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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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동복지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애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 뒤에 보시면 지난번 간담회할 때도 과장님과는 얘기했었는데, 오늘 내용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부모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홍보는 많이 하더라도 실제 부모들이 그것을 이수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홍보는 많이 했지만 실제 이수를 안 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의무적으로 할 수 없다면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오늘 즉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면 선거법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서울시나 우리구에서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할 때 공모를 해서 추첨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을 여기에 도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나왔던 것을 국장님도 아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질문사항은, 과장님, 아동학대 예방교육 동영상이나 자료 같은 것이 배포될 텐데, 신고의무자나 학부모 대상으로, 아니면 센터에서도 배포가 되는데, 동영상 보셨나요?

○구본승 위원   제가 지난번에 센터에서 보내준 이메일이 저에게도 왔는데 보니까 다종다양하더라고요. 링크를 걸어서 어디는 정부기관에서 만든 것도 있고, 어디는 유투버 중에 이런 것에 유명하신 분을 링크만 걸기도 했는데, 이것이 어떠신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본승 위원   육종에서 이메일로 저도 받아보고, 배포하고 있는 것이 중앙기관에서 교육내용으로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것이다?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이메일로 해서, 이메일 아니면 별도 usb를 통해서 URL주소를 알려주신다든지 해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지원센터나 아니면 신고 의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제공되는 동영상이나 이런 주소가 기관별로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저희도 한번 신청을 해보고.

○구본승 위원   예.
그러면 청소년과장님, 센터 나 각 기관별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동영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출처가 어디인지 그것을 해주세요.

○구본승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요청을 해서 보고 싶었냐 하면, 육아종합제원센터에서 온 이메일을 보았더니 어느 것은 50분 짜리가 있고,   어느 것은 5분 짜리, 3분 짜리가 있더라고요. 보면 링크를 걸 때 어떠어떠한 내용이라고 하면 관심이 있으면 읽잖아요. 그리고 몇 분이라고 분도 표시해 주면, 사람들이 볼 때. 4개 정도 링크를 걸어주었는데, 누가 한 번에 4개를 다 보겠어요. 짧은 것을 보았다가 어떤 내용인지 적시해 주면 또 보고, 그 다음 것 적시해 주면 또 보고 이럴 텐데, 저도 보다가 ‘이런 내용이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주어야지 보는 분들이 편할 것 같아서, 검토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니까 청소년과장님 알려주십시오.

○구본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위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보니까 아동학대 전담요원을 선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또 아동학대 전담요원을 선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 경험이 없이 어떻게 잘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아동전담요원 인건비에 관련된 것 있잖아요.

○김미임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인지를 잘 못해서요.

○김미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린이집 선임 교사들 교육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선임교사가 어린이집 관내 교사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김미임 위원   그러면 선임교사에게 인건비는 지원되나요? 어린이집 선임교사에게.

○김미임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를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주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선임교사에 관련된 인건비를.
예전에 제가 어린이집을 했을 때는 선임교사 1인이 지정되면 그 교사에게 어린이집 원장님이 3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물은 이유는 상담요원의 인건비를, 상담요원이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물어본 것이에요. 설명을 충분히 과장님께 들었고요.
어린이집 선임교사도 어린이집 대표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선임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 것인가 물어본 사항입니다.

○김미임 위원   없습니까. 현재는 없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김미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잖아요. 사이버로도 하고 교육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내에 아보전도 있고, 전문요원과 관내 경찰관(APO)과 함께 언택트 교육을 하는 사례가 타 구에서는   많이 있더라고요. 경찰관 같은 경우는 현장사례, 아동학대가 꼭 폭력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형 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함으로써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어요. 강북경찰서와 우리도 협약을 맺어서 같이 그런 교육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김미임 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지요. APO 전담 경찰관이 있잖아요. 그 경찰관과 아보전 전문교육기관 그분들과 같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지요.

○김미임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들도 사이버나 여러 가지 각종 단체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전문적으로 구체화 된 교육을, 그분들과 협업을 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미임 위원   그렇지요.

○김미임 위원   타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김미임 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중요한 경우는 가정에서 돌보는 위탁모 있잖아요. 가정 아이돌보미 위탁모도 있는데 그분들은 관리를 어떻고 하고 있나요?

○김미임 위원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왜냐하면 최근에 방송을 보면 위탁모에 의해서도 사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립이집 같은 경우는 CCTV도 있고, 교사도 있고, 원장도 있고 여러 요소가 있지만,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이와 위탁모 혼자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분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이분들도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를 받는 것이지요?

○김미임 위원   그분들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김미임 위원   그러면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해볼게요. 위탁모라는 표현 대신에 집에 와서 아이들 돌봐주는 돌보미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산후도우미로도 가든가 아니면 직장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가정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미임 위원   그분들 교육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김미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보면 옴부즈퍼슨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임명되어 있나요?

○구본승 위원   어떤 분들이시지요?

○구본승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능도 열거되어 있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하시나요?

