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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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의 서승목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서 일괄질문 두 가지와 세 가지 주제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질문]청소년 공동생활가정, 보통 그룹홈이라고 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료 1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자료 1을 보시면 각각 과장 9호봉, 생활지도원 4호봉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임금가이드라인 대비 50%, 73% 수준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2번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광주, 대전의 현황입니다.
자료 3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강원, 경기의 처우개선 현황입니다.
그룹홈 외에 다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근접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격차가 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격차에 대한 생활복지국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본 의원은 이것을 현실화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룹홈이 복지시설 중에서 복지지원의 사각지대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답변보기] [질문]다음으로 민방위교육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통상 재난안전과 관련되거나 기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성평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 예방을 하고자 하는데 행정관리국에서는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답변을 바라고 가능하면 당장 언제부터 답변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명수
[답변보기]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8개월째 공석입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박겸수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의원 장기간 공석이 되고 있는데 청장님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구청장 박겸수 사실은 8개월입니다마는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고 보면 4개월째 공백기라고 볼 수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새로 오실 분은 민선7기 구정 방향과 강북구민에게 도시관리공단이 최선의 서비스를 할 분,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전 직원이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을 모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만간 절차를 밟아서 도시관리공단에 새로운 이사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의원 제가 지난 7월에 서면질문 했었고, 자료 4번을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시청)
이렇게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했었는데, 지금 7월달에 질문했었는데 아직도 계획만하고 계서서.
○구청장 박겸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뜻이 도시관리공단에 전달이 되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바로 밟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승목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구청장 박겸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승목의원 잠깐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
○구청장 박겸수 그것은 저에게 물으셔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서승목의원 그러면 언제 절차에 대해서 지시를 하신 것이지요?
○구청장 박겸수 준비하고 있다가 본회의 하기 전에 어제 준비를, 절차를 밟도록.
○서승목의원 구정질문 안 했으면 준비를 안 하셨겠네요.
○구청장 박겸수 절차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승목의원 자료 5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이것이 공단 정관 1장에 총칙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많은 부분에서 구청장님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항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7월달에 임기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겸수 그렇습니다.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3월달에 전 강영조 이사장님께서 임기 만료로 퇴임하셨는데 그 사이에는 준비 안 하셨던 것인가요?
○구청장 박겸수 아무래도 6·13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출직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구청장, 단체장에 대한 부분들이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임기도 시작되는 때부터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서승목의원 이사장 임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3년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 박겸수 그렇습니다.
○서승목의원 그런데 굳이 그것을 자치단체장 임기와 맞출 필요가 있나요?
○구청장 박겸수 보장은 되어 있지만,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단체장과 일정부분 생각과 철학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13일 지방선거 후에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의원 자료 7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이것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역대 이사장, 인적사항이 나왔는데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강영조 이사장님이 중간에 연임이 없었어야 해요. 선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그런데 이사장 연임 부분과 새로 임명되는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서승목의원 청장님 제가 보았을 때는 강영조 이사장님이 연임 안 하신 것이 2월에 있었던 경찰 압수수색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박겸수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왜냐 하면 강영조 이사장님께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사장직을 그만 두셨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의원 그런데 유례가 없을 정도로 4번을 하셨거든요.
○구청장 박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경영상태, 장관 표창 등 여러 가지 수상실적도 있고, 실제적으로 공단 내부의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서승목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단 평가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사장님 부재 중인 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청장님 동의하시나요?
○구청장 박겸수 공단 평가는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상황을 평가합니다. 25개 구청 공단 전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한 공단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확보하기가 쉬운 편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평가기준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성·정량 평가를 다해서 평가하는데 상위평가를 받은 곳이 계속 해서 상위평가를 받는 것은 상당히 난제가 있다고 보아서 평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아무튼 공단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의원 끝으로 7월달에 건의안이 올라간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박겸수 예.
○서승목의원 의회와 차후 선임되실 이사장님 인사청문회 협약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구청장 박겸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7월달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업무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담아서 그것에 대한 방법으로 청문회도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좋은 생각이신데 우리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국회에서 하는 장관 청문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경우와 의원님이 생각하는 공단 이사장의 청문회와는 약간 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의원 어떠한 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겸수 비교해 보자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장관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1인을 지명합니다. 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을 배수로 해서.
