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유인애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보건소 직원 여러분, 의료진, 봉사자와 모든 구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우리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등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구민과 함께 하는 강북구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방송실, 동별 경로당 설치 현황 보여주십시오. 복지관 같이 보여 주십시오.
(사진자료 시청)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4개의 복지관이 있는 것 보여 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별로 경로당 설치 개수가 편차가 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저런 편차가 생겼는지, 본 의원의 생각에는 경로당 설치기준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인지? 둘째, 동별 노인인구는 몇 명인지? 셋째,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의 운영 및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넷째, 경로당 접근성은 어떤지? 다섯째, 주변 주민들의 경로당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기준이 모아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6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제 기준을 적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경로당이 이러한 기준에 과연 얼마나 부합되었는지 생활복지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은 현재 9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립이 48개소, 사립이 51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경로당은 각 동별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현재 설치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노인의 기준이 현재는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노인인구로 현재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유인애의원 국장님,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동 주민의 인구에 대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유2동, 수유3동, 구립 몇 개 있습니까? 사립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주택 주민들이 거기에 합류를 못 합니다. 지역별로 너무 편차가 심하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행정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대로 어르신들에 대한 골고루 복지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합당한 설치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유2동 경로당 설치현황부터, 인구 대비 경로당 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2동에 총 7개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사립이 다섯 군데, 구립이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립의 경우는 대부분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거주자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고 있고, 타 지역에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립이 2개소 있는데 다른 동의 인구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인지.
○유인애의원 80세 이상이 아니라 65세 이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8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65세에서 70대는 거의 이용을 안 하시고.
○유인애의원 많이 가시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이용자 현황을 파악했을 때 거의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애의원 국장님 그러면 강북구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나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지금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유인애의원 방송실 복지관 수요 자료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시청)
종합사회복지관이 번3동, 번2동 또 삼양동, 인수동,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까지 6개 있습니다.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렇다면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하는데 80세 이상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질문을 하지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종합적인 여가시설이나 휴양을 위한 소규모 노인종합복지관을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북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노인 복지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경로당 설치보다는 노인 인구를 위한 복지관을 설치한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수유2동 종합사회복지관, 지난번에 16년 동안 운영해 오던 것을 폐관한 지 2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유2동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수요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너무 미약했다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앞으로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방향으로는 경로당 신설도 중요하지만 경로당과 복지관 개념이 포함된 어르신들을 위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같은 시설을 권역별로 건립해서 강북구 노인 연령층의 복지문화서비스 및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유인애의원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형평에 맞게 수유2동 종합사회복지관, 법인 문제로 폐관되었습니다. 수유복지관 잘 해결되면 수유2동에서, 행정에서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시 개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인애의원 방송실 다음 사진이요.
(사진자료 시청)
두 번째, 번동 성우빌라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번2동 성우빌라 경로당 설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구립경로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2017년도 4월, 3억원 예산을 들여서 빌라 두 채를 매입하였지요. 맞지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유인애의원 거기에 1,400만원 리모델링 공사까지 완료했습니다. 맞지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예.
○유인애의원 인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1년이나 방치하였지요. 지난 한 채는 1억 1,500만원에 매각하였고, 한 채는 5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유인애의원 그렇다면 리모델링 비용과 유찰된 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낙찰된 비용은 101호가 1억 1,500만원에 낙찰이 지난 연도 11월달에 되었고, 리모델링 비용은 1,4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유인애의원 그러면 5회 유찰된 것은 어떻게 예정하고 계시지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5회 유찰된 것은.
○유인애의원 수의계약하실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예. 수의계약으로 전환했고, 현재 수의계약은 1억 1,400만원 정도에 수의계약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애의원 3억 1,500만원을 들여서, 예산낭비가 얼마나 되었지요? 손해 본 것이.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약 8,5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인애의원 그 답변이 맞는다면 그 돈은 그냥 허공에 날아갈 간 돈이지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인애의원 구민의 혈세입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처음에 경위를 보면 경로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요구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성우빌라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그곳에 경로당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유인애의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들의 설치요구에 설치해준다고 하면 다 해주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2동 어르신들은 구청을 2번이나 갔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 날아간 돈 구민의 세금 맞습니다. 주민들이 그 사실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유찰이 5번 되었는데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지역의원들께는 말씀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예산 손실에 대한 책임이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저희가 보통 사업을 하다보면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해서 주민설명회, 공청회과정을 거치고 그런 과정에서 100% 다 사업이 실행되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인애의원 좋습니다. 타당성조사 충분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당성조사도 안 했고, 주민의견 수렴 전혀 안 했고, 얼굴 안면 있는 분들이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팔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샛마을경로당을 만들었어요. 샛마을경로당을 만들어서 탓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가 필요하고, 무슨 시급성이 있다고 유찰되고 손해본 상황에서, 2019년 2월 21일, 팔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샛마을 경로당을 조성하고 행정의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변명하지 마십시오. 구민이 다 보고 있어요. 타당성조사 반드시 했어야 하고, 지역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했어야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반대가 없을 것으로.
