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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20.06.01) 구정질문 - 최미경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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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미경의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는 동료의원님,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선별진료소, 자가 격리시설 등 많은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그리고 전시에 준하는 국가 재난의 상황에 강북구 곳곳에서 구민의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을 돕는 다양한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제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앞장서 주신 강북구민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더 힘을 모아주시고 그 힘으로 넉넉히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의 민선7기가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구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 강북을 위해 노력하신 결과들이 구체화 되기를 바라며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북한산 숲정원이 모두를 위한 정원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수유동 산123번지 일대 북한산 숲정원이 조성 예정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등 마무리 단계일 텐데 실제 설계에 있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강북구의 자랑인 북한산은 우리나라의 명산이지만 정상 등반이 모두에게 쉽지만은 않은 형편입니다. 2011년부터는 북한산둘레길이 완성되어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구간별로 난이도가 있어서 노약자나 장애인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계획되는 북한산 숲정원이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설계단계에서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잘 아시겠지만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둘레길도 이용하기 어려운 노약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함께 북한산을 누릴 수 있는 북한산 숲정원의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앞에서 질문하신 바 있지만 저는 개인이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충전시설 인프라가 지역 곳곳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형 공동주택이나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원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더 많은 충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많지 않은 강북구의 특성상 골목골목 충전설비가 필요한데, 가로등주에 충전설비를 설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와 전기차 충전이 함께 될 수 있도록 하면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번째, 혜화여고 수영장 개보수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관내학교의 체육시설이지만, 지역사회 주민들이 활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이기도 해서 강북구민을 위한 생활SOC로 접근하기 바랍니다. 노후 인프라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인데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체육시설이므로 전향적인 자세로 국시비 지원사업에 임하기 바랍니다. 강북구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시청)
네 번째, 수유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수유초등학교는 수유1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학구도를 보면 수유3동, 미아동, 수유1동 등 넓은 지역에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서쪽 통학로는 그나마 길이라도 넓은 편이지만, 학교의 동쪽 수유시장을 거쳐서 학생들이 도봉로를 건너서 미아 현대아파트 요진아파트쪽에서도 통학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유시장을 드나드는 차량들과 학생들이 뒤섞여서 안전이 많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교 담장을 따라 수유시장에 이르는 삼양로 74길에 대해서 차량 일방통행이 가능할지 검토해 주시고, 등하교 시간의 통학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강북구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2000년대 초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현재 자녀들이 10대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집단따돌림, 학교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북구는 현재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꿈동이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방과후에 지역아동센터 등에 연결되지만 지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될 경우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 이미 학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다문화 배경은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게 지원해줄 사회적 관계망이나 그런 사회적 자본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다문화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방문교육의 경우 12개월, 6개월 등 이용기간의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어 교육이든 부모 교육이든 자녀생활서비스든 지금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1년 안에, 6개월 안에 완성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에서 추가적으로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는 서비스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기관, 복지관 등을 통한 다문화가정 지원 네트워크를 발굴하여 주시고 다문화가정 한마당 등의 행사가 좀더 활성화 되어서 각국의 음식이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앞서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은 말이나 우리의 표정, 태도에서 다문화가정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나 결혼 이주 여성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강북구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타 자치구에 비교해 강북구의 여성 고위공직자 승진 비율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국장급 여성 고위공직자가 늘어나서 공공부문에 여성참여 확대를 강북구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인데, 지금 현재 공공부문 관리직에 여성참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우수사례가 민간에 더욱더 전파가 되고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영역에 있어서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성차별이 해소되고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의 계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감염병 대응 관련 부서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변화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강북구에서 가장 큰 일자리로 강북구청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실적과 구체적으로 실천하실 앞으로의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감염병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하는 과제와 한편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어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소비가 지역 경제에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연대,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 나갈 수 있으리라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