주차의 경우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의 시야까지 막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버스정류장 주차는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버스에서 내리는 주민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2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이 3건에 대해서 행안부나 교통 관련된 부서에서는 위법성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단순히 교통체증이나 법을 어겼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시나요?
○구청장 박겸수 동의합니다.
○서승목의원 그래서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당연히 주차단속을 아침 일찍부터, 7시부터도 하시더라고요. 저녁 늦게까지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단속에 우선순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속의 위법성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기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각각 죄에 대한 형량이 다르듯이 불법주차가 주민들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도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목 구석에 별 영향 없이 단지, 위법지역이라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을 우선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아시겠지만 주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제일 좋지요. 인력도 인력이지만 단속을 상시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시겠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았는데, 도로 바닥에 노란색으로 몇몇 구역들 주차금지구역이라고 많이 표시를 해놓았더라고요. 특히 소화전 주변에는 빨간색으로 주차금지 표시를 해놓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에 대해서 바닥에 노란색 도료로 주차금지 구역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학교 통학로 주변에 하고 있기는 한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계도와 단속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CCTV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 효과적인 부분이 바닥에 노란색으로 주차금지 표시를, 금지구역이라는 한글표시나 그런 표시를 하는 경우가 효과가 있는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한번 구 관내 전수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표시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되면 조사해서 같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승목의원 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로 아시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나 노상주차지역들이 보통 보면 모퉁이주차 구역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존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체 주차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예.
○서승목의원 슬라이드 3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이것은 우리 관내사진인데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오토바이 주차사진입니다.
첫 번째 왼쪽 사진은 인도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사진이고, 두 번째 오른쪽 사진은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앞서 차량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해서 배달오토바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만큼 오토바이가 늘어나면서 불법주차도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아시겠지만 오토바이 주차장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시지요?
○구청장 박겸수 그렇습니다.
○서승목의원 4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이것은 우리 관내는 아니고 종로에 설치된 포켓주차장인데 이것이 우리구에도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박겸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승목의원 삼양동 동북마트 앞에 포켓주차장이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많은 수를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배달된 오토바이들이 간간히 보이면서 교통체증도 해소되고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했으면 하는데 검토 부탁드릴까요.
○구청장 박겸수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불법으로 인도에 오토바이를 설치하는 경우 원래 오토바이 단속 자체로는 경찰서 소관인데 어찌되었든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구민이고, 거기에 안전 문제로 다니는 사람도 구민이어서, 이 문제를 경찰만의 단속으로 놔둘 수가 없다는 지적은 맞는 말씀이고, 그런 입장에서 약간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이와 같이 강북구 관내에서 인도에 오토바이를 상습 주차하는 경우를 전수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계도를 일단하고, 이와 같이 이런 구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겠는지 찾아서 가능성 여부를 보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의원 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슬라이드 5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것이 삼양로54길인데,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로 이번에도, 2018년도에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동영상을 못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호환이 안 되는지 동영상을 못 보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차와 보행자가 섞여서 차도인지, 인도인지 구별하기 힘든 구역이고, 거기에 불법주차까지 노상적치물까지 있으면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교통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이 위험한데, 이것이 잘 안되어서 제가 작년에 담당부서, 경찰서까지 함께 협조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일정 정도 방법을 찾아 진행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주민설명을 못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주민설명 부분은 저든 우리 담당, 동장님을 통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불법주차는 여기는 꼭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상적치물을 빨리 치워야, 주민들이 계속 차도로 다니시거든요. 그나마 주간은 괜찮은데 야간에 차들이 다니고 하면 아시겠지만 밤에 사람이 안 보여요. 아무리 밝은 옷을 입어도 위험해서 일단 우선 주차단속카메라부터 설치해 주시면 보행하는데 안전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박겸수 우선적으로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검토해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의원 6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다음으로 앞서 오토바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오토바이가 이런저런, 코로나, 배달플랫폼이 늘어나면서 늘어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6월 회기 중에도 본회때 5분 발언으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말씀드렸고, 다행히 경찰서에 전달되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경찰서에서는 단속을 하고 안전교육하고, 관련 홍보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줄어들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줄어들기는 했는데 아직도 중앙선 침범이나 역주행, 신호위반 등등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장님, 혹시 우리 관내 배달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겸수 20곳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20곳 정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많아서.
7번 슬라이드 볼게요.
(자료화면 시청)
일단 제가 확인한 것만 말씀드리면, 메이저 3사인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3개가 현재 오토바이가 다니고 있고, 그 외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배민라이더’가 있고, ‘쿠팡이츠’나 ‘요기요’ 같은 플랫폼 자체로 계약을 맺고 하는 라이더들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 영세하게 골목에 간판없이 하는 배달업체들도 많은데,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송천동에만 3개를 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삼각산동 이쪽 인근은 정릉쪽에서 배달라이더들이 넘어옵니다.
그 사항도 있고, 배달플랫폼뿐만 아니라 기존에 전통적으로 배달했던 업체들, 중국집, 야식업체들도 오토바이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배달업체라든가 플랫폼 그리고 식당들이 소속되어 있는 외식업협회와 구청 간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오토바이들 난폭운전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성과 교육의무 등을 담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구청장 박겸수 지적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배달업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 거기 사업자들과 구청과 전체적으로 모임을 갖고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의원 청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제안드렸던 부분, 추후에 시일이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관련해서 공유를 부탁드리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 그리고 이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서 구정질문 전에 어느 택배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같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을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인간답게 살다갈 권리에 대한 고민을 요즘 하게 됩니다. 학교 가는 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권리, 자동차의 질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라이더들의 권리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어 의사소통의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장애인들의 권리 또한 다시 생각합니다.
불편을 이유로 국민의 안전이, 인간의 생명이 경시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