○유인애의원 없을 것으로. 그러면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된 것이지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반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매입하는 과정을 거쳤고 또 내부설비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유인애의원 큰 사업도 아니고 3억원 들여서 어르신복지를 위해서 하는 경로당이 이렇게 9,000만원씩 손해를 끼치면서 하는 것은 행정의 큰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철저하게 사전조사 및 주민의 의견청취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수유2동 흰구름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수유2동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우리구가 아닌 도봉구의 쌍문채움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데, 두 곳 모두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거나 유모차를 끌고 찾아가기엔 교통이 불편합니다.
반면, 삼각산동에는 지난 2017년 강북구 최초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개관한 바 있고, 2022년에는 강북권의 대표 문화체육시설인 강북구 종합체육센터와 동북권 아동 청소년 예술교육센터가 2022년에 개장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외감을 느낀 수유2동 주민들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독서습관을 길러주고 책을 읽는 즐거움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합니다.
(사진자료 시청)
수유2동 흰구름어린이공원 내 건물에는 원래 수유2동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도깨비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용하다가 현재는 그마저도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가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형평성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주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감안하여 현재 창고로 사용 중인 수유2동 흰구름어린이공원 내 관리사무소를 어린이 도서관으로 꾸며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독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번2동 148번지 일대 쉼터 공간 내 공중화장실 신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진자료 시청)
번2동 148번지 (구)당진슈퍼 맞은편 미아동 산 25번지 일대에는 오패산으로부터 이어지는 긴 산책로와 함께 주민들을 위한 정자형 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번2동 148번지 지역일대가 워낙 높은 지역이다보니 지역 주민들의 쉴 공간이 마땅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정자는 지역의 여러 어르신들이 오전부터 올라오셔서 장기, 바둑을 두는 아주 귀중한 쉼터로 자리를 잡았으며, 오패산으로부터 이어진 정자주변 산책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개인들의 무단방뇨 등으로 인하여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많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주변의 개방화장실은 오패산 내에 위치해 있어 매우 이용이 불편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번2동 148번지 일대 쉼터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수유3동 주민센터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 의원 시절부터 건립한 지 30년이 되어가는 수유3동 주민센터 신청사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고,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2019년 4월 구정질문 시 답변을 통해 2018년 말 적정부지를 확인하고 해당부지를 매입 후 신축하는 방안으로 2022년까지 청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목놓아 기다리던 주민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청사 신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최근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불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있는데, 수유3동 신청사는 언제나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2015년 시비가 확보되었을 당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더라면 벌써 수유3동 청사가 건립되어 많은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유3동 주민센터의 신축은 지역주민을 위한 최우선 현안사업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심도있는 대책과 상세한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 의원시절부터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해 수유3동 지역은 역세권 및 관공서가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주차공간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2023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수유3동 172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130억여 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 이행과정 중 일부지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과 중첩되어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러다 수유3동 청사처럼 차일피일 사업이 미뤄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수유3동은 상업시설이 많아 실거주 주민들의 주차난이 극심하고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정체 및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영주차장 건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유역에 있는 맥도날드와 박내과 앞 도로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진자료 시청)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주는 사람중심의 횡단방식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 교통선진국에서는 대표적인 보행자 친화교통시설로 이미 보편화가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경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도입하였고, 서울시에서도 방침을 세워 2023년까지 240개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이용 현장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전에는 대각선을 가려면 신호를 두 번 기다려야 했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은 보행자 신호가 짧아 노약자들이 마음 편히 길을 건너기 어려웠는데,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로 인해 보행시간이 1/3로 줄었고, 모든 방향의 차량이 동시에 멈추기 때문에 무리한 우회전 등으로 생기는 보행자 사고 및 무단횡단을 예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유역 박내과와 맥도날드 앞은 유동인구가 매우 많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해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강북구 역사문화 관광사업에 맞춰 우이동 등 경전철 구간의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30일, 시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전신주 등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차도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한해 450여건, 통학로 관련 민원이 1만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와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이 협약하여 전신주 이설 및 지중화 등 인도 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봇대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중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강북구 도봉로 1.37km 구간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산 등 강북구의 아름다운 자연을 살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봉로 구간뿐만 아니라 관내 주요통학로 및 우이동 경전철 구간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공중선과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것이 강북구를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도시로 조성하는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