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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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승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현안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구 교통 현안 점검과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고자 개회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현안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구 교통 현안 점검과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고자 개회되었습니다.
1.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
(14시02분)
○위원장 서승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다른 교육일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금일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다른 교육일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금일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존경하는 서승목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구 교통발전에 힘써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 경전철 교통환경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위원회 구성 이후 첫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맞아 경전철 관련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전철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이신설선은 서울시 최초의 경전철 노선으로 2017년 9월 준공하여 시민의 발로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으로 올해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공사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관련 주요 추진사항으로 먼저 동북선과 관련하여 미아사거리역과 북서울꿈의숲 앞 역사를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 방안과 미아사거리역 출입구 추가 설치에 대하여 진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아사거리역과 북서울꿈의숲 앞 역사 이전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역간거리 근접으로 열차운행 효율성 저하, 운행시간 증가, 이전에 따른 상대민원 발생,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위치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회신되었으며, 미아사거리역 출입구 추가 설치는 동북선도시철도(주)에서 타당성 용역결과 경제성 분석이 0.19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이신설선 노선을 왕십리역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은 올해 6월 경전철 우이신설선 왕십리역 연장 촉구 건의안 의결, 7월 주민동의서 접수, 8월 주민동의서 전달식 등 강북구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왕십리역 연장에 대하여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기술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경전철 관련 구민 건의사항 및 검토 요청 시 서울시 및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 및 건의하여 지역주민 교통 불편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
지난 7월 위원회 구성 이후 첫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맞아 경전철 관련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전철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이신설선은 서울시 최초의 경전철 노선으로 2017년 9월 준공하여 시민의 발로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으로 올해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공사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관련 주요 추진사항으로 먼저 동북선과 관련하여 미아사거리역과 북서울꿈의숲 앞 역사를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 방안과 미아사거리역 출입구 추가 설치에 대하여 진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아사거리역과 북서울꿈의숲 앞 역사 이전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역간거리 근접으로 열차운행 효율성 저하, 운행시간 증가, 이전에 따른 상대민원 발생,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위치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회신되었으며, 미아사거리역 출입구 추가 설치는 동북선도시철도(주)에서 타당성 용역결과 경제성 분석이 0.19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이신설선 노선을 왕십리역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은 올해 6월 경전철 우이신설선 왕십리역 연장 촉구 건의안 의결, 7월 주민동의서 접수, 8월 주민동의서 전달식 등 강북구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왕십리역 연장에 대하여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기술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경전철 관련 구민 건의사항 및 검토 요청 시 서울시 및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 및 건의하여 지역주민 교통 불편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서승목 박경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동북선 미아사거리역 출입구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미아사거리 4호선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미아사거리역 4호선입니다.
네, 미아사거리역 4호선입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미아사거리역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 위치로 보면 종암동 쪽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네, 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최치효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학교 앞 쪽으로 출구가 나는 것이에요? 그 코너에 있는 학교.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네.
○최치효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지하로 연결되어서.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네, 지하로 연결되어서 환승할 수 있는.
○최치효 위원 다른 데를 가보면 무빙워크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구조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그렇게.
○최치효 위원 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내부 연결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킨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서울시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동북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정거장 16개소, 올해 7월 15일부터 5년 동안인 2026년 7월 14일까지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현재 공정률은 1.8% 정도 되고 있고, 33개 작업장 중 25개 작업장에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질타도 드리고 싶고 우리 교통행정과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최치효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동북선 관련 미아사거리역이 있는 107번 정거장이지요. 문제가 우리 강북구민들이 지하 연결은 4호선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출입구가 우리 강북구민들이 이용하는 쪽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성북구인 아까 말씀하신 예전 북공고와 뉴타운장례식장 쪽으로 출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여기 보면 2018년 9월 8일에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도 했고 그때 위치 변경을 요청하는 관련회신도 우리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담당 도시철도국장과 도시기반시설 본부장 등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 결과는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동북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정거장 16개소, 올해 7월 15일부터 5년 동안인 2026년 7월 14일까지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현재 공정률은 1.8% 정도 되고 있고, 33개 작업장 중 25개 작업장에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질타도 드리고 싶고 우리 교통행정과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최치효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동북선 관련 미아사거리역이 있는 107번 정거장이지요. 문제가 우리 강북구민들이 지하 연결은 4호선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출입구가 우리 강북구민들이 이용하는 쪽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성북구인 아까 말씀하신 예전 북공고와 뉴타운장례식장 쪽으로 출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여기 보면 2018년 9월 8일에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도 했고 그때 위치 변경을 요청하는 관련회신도 우리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담당 도시철도국장과 도시기반시설 본부장 등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 결과는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네.