○서승목의원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배수로 청장에게 올리면 청장은 최종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보면 구청에서 2명, 공단에서 2명, 의회에서 3명을 선정해서 총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의 임원추천위원들이 응모하신 분들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가해온 복수의 후보자들 중에서도 제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의회에서 평가를, 의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추천한 추천위원이 평가하는 제도를 거치고 있다는 다른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청문회에 관한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런 안을 주장하시는 것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좋은 분이 역량 있는 분이 이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승목의원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잖아요. 추천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데 어쨌든 의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청문회를 거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협약을 맺자는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구청장 박겸수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두 분을 배수로 추천을 했는데 두 분에 대해서 한 분은 되고 한 분은 안 되는, 한 사람만 있을 경우는 별도의 문제지만 두 분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추천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또 청문회에서, 청문회가 만약 있다면 청문회에서 해야 하는데 한 분이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어느 분이 될지 사실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뜻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승목의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빨리 이사장 공모 절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예.
○서승목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강북문화재단이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문화재단이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에 많은 지원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예술회관 관리하고 있지만 전문 공연기획 인력이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박겸수 예.
○서승목의원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단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는데 대공연장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재단에 이관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관심사항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최미경의원님께서도.
○서승목의원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비슷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두 분께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구의 현실을 보면 사실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그래서 문화를 한 축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고, 문화예술회관 자체 이름도 말 그대로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에 관련되어서 전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구의 실내건축물 현황이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파악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구에서 사람들이 필요해서 교육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 자리사업 교육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몇 회에 걸쳐서 그런 부분도 해야 하고 민방위교육, 통장교육, 인문학 강의할 때 800명 정도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만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서승목의원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행사나 장소 문제로 이용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이신 것이지요.
○구청장 박겸수 문화예술행사 플러스 구청 행사 플러스 신일중학교를 포함한 학교 학생들의 단체 행사들이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구청장 박겸수 그렇지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구가 문화예술회관 전용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일단 제약이 있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문화재단이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화재단이 활동을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 공단에 소속된 분들이 계십니다.
네 분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 분들이 문화재단으로 가게 되면 신분에 대한 문제 또는 지휘계통에 대한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단절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문화재단에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할만한 그런 역량들이 아직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역사문화 관광 문화라는 축으로 보면 언젠가는 문화공연장, 전문 공연장, 크든 작든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필요한 부분들이 문화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우리구가 활성화 되면 전문공연장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민들의 뜻을 모아서 반드시 그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면 우리 구청사 문제와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오셨는데 박원순 시장 오셨을 때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교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옆에 전시실 옆에 의회와의 공간 그곳을 통해서 문화예술 전문 공연장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것을 시와 교감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을 바로 하는 것은 너무 덩치가 크니까 우선 소극장, 소전문공연장을 해서 같이 더불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서승목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 아까 4명 고용승계의 건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으시거나 하신 것이 있나요?
○구청장 박겸수 자문은 아닌데 일단 공단 내에 있으면 이 경우는 임기가 보장된 정년이 보장된 분들이고.
○서승목의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구청과 공단과 재단이 모여서 협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구청장 박겸수 그 부분은 제가 직접은 안 했고요.
○서승목의원 따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신 것도 없고요?
○구청장 박겸수 제가 그 부분은 없습니다.
