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진, 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염병의 장기화에 따라 불편함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함과 송구함을 표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다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 및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연초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통해 올해 11월에는 전 국민의 70%가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하였고, 최근에는 ‘11월 집단면역’을 자신하며 9월까지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자국내 물량 확보를 위해 백신 수출 중단 카드를 꺼낸 데다 백신 원료까지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절반을 생산하는 인도는 현재 아주 심각한 상황이며, 미국도 추가접종인 부스터 샷을 위해 화이자 백신을 통제할 가능성이 커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높아져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안감 때문인지 최근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11월 집단면역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 문제와 끊이지 않는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 접종시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좀처럼 가라않지 않고 있는 상황에 접종률 또한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백신의 수급 및 접종이 정부의 계획 및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강북구에서도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하루빨리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 구민들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번2동 148번지 일원의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에서 번동 148번지 일원이 재검토대상으로 분류되어 선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10% 이상의 주민동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결정이 나옴으로써 재개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갖고 기다린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보류사유를 보면 대상지는 구릉지이며 용도지역 상향 및 높이 완화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금청산자의 다수발생과 사업여건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공공재개발이란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갈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어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취지와 상반된 이 지역에 대한 보류 결정은 주민들의 혼란과 불안감만 가중시키게 되었고,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양극화로 주민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집값 폭등 후 부동산 거래마저 끊기는 등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번동 148번지 일원의 공공재개발에 대한 현재의 정확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1년 주택 공시가격 폭등에 따른 공시가격 동결 및 공시가격 결정권 이양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로 상승하였으며, 최근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05%, 서울은 19.89%로 집계된 가운데 강북구는 작년 대비 22.33% 상승하여 서울시 평균 상승률보다 2.44%나 더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상승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며, 집 한채만 갖고 열심히 살아온 서민들과 폐업 등으로 경제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큰 낙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태로운 지역경제를 더욱 침체시키게 될 것입니다. 집값은 못 잡고 세금만 자꾸 올리게 되는 격이니 구민의 걱정과 불만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시가격이 동결되어야 하고, 공시가격 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난립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 등 기반시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절차가 간편하고 사업기간도 짧아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이 기존 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택하는 사업지들이 난립하면서 오히려 도심지 정비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일조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는 달리 인프라시설 확충에 대한 의무가 없어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에 맞지 않는 ‘나홀로 건축물’이 난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추가적인 보완이나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유2동 흰구름놀이터 내 작은도서관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지역을 포함하는 수유2동 권역은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변변한 도서관이 없어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및 문화생활이 제약받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전용공간이 전무하고 교육시설 또한 부족하여 다른 권역에 비해 아이들이 불평등과 상대적 소외감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차례 구정질문 등을 통해 지역간 형평성과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이 지역에 도서관 설치를 요구해 왔으나 부지 확보 및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흰구름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공원녹지과 창고를 이전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를 다시 제안하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 강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저 화면은 수유2동 주민자치회에서 수유2동 동민들 3,135명 주민청원서입니다.
  보셨지요?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이라고 우리 강북구청은 늘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세 번째입니다. 수유2동 작은도서관 설립과 흰구름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건물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주민들 3,135명이 서명해서 강북구에 주민청원서를 올렸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과 의지가 담긴 숙원사업인 만큼 기본적인 교육문화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좋은 대책, 좋은 의견,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계식 주차장의 휴지제도 도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에서 좁은 공간에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어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폐업하는 가게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상권의 상가 공실률은 꾸준히 늘고 있고, 이로 인해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 사용검사와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용검사의 경우 종류에 따라 최소 30여 만원에서 많게는 100여 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정밀안전검사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유지관리비용과 검사를 받기 위한 수리비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수요가 발생하여 운행하면서 수리비와 검사비를 지불한다면 안전 확보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한 대의 수요도 없이 사용하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검사를 받기 위해 똑같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승강기 검사와 같이 휴지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검사를 면제하게 하고 추후 수요 발생시 검사를 통해 다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도로의 보수문제 등 안전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황도로는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유지이면서 오래전부터 도로의 기능을 갖추고 사람의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이용된 도로입니다. 실제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유지관리도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현황도로의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가 움푹 패이거나 갈라지는 등 노면이 부식되고 노후되어도 토지주의 동의 없이는 보수가 불가능하고, 동의 없이 보수를 하려면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나마 토지주가 인근에 거주할 경우 동의를 받아 보수를 진행한다지만 외지인의 경우 거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보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은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청의 의견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삶이 개선되고 강북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