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임의원 존경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임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강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동학대 문제’에 관한 대처방안과 우리 강북구 행정이 집중해야 할 아동정책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10살과 8살 난 어린아이가 엄마의 폭행과 방임 속에서 자라오던 중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발생한 불로 중화상을 입은 A군과 B군 형제를 보며,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는 이웃들의 항변을 보며, 우리 강북구를 생각했고 천근같은 무게로 본 의원은 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2년 전부터 이웃들은 ‘엄마로부터 방치돼 있다’는 신고를 수차례 했지만, 사회안전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특히 아동보호전문관은 엄마와 상담을 하는 등 관련 조치에 나섰지만 엄마의 방임학대와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동 학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아동빈곤예방법 제4조제2항에 적시된 조문처럼 ‘지방자치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어떠한 계획을 입법취지에 맞게 언제 수립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인천에서 5살 남아 학대 폭행사망 사건과 금년 6월 천안에서 발생한 계모에 의한 여행가방 감금 살해 사건, 경남 창녕에서는 9살 난 여자아이를 계부와 친모가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심지어 프라이팬으로 지지고, 굶기고, 쇠사슬 목줄로 묶어 상상할 수도 없는 부모로부터 아동학대가 벌어졌습니다.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 우리는 무한 책임을 갖고 살피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아동학대 의심 아동 2만 860명 가운데 가정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5,246명에 불과하여, 25.1%만이 방문조사가 이뤄졌고, 75%는 방문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경찰청이 9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개월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약 5% 정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아동들이 코로나19로 학대 환경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행정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정확한 현황 파악과 제도적 여건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금년도 아동학대 신고접수 총 건수, 구청 자체 인지건수 및 조사건수, 아동학대 처벌건수 등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아동복지법」제4조제6항 및 7항에 따른 우리구의 책무 이행상황과 향후계획, 제7조의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향후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아동빈곤예방법」제4조제2항에 따라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아동학대 신고자 포상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답변 바랍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조사, 피해아동과 가정의 격리, 체계적인 사례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아직까지 아동학대에 대해 적절한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 군 구로 이관하여 경찰과 함께 맡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인력이 적기에 충원되지 않아 현재 2명의 전담공무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대조사업무 수행 시 안전 확보와 조사업무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2인 1조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2019년 기준 229개 시 군 구별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수가 평균 192명이고 보건복지부가 아동 60명마다 전담 인력이 1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인력이 현저하게 적은 것입니다.
차량지원도 필요합니다. 조사를 위해 경찰과 현장 출동 시 경찰차량을 이용하는데 경찰서 측의 사정으로 차량 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적시성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러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별도 예산을 수립하여 행정차량을 운영하거나 그 방법이 여의치 않다면 기존 행정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학대피해 아동을 격리하기 위한 시설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이 머무르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쉼터는 전국에 72개소인데 쉼터 한 곳에 입소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인 7명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2018년에만 2만 건이 넘는데 전국의 시설을 합쳐도 수용인원이 504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쉼터가 4개소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중랑구, 관악구, 동대문구 등 3개소,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곳이 1개소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쉼터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시작했으나 국고보조금이 서울시 내에서 쉼터를 개소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부족한 편이라 추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쉼터 개소 문제는 예산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전제에서 구립으로 쉼터를 연 노원구의 사례와 같이 쉼터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아동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하여 진정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미래의 새싹인 어린이들이 더 이상 폭력에 멍들지 않도록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청이 지역아동 보호의 핵심주체이자 컨트롤타워로서 학대아동의 권리 확보와 안전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강북구’가 되길 마음 깊이 바랍니다.
둘째,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기존의 재개발 방식과 달리 지역이 가진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보존하면서 주거환경을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심의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원주민이 타지로 밀려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고자 대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우리구의 수유1동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거지 지원형 형태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시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총 4년간 사업비가 644억 1,100만원에 이릅니다. 예산 규모가 큰 몇 개 사업을 들어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보건지소 신축, 공동체 활동 및 마을기업 시설 조성, 생태거리 조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등이 있으며, 골목길과 통학로 개선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과가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호인 창신숭인 지역은 채석장 전망대, 백남준 기념관, 봉제역사관 등 거점시설 7곳, 안심골목길 등 3곳, 도시경관 개선길 등 공공영역 개선사업에 886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마중물사업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소요예산이 1,000억원에 육박함에도 도로나 기반시설을 크게 바꾸지 않고 주택만 개량하는 형태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창신, 숭인, 상도동 구릉지역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빈집, 폐허가 등이 밀집해 슬럼화, 우범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선례가 있기에 창신숭인 지역과 같이 주거지 지원 형태로 북한산생태에너지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수유1동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주거지 지원사업 유형의 단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9일 모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무늬만 도시재생 주민들이 떠나간다’는 보도에서처럼, 도시재생지역에서 인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문제가 이뤄지고 있는 바,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수유1동에서도 1,140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기에 사업 종료 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동네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까요? 상식적인 판단과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서울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성공적인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과제로 공적재원의 효과적인 집행체계,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모델의 적용 가능 방안 강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 전략 마련,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지원방안, 도시재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 저감대책 마련을 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관 주도로 공공재원의 지원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사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오래 지속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재생’을 통해 별도의 지원 없이도 ‘자생’하는 곳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인데요, 이 때 중요한 것이 민간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유1동에 대한 사업계획에도 공동체 활동 및 마을기업 시설 조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이라는 세부계획이 담겨있기는 합니다만 사업종료 후 지원예산이 끊겨도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세심한 분석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삼양로87길 일대가「인수동 골목상권 활성화 및 활력거리 조성사업」으로 골목길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 대상지 선정사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