○서승목의원 청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박원순 시장 다녀가신 뒤에 소공연장 전시공간에 마련하기로 하고 시와 구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서울시에서 교부 조건으로 문화재단으로 운영권을 이전하라는 조건으로 교부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박겸수 그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표명인데 문화예술회관 전용관이라고 생각되면 당연히 문화와 예술을 주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재단 쪽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공연장 현황 민방위라든가 각종 구청 행사, 관내 학교에 협조해 주어야 하는 부분 알겠는데 그 외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최소한 재단에 이관해야 하지 않나 싶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명의 인력 고용승계 문제, 사실 제가 보아도 공단에 있는 것이, 이 분들이 재단으로 갈 경우 연봉 차가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 부분만 잘 풀면 사실 문제가 쉽게 잘 풀릴 것 같은데 같이 고민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고 올해 초에 재공인을 받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쭉 보면 청장님 임기와도 같이 했던 내용인데 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안전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우리구가 국제안전도시 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해온 가장 큰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구의 환경입니다. 신생 도시 같으면 안전에 관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면서 도시계획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구는 아시는 것처럼 성북구에 있을 때부터 오래된 자연발생적 동네, 마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송파구가 서울에서 국제안전도시에 가입되어 있는 1개 구였는데, 우리구가 그 정책을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국제안전도시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국제안전도시는 현재 상황에서 계속 안전을 추구해 가면서 모든 정책들이 안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그런 정책, 그런 도시를 안전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재공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경찰서, 소방서, 노동청을 포함해서 8개 기관, 우리구를 포함해서 8개 개관이 유기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실제적으로 각 기관에서 정책들을 했던 것을 우리 강북구에서 보건소에서 네트워킹을 하면서 통계를 같이 교감하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안전에 관한 인식 자체가 구청의 정책만이 안전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로 모두가 구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발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승목의원 자료 9번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것이 이번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신청서 이번에 반영되었던 것 94페이지의 자살사망추이인데 이것이 크게 나아지지 못했어요. 전국 평균을 넘어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자료 10번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것은 99페이지 어린이교통사고 부상률인데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료 8번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것이 지난 10월 4일날 국회 김한정 위원장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인데 내용을 보면 인수초등학교, 우리 관내에 있지요. 스쿨존에서 1만 1,644건 단속을 해서 전국 최다 적발 지역이 되었습니다. 청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접하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박겸수 인수초등학교 앞의 도로상황이 과속하기에 딱 알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저희가 인수초등학교 앞을 주목하는 이유가 우리구에서 과속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과속하지 않도록 방지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 그래도 과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안내시스템 전자속도계까지 설치했는데 4·19쪽에서 내려오다보면 돌아가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과속 30㎞를 넘는 경우가 많아요.
○서승목의원 청장님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저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구청장 박겸수 저기에는 더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서승목의원 본 의원도 저기에서 딱지를 뗀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단속을 꽤 오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개도가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우리가 재공인은 사실 받았지만 우리가 몇몇 평가 항목들에만 급급해 하고 있지 않는가,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마주하는 안전에서는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료 11번을 보겠습니다. 재생해 주십시오.
(자료화면의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음)
영상이 안 나오는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영상이 삼양시장에서 도봉세무소로 내려는 길인데 저 길이 매우 좁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는 양방향으로 차선이 그어져 있어서 차는 다니고 차도와 인도와 구분이 없다보니까 사람도 차도로 다니고, 차도도 차도로 다니고 어떤 경우는 차들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쪽까지 다니고, 차와 사람이 엉켜서 다니는 길인데 저기가 삼양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유인애 부의장, 이백균 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중간에 큰마을효심경로당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시설이 있고, 저 길이 끝나는 지점에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전도시라고 재공인까지 받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전혀 살펴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것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아동친화도시 이것도 우리구에서 인증받았고, 그 앞에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도 가입해서 많은 이런저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구청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은 이 타이틀을 따고 있는 것이 창장님의 개인 치적 쌓기로만 보일까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전문화운동추진강북구협의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안전한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백균 서승목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을 지역구로 둔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과 의원님,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강북구의회를 개원 후 첫 구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소통’과 ‘존중’을 최우선으로 집행부와도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소통하며,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구정 전반, 집행부의 행정 및 각종 시책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통하여 강북구가 더욱 발전하고, 변화하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수유역 번1동쪽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경기도 등지의 주요버스 노선의 회차지이자 강북구의 중심 역세권인 수유역은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에 이르고,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자가 집중되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진출입도 불편이 많아 지속적인 에스컬레이터 설치요구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수유역에는 모두 8개의 출입구가 있지만 승강장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2대, 대합실과 지상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1대 외에 2013년경 설치된 3번과 8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출구는 모두 계단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서울시 교통공사 측의 예산확보 난항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와 지역구 시의원께서 노력한 결과, 마침내 2018년에 15억여 원의 예산을 서울교통공사에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이 다가도록 수유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되고, 우선 되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구청에서도 밀도 높은 업무 협조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수유2동 우이천변 화분형 난간 관리와 용도변경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시청)
우이천 맞은 편 도봉구쪽입니다.
다음 화면. 다음 화면.