○구본승 위원   그러면 작년에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구본승 위원   이것을 쭉 읽어보았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종합계획이나 아니면 연도별 시행계획, 연도별 이행계획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관련 전문가들이나 구의회 의원들이나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는데, 여기는 종합계획이 4년마다 수립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돌봄협의회는 있는데 그것이 자문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종합계획에 대한 것을 돌봄협의회에 자문을 듣는 정도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종합계획을, 아직 종합계획은 수립 안 되어 있지요?

○구본승 위원   수립을 한다면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용역은 용역이고, 용역에 기초해서 계획을 확정해야 할 텐데, 어떤 과정으로 자문만 구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돌봄협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떠신지요?
돌봄이 광범위하잖아요. 여러 기관과 여러 지역이 두루두루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고 그런 과정에서 확정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자문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돌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서, 종합계획 수립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본승 위원   종합계획 수립.

○구본승 위원   아니요. 초등학생 돌봄지원 조례.

○구본승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협의회는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구본승 위원   위촉이 된 것 같고, 어쨌든 회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개별적으로든 의견을 수렴할 것 같은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리고 지역의 유관기관이나 인사, 관련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면서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노력, 최소한 준비 계획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것이 없다는 것인가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것인데, 여성가족과장님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몇 개씩 달라고 권유를 하나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달아야 하는 것인지요?

○위원장 유인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교사가 컴컴한 화장실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학대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거든요. 일반 부모님들은 CCTV를 보는 것은 내 아이가 어떻게 놀고 있고, 어떻게 안전하게 지내고 있나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장실까지 설치해 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가 받았고, 제가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인권문제거든요. 화장실까지 하면 용변도 보아야 하는데, 학대예방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화장실까지 달아달라는 많은 부모님들의 의견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달겠다, 안 달겠다 혼자 결정하기는 어렵겠고.

○위원장 유인애   민감한 부분인데 그것을 이용하는 교사들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이 또 뉴스에 보도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결정하기는 어렵고, 어린이집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서로 소통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예방차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생활 침해도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잠 안 잔다고 컴컴한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CCTV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인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부모님들이 CCTV 확인을 요구하면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불합리하다. 그래서 ‘개선되었다’,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정식 위원   결정은 안 된 것이에요?

○이정식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부모님이 CCTV를 확인하고 싶은데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과정도 복잡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가 원에 갔다와서 씻기다 보니까 멍이 들어있어요. 아침에 안 그랬는데 오늘 과정을 보자 하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정식 위원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녁에 씻기다 보니까 멍이 들어 있는 것이에요. 원에 갈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어제 잘 때 씻길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이상하다. 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자고 요구하면 보여 주어야 하냐는 것이지요.

○이정식 위원   아니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얼마 전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모자이크 처리비용까지 본인이 다 부담하려다 보니까 몇 천 만원이 들어가서 못한다.

○이정식 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오기 전에도 요구하면 다 보여주셨어요?

○이정식 위원   제 얘기는 언론에 나온 모자이크 처리비용이 너무 많고,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렸다면서요.

○이정식 위원   제도 개선을 왜 했어요. 문제가 없으면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없지요. 잘못 되었으니까 제도개선을 했는데,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고 이러니까 앞으로 요구가 있으면 보여주라든지 제도개선이 되었으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제도개선이 되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제도개선이 왜 되었겠어요. 잘되어 있으면 제도 개선을 할 이유가 없지요. 부모들이 요구들이 많은데 너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원에서 안 보여줄 수 있지요. 4배속, 8배속으로 보아도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귀찮으니까 안 보여주고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힘들더라도 요구가 있으면 보여주라는 그런 제도 개선책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구하면 다 보여주냐는 것이에요. 그 제도개선이 되어서 아까 말씀대로 저녁때 씻기다 보니까 멍이 들어 있어, 안 그랬는데, 과정을 보고 싶다 요구하면 다 보여주냐는 것입니다.

○이정식 위원   보여준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것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정식 위원   그 전에도 그랬어요?

○이정식 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이 왜 된 것이지요? 상습적으로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정식 위원   그러면 그때 그 복잡했던 상황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주일 전에도 그랬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금으로 따질게요. 2월 9일날 저녁때 왔을 때도 그랬고, 3월 5일도 그랬고, 4월 2일도 그랬고 이것을 다 보여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바로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 거부했고, 안 그러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정식 위원   그런 일이 있기 전에도 보여달라고 하면 다 보여준 것이에요?

○이정식 위원   당연히는 아니에요 안 보여주는 데도 있어요. 왜냐 하면 영상에 우리 아이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해야 보여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CCTV에 홍길동만 보이면 괜찮은데 그 반 아이들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 부모들이 다 동의하면 보여주겠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하여튼 이의 제기하면 다 보여준다는 말씀이지요?

○이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어요?

