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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0.15) 구정질문 - 이정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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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의원 존경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화합으로 강북구의회를 이끌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과 소통하면서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정식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코로나19에 맞서 현장에서 격무로 고생하시는 의료 관계자와 자가격리자 관리로 바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일상에서의 불편을 무릅쓰고 예방수칙에 적극 동참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힘내시라 응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젊고 활력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2020년 2/4분기 기준 연령별 인구입니다.
서울시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5.4%인데 우리구는 19.8%로 자치구 중 1위입니다. 13.4%로 25위인 송파구와 무려 6.4%나 차이가 납니다. 고령화 현상은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21%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5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령화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도시의 활력이 줄어든다는 점을 문제로 꼽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를 주도하는 층은 경제활동 가능인구, 즉 15세부터 65세입니다. 65세 이후는 대개 현업에서 은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는 경제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소비가 줄면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 될 것입니다.
우리구가 최소한 서울시의 평균치 정도만이라도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요?
본 의원은 30~40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할 시기는 30~40대입니다. 대부분 초 중 고등학교 재학하는 자녀를 두는 연령대인데, 이 연령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리구로 옮겨올 만한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구에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을 통해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로 우리구에서 주택을 구입한 구민이나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두고 우리구에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거나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시각에 따라 재산세 감면이 큰 혜택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우리구가 해당 연령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나비효과처럼 향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제안하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30~40대가 거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자녀의 교우관계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우려 때문에 한번 거주지가 정해지면 대학 진학 시까지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거의 제한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전력을 기울인다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력 있는 문화를 되살리는 자연스러운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법 중에서도 우선 본 의원은 교육특구 지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교육특구로 지정된 자치구는 노원구, 중구, 관악구, 성동구, 중랑구, 도봉구 등 6개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특례 혜택이 주어지고, 특정 지역에 특정 사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됩니다. 특구 지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지정 이후에는 보다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특구로서의 브랜드 가치는 또 다른 수요를 이끌며 선순환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학원가 육성을 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교육 중심지로 유명한 강남구 대치동, 노원구 중계동, 양천구 목동 등은 아파트 대단지를 기반으로 학원가를 형성하며 전국에서도 유명한 교육도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죠.
(자료화면 시청)
자치구별 사설학원 현황표를 보시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은 구와 사설학원 수가 많은 구는 서로 대체적으로 반비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해 아파트 단지 비율이 낮은 편이기는 하나,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미아제3구역,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미아동 3-111 일대, 미아제4-1구역, 미아제9-2구역, 미아4재정비촉진구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약 7,5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가 형성됩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인 삼각산동의 아파트 단지와 연계하여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원가를 육성한다면 추가적인 인구의 유입도 유도할 수 있고 교육도시로서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40대에 대한 혜택 부여 및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강북구의 고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면 강북구의 경제와 문화 활성화, 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큰 파급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