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구민의 생활 증진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료진, 봉사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함과 송구함을 표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다함께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제 침체로 고용쇼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9월에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만4,000명이 줄어 6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올 한해에만 2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 정부가 직접 만드는 일자리는 고용효과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민간 일자리시장의 고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96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연말에 지역 일자리사업으로 4억여 원이 추가 투입되어 총 2,4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3~4개월 짜리 파트타임 알바와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참여하는 구민들이 일자리정책에 부합되어 그분들이 함께 참여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구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퍼주기용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관내 경력단절여성, 고학력자들에게 경제의 기초체력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중앙정부의 고지나 하달이 아닌 자치구 자체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에 의견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학교의 늘고 있는 빈 교실을 활용하여 아이들을 위한 키즈카페, 음악실 등 다양한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해 100만 명이 넘는 아이가 태어났던 1970년 이후 50년 만에 출생아수는 26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초·중·고 학령인구는 2015년 616만여 명에서 2035년 382만여 명으로 약 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를 고려할 때, 학교 내 빈 교실이 지금보다 빠르게 증가될 것도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연립, 다가구 비중이 70%에 달하는 강북구는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활동공간이 매우 적어 이를 확충해달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의 아이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공간은 학교입니다. 구에서는 2020년에도 22억여 원의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편성하여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키즈카페, 음악실 등을 조성한다면 아이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활동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차원의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유3동 주민센터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제235회 정례회시 수유3동 주민센터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 선정의 어려움을 답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청사 신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유3동 신청사 추진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과 현재 부동산 여건을 고려할 때 새로운 부지의 선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노후된 구 청사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 신청사 건립시 수유3동 청사를 포함한다면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이고, 기존 동주민센터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유3동 주민센터의 신축은 지역주민을 위한 최우선 현안사업입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유6치안센터, 지금 문화파출소로 쓰고 있는 앞길 신호등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인수동 지역 주민 및 근로자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수유역 방면으로 진출입시 이용이 간편한 간선도로가 없어, 대부분 국민마트 옆 이면도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경우 도로의 폭은 매우 좁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된 차들로 인해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등 출몰시 대형사고를 일으키기 매우 쉬운 상황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18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행교통 사망자의 77%는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며, 그중 이면도로에서 40%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늘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이를 개선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수유6치안센터 앞길에 신호등을 만들고 중앙선을 분리하여 수유2동 삼성아파트 쪽에서 오는 진행 차량의 좌회전을 허용하면, 국민마트 쪽 이면도로의 차량통행량이 줄어 차량 통행이 원활해지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역 주민과 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북구가 먼저 나서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 후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수유2 3동 권역 내 도서관 확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시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기 위한 독서공간이 아니라, 디지털 정보제공, 교양 실용강좌 등 구민교육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역밀착형 생활형 SOC를 내세우며,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고 생활의 균형이라는 워라밸 문화정착을 촉진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나 부산 사하구의 경우 과거 구민의 지식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해 1개동 1도서관 만들기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하게 강북구의 도서관 건립을 지역안배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유2 3동 권역은 다른 권역에 비해 인구도 많으나 변변한 도서관 하나가 없지만, 도서관 설립의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35회 정례회시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적 형평성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주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감안하여 수유2동 희구름어린이공원 내 건축불을 리모델링을 통한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제안하였지만 관계 기준 미달로 어렵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구민들의 보편적 문화복지를 위한 구의 도서관 확충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하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이 어려운 시기에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