구청에서는 지난 2017년경 수유2동 우이천변을 따라 덕수교에서 계성교 사이 구간에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화분형 난간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 방문하여 밝고 아름다운 거리와 쾌적한 천변환경 조성을 위해 화분 조성 후 식재식물의 품종 고려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리가 용이하고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개선하여줄 것을 구청에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강북구청에서는 화분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손쉬운 관리, 도시경관 등을 고려해 개화기간도 길고 여러 해를 살아남을 수 있는 다년초 화분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여름은 최고기온이 연일 40도를 넘나들고 폭염특보가 3주 이상으로 기록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우이천변의 화분들은 모두 녹아 없어져 흉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은 위생과 안전상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이며, 관리가 어렵다면 과감히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강북구청부터 4·19거리 사이 보도 위에 설치된 히스토리 사인보드 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강북구에서는 지난 2012년 서울거리 르네상스 4·19길 가로환경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애국선열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국립4·19 민주묘지 입구까지 보도상 녹지대 내에 독립운동과 민주화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시영 선생을 비롯한 16인의 애국열사에 대한 기록과 3·1운동을 비롯한 12건의 독립운동이 각각 기록된 28개의 역사적 인물·사건 히스토리사인 보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인보드는 설치된 후 관리와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가 파손되거나 더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위에 펜스가 있다고는 하나 날카로운 모서리 형태의 부분이 있어 어두운 밤에 보행하는 구민들이 넘어져 다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하고, 애국열사를 기리는 조형물이 체계적인 관리가 없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거리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어버린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청의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에서는 지난해 초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후 아동과 함께하는 건강한 도시 강북이라는 정책 비전을 내걸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1년여의 노력 끝에 올 2018년 9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31번째, 서울에서 11번째 아동친화도시 인증입니다.
지난 제7대 강북구의회 의원 때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고, 5분 발언을 통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강북구의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 온 본 의원의 입장에서도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만 쏟아져 나올 뿐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보이질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아동청소년 의회를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 효과가 쉽게 와 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북구 내 모든 아동의 건강, 양육, 보호, 교육을 보장하고 차별과 소외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 인프라 구축 및 아동권리 증진 그리고 아동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집행부의 구체적이고도 세심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아동친화도시 사업추진에 대한 강북구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노령화사회에서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 사회는 경제 양극화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우리 경제는 양극화 심화 등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에 따라 경제전반의 고용창출력이 둔화되고, 최근에는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 영세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최악의 고용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만 7,401명으로 강북구 전체인구 대비 18%를 차지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구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양극화와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노동능력과 노동수요에 걸맞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확대가 필수적이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일자리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퇴직, 은퇴 전후에 제2의 인생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봉사하고,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된 집행부의 노인일자리 창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답변보기] [질문]여섯 번째, 번1동 소재 북부도로사업소와 SK셀프주유소 사이 횡단보도 신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현재 북부도로사업소 앞에는 횡단보도가 존재하지 않아 번동아파트 주민들이 우이천으로 건너가거나 길 건너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려면 한성운수 앞까지 올라간 후 길을 건너 내려오거나, 강북소방서 앞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거슬러 올라와야 하는 불편이 있어 횡단보도 신설을 위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상황입니다.
인근의 한성운수 앞부터 번동사거리까지 횡단보도 간의 거리는 150m 정도이며, 번동사거리에서 수송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간의 거리도 200m 정도로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 인근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앞 횡단보도 설치시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해소 및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속한 설치를 위한 구청 차원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
[답변보기] [질문]일곱 번째, 노후된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 리모델링 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은 2001년 개관 이래 지역의 주요체육시설로서 성인용 6레인, 청소년 4레인, 유아전용풀, 여자 사우나실 등을 구비하고, 14개 프로그램, 36강좌, 96개 강습반, 수강인원 2,400여 명으로 강북구지역 구민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개장한 지 17년이 경과하여 그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체육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위험요인 발생 및 이용 구민들의 불만증가에 따른 이용률 저조 및 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대표 체육시설 중 하나인 강북구민회관 수영장이 최신 스포츠 시설로 업그레이드되어 구민들의 이용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고 애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한 구청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명수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과 관련된 입점상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서 김영준의원께서도 동일 주제로 질문하셨지만, 40년이 경과한 수유동 179-5번지 일대 강북종합시장의 정비사업이 근 10여 년을 표류해 오다가 서울시의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하여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장기간 사업지연 때문에 우려되었던 주민피해가 일부 해소되고 시장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7대 의회 시절에도 지역의 숙원사업인 강북종합시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제1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의 향후계획 및 영세 입점 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에 관하여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은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지만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사업추진 전이나 추진기간,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되는 양상이므로 시행초기부터 건물주,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 간에 충분한 협의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서울연구원의 정책리포트 자료에 보면 상인들의 재입점이 어려운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입점 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임대점포 분양 및 임대료 할인 등에 대한 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젠트리피케이션이 강북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 상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