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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10.18) 구정질문 - 최미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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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최미경의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동료의원님,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남북 화해와 번영의 흐름 안에서 박겸수 구청장님의 민선7기 집행부 100여일이 막 지났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열망을 품고 활기차게 구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당시 강북구를 방문한 박원순 시장님의 약속은 한 달간 강북살이 ‘동고동락’으로 실천되었고, 그 결과 현재 142억여원의 특별교부금이 집행되는 등 강북구에 근래 가장 큰 변화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강북구에 주어진 사업들이 잘 이행되고 실현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뛰어주시고, 저는 의회에서 꼼꼼히 챙길 것을 약속드리며 32만 구민을 대표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민선7기 집행부의 비전과 목표, 방향에 따른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집행부는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강북발전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이행을 위해 행정의 새로운 모습이 필요한데 이것은 조직개편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기존의 조직체계 안에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강북비전에 밝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어떻게 이뤄나갈지 구체적인 변화가 보이면 좋겠습니다. 안전, 협치, 50플러스 등 새롭고 융합적인 주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들을 다룰 조직들이 필요한데 어떤 조직개편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명수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보다 더 안전한 강북, 함께 만들고 누리는 강북을 위한 협업, 협력의 지원과 장려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융합행정의 시대라고 합니다. 공공부문의 개혁이 최근 기관간 협업을 강조하는 연계형 모델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다양한 부서간 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마을공동체위원회를 보면 전 국이 협력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의 경우에 다양한 사업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과의 기존 성폭력, 가정폭력예방사업, 여성밤길안전사업 등에 더하여 초등학생 대상 안전지도 제작, 밤길 안전을 위한 솔라표지병 설치, CCTV 통합관제 등의 사업들이 소개되었는데 이런 안전 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역도 연대하고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위원회에 함께 참여하여 여성·아동의 안전, 또 지역이 연대한다는 그런 사업취지에 각 사업부서들도 함께 참고하시고 그런 취지를 반영해 주시기를 바래보지만 타 부서의 위원회까지 참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업무구조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바뀌면 좋겠습니까?
   제가 참여했던 젠더거버넌스사업 보고회에서는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검토된 네 가지 사업의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자의 성인지 관점만 향상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타 부서의 사업에 협조하는 것이 과외의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염려도 더해지면서 부서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인권업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조례 제정 이후에 올해 첫 사업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장애인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청소년 노동인권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어서 부서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관협치도 필요한 영역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업무평가체계에 부서간 협업이나 협력에 대한 가점이 있는지, 없다면 가점을 포함시킬 계획이 있으신지요? 민관협치에 더하여 부서간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고 협업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청결 강북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등의 수거대행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의 기본 중 하나입니다. 구민 모두를 위한 서비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거의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강조해서 위탁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용은 절감되어도 열악한 노동환경, 사업주의 이익 극대화 등 단점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주민출자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안정적인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적정한 수준의 청소서비스를 받고 있는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그런 형태로 전환을 검토하실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서비스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민선7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아이 키우기 행복한 강북을 위한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청에서 각급 학교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계신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드론교육, 3D프린팅 교육, 코딩교육 등 이것이 중학교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원하는 중학교는 시범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명수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소외없는 희망찬 강북을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르신 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노인요양서비스가 시작될 때 첨병에서 일하는 지원인력이 요양보호사입니다. 재가서비스 지원의 경우이든 장기요양기관에서이든 근무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은 낮아지게 되고, 이것은 또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은 전반적인 서비스 질의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르신 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경우 결과적으로 더 높은 만족도를 가져올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답변보기]    [질문]여섯 번째, 역사문화관광의 강북을 위한 강북문화재단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 강북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정관에 명시된 대로 “구립문화공연시설 및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관리”를 하여 문화 불모지나 다름없는 강북구에 다양한 공연이 시작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구립 문화공연시설인 강북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을 사용하는 공연은 거의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공연장은 주중 민방위교육 등 각종 교육장소로 사용하시는 것은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본연의 목적사업인 문화공연에 더 활동의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중 강연은 구청 강당을 사용하는 것이 접근성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북문화재단의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구청장 박겸수 
[답변보기]    [질문]일곱 번째, 아이 키우기 행복한 강북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준비관련 질문입니다.    2018년 서울시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구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돌봄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강북구에서는 올해 교육혁신지구사업으로 틈새돌봄을 7개 초교 앞에서 수행한 실적도 있습니다. 물론 면적은 좁은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런 시범사업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안타깝네요.
   취학 전에는 어린이집 등에서 돌봄이 많은 시간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많은 직장을 가진 엄마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수 직장맘은 초등 방과후 돌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진행되는 돌봄교실은 들어가는 것이 아주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또 문이 좁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라고 하기에 너무 많은 퍼센티지의 초등학생들이 각종 사교육기관을 전전하게 됩니다.
   국가 정책사업으로 돌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강북구에서 초등학생 지역 돌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년도 서울시, 교육청 등의 사업에 참여할 준비 정도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함께 만들고 누리는 강북을 만들기 위한 추가 질문입니다.    강북구청의 홈페이지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번 클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아주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 평범한 구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최신 트렌드인 UI(User Interface), UX(User Experience) 이런 말들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혹시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와 컨텐츠의 연결이 보다 쉬워지게 하려는 노력, 보다 나은 사용편의성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저의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북구청 홈페이지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강북구청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사용자인 구민의 입장에서 이용하기 보다 편리하게, 빠르게, 안전하게, 쾌적하게 제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용자인 32만 강북구민의 요청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명수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