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며, 그 존재이유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정과 평등, 정의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것을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강북구 또한 국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다른 지자체보다 공정하고 평등하게 기본권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특히 강북구의 미래가 될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고민해 봅니다.
  저 역시 “천천히 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책임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며, 박겸수 구청장님과 구 행정부를 대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강북구, 젊은 세대들이 떠나는 강북구’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젊은 세대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강북구가 되어야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출산수당을 내세워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홍보를 하며,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낳고, 사람이 살 만한 사회로 강북구를 변화시키는 것, 교육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의 기능을 강북구에서도 당연하게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강북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의 나라입니다. 헌법을 제정하면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제도화 했으며, 1949년 교육법을 제정하여 건물은커녕 책걸상도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나라에서 교육을 국민의 의무로 삼았습니다.
  일제 시대에는 교육운동을 독립운동으로 인식하는 민족이었고, 만주로 간 이주민들이 마을을 조성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한 터도 학교였습니다.
  광복이후 가난한 농민의 아들, 도시 빈민의 딸들이 학교라는 공간과 교육이라는 사다리를 통해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었으며, 부모가 누구이든 자기 노력에 의해 성공할 수 있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신분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형태와 질이 달라졌습니다. 교육이 기회 균등의 출발점, 과정에서의 공정, 결과에서의 정의를 만들지 못하고 심각한 불평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 이후 지자체의 지원에 따라 교육환경과 시스템에 차별화가 생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2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해당연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연도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2017년 17억, 2018년 20억, 2019년 22억 5,000만원으로 증가하다 2020년과 2021년은 예산 편성을 동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25개 자치구 중 지원순위가 2018년 12위에서 16위까지 떨어져 중간도 아닌 중하위가 되었습니다. 중간만 하면 우리의 역할은 다한 것입니까?
  2019년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금이 달라 강남구의 아이들은 ‘금식판’, 다른 지자체의 아이들은 ‘흙식판’ 논란이 있었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해야 함에도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을 동결했던 이유와 교육격차 해소 및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열악한 우리 구 재정 때문이라면 지난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현황을 25개 자치구와 비교해 말씀해 주시고, 재정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에 대하여 정무적 노력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계초 개축 및 복합화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화계초는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를 담은 학교로의 개축을 추진 중이며, 개축사업 475억원, 주차장 복합화사업 100억원, 총 57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지자체인 강북구와 복합화시설 협의 완료를 조건부로 개축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 끝에 지역구 박용진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개축대상에 선정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서울시교육청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진행사항을 보고받던 중 구청 협조 요청사항으로 재학생 지원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화계초 개축과 함께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을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화 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전제조건은 지자체인 우리 강북구의 의지입니다.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만 우리 구도 할 역할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9세기 교육 시스템으로 20세기 교실에서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고, 낡아빠진 교실에서 아이들의 꿈을 질식시킬 수 없습니다. 강북구 미래세대를 위한 역할에 교육청뿐 아니라 우리 강북구청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반듯한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강북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화계초 개축과 복합화 사업 및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개축을 포함 구청의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 진행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연꽃이 진흙 밭에서 피어오르고,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듯 미래세대를 위한 변화의 첫걸음은 이제부터라도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세대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