○이정식 위원   진짜 수많은 보육교사 분들, 원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가끔 TV에서 이상한 것이 하나씩 나오니까 전부 매도되어서 너무 안쓰러워요. 일어탁수라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렇지,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 박봉에 근무여건도 안 좋지, 그런데 한 분이 가끔 어쩌다 그러는 바람에 꼭 그것이 잡혀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쓰러워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없애면, 그러시는 분도 있기는 있을 것이에요. 있기는 있을 텐데 그런 분이 행동하는 것이 최소화 되지 않을까? ‘혹시 찍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선생님들이 너무 다 알잖아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저기 있으니까 여기는 안 보이고, 그런 것을 개선책이, 진짜 감시체계가 단단한 데는 사각지대가 없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고민도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아동학대, 비리에 대해 신문, 뉴스, 여러 매체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외치는 만큼 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은 지자체 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국가와 지자체, 모든 유관기관이 협업해서 해야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민법에 보면 아동에 대한 징계권이 있잖아요. 아동에 대한 징계권이 폐지되었어요. 그렇지만 아동에 관한 체벌금지법은 만들었나요 아니면 아직 논의 중인가요?
아동 체벌금지법. 아직 국회에 상정 안 되었지요?
민법에는 아동에 대한 체벌, 징계에 대한 징계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동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친권자는 자녀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내 아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민법에 ‘징계권’이라는 말을 없앴어요. 폐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52개 국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시행 중이냐고요? 아직 민법이 통과되지 않았지요?

○김미임 위원   그렇지요. 징계권만 폐지되어 있지, 국회는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 스웨덴 같은 경우는 체벌금지법을 시행함으로써 아동학대가 5%   정도 줄었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와 국가가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구본승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링크를 걸고 동영상 광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것. TV에서 공익광고처럼 광고를 해주는 것도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건의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관한 것을 여쭤볼 텐데,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관련 얼마나 남았어요? 재인증을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유인애   5년인가요?

○위원장 유인애   그러면 표준과업이 있는데 표준과업 지침이 유니세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위원장 유인애   표준지침을 유니세프 기준으로 맞추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위원장 유인애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강북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유인애   쌍방향이면 누구, 자녀와 부모.

○위원장 유인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애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아까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조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례상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전에 다른 구 사례를 살펴보았더니 종합계획 수립을 강북구는 4년마다 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는 데가 관악구, 중구, 양천구 일단 본 것으로만 그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종합계획 수립을 4년으로 하는 것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고 매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돌보미협의회에 종합계획에 대해서 강북구는 자문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자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서초구, 중구, 양천구는 심의·자문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구도 충분히 이것을 자문으로만 할지 심의·자문으로 할지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검토해보시고 우리 특위에서도, 이 특위가 다 끝나고 조례 개정할 필요 없잖아요. 중간 중간 확인되는 만큼 저희들도 이야기 나누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인애   예, 알겠습니다.

○구본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관에 대한 학대예방에 대한 관련 자료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보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가 80%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가정에 대한 학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방안은 참 없더라고 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가 이루어져서 분리 치료를 하고 1차적으로 해결되어서 아동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또 2차 가해를 시작해서 재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 질문의 취지는 일반가정을 방문해서 알아보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80%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전예방이잖아요. 사전에 아동학대를 예방기 위해서 보육교사들에게 주요 기관 담당하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일반인들에게 관련된 아동학대, 아동학대를 그분들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학대예방 사업이잖아요. 그러한 분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것인가, 그러한 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처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김미임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동학대라는 것이 단지 폭력만이 아동학대가 아닌 것이잖아요. 방임도 학대일 수 있고, 정서적 학대도 있고 여러 가지 학대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민간인들에게도 일반 가정의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 또 아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이모라든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사전에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 준비없이 아이를 가져서 가정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이를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도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34%가 되어요.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스트레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인 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것을 동영상이나 홍보로 해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 학대가 이루어져서 처리하는 것은 거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미리 사전 예방하고자 우리가 특위를 만드는 이유도 그러한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미임 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고요.
재학대 사례는 우리구 같은 경우는 몇%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미임 위원   그러면 재학대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어떻게 관리를, 따로 관리하나요?

○김미임 위원   제 얘기는 재학대가 이루어졌다고 판명이 났을 경우도 있잖아요. 사례도 통계를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얘기인 것이지요?

○김미임 위원   우리구는 아직 정확한 메뉴얼은 없는 것이네요?

○김미임 위원   분리하고 똑같이 아동학대 사례가 일어나고 또 계속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동은 내 부모가 최고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부모님도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반성하겠어요’ 다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재학대가 이루어지고 다시 신고가 들어오고 다시 시설로 가고 이런 악순환이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져서 한 번의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부모가 반성하고 다시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재학대 하는 사례가 통계적으로 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도 어떤 방안과 대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위원장 유인애   김미임위원이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협업과 노력과 부모님들의 인성과 교육하고 보육하는 교사들의 문제를 아울러서 하나하나 구에서도 지침을 마련해서 예방 차원에서 재학대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집 교사가 학대를 했는데 조금 쉬었다가 다른 유치원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재취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의 인성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을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보육교사들을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어린이집이 소통해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유인애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위원장 유인애   그것은 최고로 내린 것이고,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좋은 관계로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2~3년 있다 다시 재취업을 하신다는 그런 교사들이 있다고 해요.

○위원장 유인애   그렇지요. 그런데 원장님들은 소문 안 나고 무마되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자기 어린이집이 드러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마되는 과정에서 교사들 재취업문제가 보육은 똑같지만 다른 구나 다른 곳에 취업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