○허광행 위원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했는데 주변 여건이라든지 공사비, 4호선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 것인데, 어렵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1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라고 하면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있었으니까 10년 단위로 서울시에서 이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0년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세워지고 동북선이 포함됐던 것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과장님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2010년부터 반영이 되고 우리 구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교통환경 여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한참 지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구청의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 당시의 국회의원, 시의원 다 마찬가지이겠지요. 이미 8년, 9년이 지나서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지금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서울시에 우리 구청에서 요청하고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이 요청하다 보니까 용역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가 예산도 많이 들고 비용대비 편의 확보가 있어야 되는데 편의가 안 나온다. 공사는 난이도도 어렵고 출입구를 하려면 출입구 공간이 비용한데 사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야 된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렵다 이런 것이에요. 처음부터 종합계획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서울시는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구청도 그렇고 그 당시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전부 다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왜 이렇게 못했느냐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작년에 세워져서 2020년에 세웠으니까 서울시에서는 2030년까지인 것이에요. 중간에 5년 단위로 새롭게 보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과장님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2010년부터 반영이 되고 우리 구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교통환경 여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한참 지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구청의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 당시의 국회의원, 시의원 다 마찬가지이겠지요. 이미 8년, 9년이 지나서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지금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서울시에 우리 구청에서 요청하고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이 요청하다 보니까 용역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가 예산도 많이 들고 비용대비 편의 확보가 있어야 되는데 편의가 안 나온다. 공사는 난이도도 어렵고 출입구를 하려면 출입구 공간이 비용한데 사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야 된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렵다 이런 것이에요. 처음부터 종합계획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서울시는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구청도 그렇고 그 당시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전부 다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왜 이렇게 못했느냐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작년에 세워져서 2020년에 세웠으니까 서울시에서는 2030년까지인 것이에요. 중간에 5년 단위로 새롭게 보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사항은 알고 있었지만 5년 단위로 재검토 된다는 사항은 다시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10년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사항은 알고 있었지만 5년 단위로 재검토 된다는 사항은 다시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5년 단위로 새로 검토하고 그 5년 되기 2년 전, 쉽게 말씀드리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2차 구축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5년이면 내후년인 2023년부터 그것에 대한 보완작업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동북선뿐만 아니라 우이신설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변경 승인은 서울시에서는 국토부를 통해 받을 텐데 10년을 세워도 10년 단위로 받지만 5년 단위로 보완을 해서 또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아셔서 국장님과 청장님과 상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이 나셔야 돼요.
청장님이 혹시 서울시에 도시기반시설 본부장이 됐든 그 위에 정무시장이 됐든, 지금이 아니라 2018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 8월 22일 업무보고자료 2쪽을 보면 그 당시에 제가 뒤에 계신 주무관님이나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요청한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 직접 청장님께서 우리 강북구 송중동, 송천동 주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에 기관장들 내지는 그런 분들과 이런 것을 협의한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그 변경 승인은 서울시에서는 국토부를 통해 받을 텐데 10년을 세워도 10년 단위로 받지만 5년 단위로 보완을 해서 또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아셔서 국장님과 청장님과 상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이 나셔야 돼요.
청장님이 혹시 서울시에 도시기반시설 본부장이 됐든 그 위에 정무시장이 됐든, 지금이 아니라 2018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 8월 22일 업무보고자료 2쪽을 보면 그 당시에 제가 뒤에 계신 주무관님이나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요청한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 직접 청장님께서 우리 강북구 송중동, 송천동 주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에 기관장들 내지는 그런 분들과 이런 것을 협의한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활동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추후에 만약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도에 보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저희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에 그렇게 요청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활동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추후에 만약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도에 보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저희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에 그렇게 요청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어쨌든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뿐만 아니라 구청 단위에서 우리 부서에서 공문도 보내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과장님도 2018년에 계셨던 과장님이 아니시잖아요. 뒤에 있는 주무관님 빼놓고는.
그런데 뒤에 계신 주무관님이 서울시에 이런 민원내용을 회신해 봐야 “안된다” 이렇게 회신 오면 끝인 것에서 우리 구청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위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나셔야지, 지금 벌써 저희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한지 3년이 지났는데, 저희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해서 특위를 구성한 것인데 결과는 어떻게 되든 간에 구청에서도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뒤에 계신 주무관님이 서울시에 이런 민원내용을 회신해 봐야 “안된다” 이렇게 회신 오면 끝인 것에서 우리 구청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위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나셔야지, 지금 벌써 저희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한지 3년이 지났는데, 저희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해서 특위를 구성한 것인데 결과는 어떻게 되든 간에 구청에서도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네,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상계역 같은 데는 마들역까지 동북선 연장하는 것 검토해 달라고 해서, 물론 거기도 작년에 용역을 해서 안된다고 받은 것 같은데, 저희도 똑같이 해서 안된다고 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안된다고 해서 멈추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뭐라도 해야 거기에서 방안을 만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출입구가 성북구 쪽으로만 나고 4호선으로 미아사거리역 환승만 연결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출입구가 성북구 쪽으로만 나고 4호선으로 미아사거리역 환승만 연결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네, 그렇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장님한테도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우이신설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이신설선도 보면 솔밭공원에서 방학역까지 연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 2,830억 원 드는 사업으로 여기는 되는 이유는 벌써 예비타당성조사가 2011년에 되다보니까, 2011년에 기재부 예산을 통과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 중에 있지만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거기는 한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벌써 2011년부터 나섰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까지 보상하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늦었다, 구청에서 너무 관심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역과 왕십리역을 연장하는 주민분들의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제가 찾아보니까 교통계획관 얘기로는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어서 간단하지만 지장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때 고민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히려 동북선보다 어떻게 보면 우이신설선은 좀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박규탁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청장님한테, 물론 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마지막이라도 우리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말씀드려 주십시오.
우이신설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이신설선도 보면 솔밭공원에서 방학역까지 연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 2,830억 원 드는 사업으로 여기는 되는 이유는 벌써 예비타당성조사가 2011년에 되다보니까, 2011년에 기재부 예산을 통과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 중에 있지만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거기는 한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벌써 2011년부터 나섰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까지 보상하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늦었다, 구청에서 너무 관심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역과 왕십리역을 연장하는 주민분들의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제가 찾아보니까 교통계획관 얘기로는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어서 간단하지만 지장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때 고민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히려 동북선보다 어떻게 보면 우이신설선은 좀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박규탁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청장님한테, 물론 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마지막이라도 우리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말씀드려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네, 잘 알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됐는데 예전이면 언제.
수해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됐는데 예전이면 언제.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2016년, 2017년 쯤에 있었다고 합니다.
○허광행 위원 그것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아시고 그쪽에서도 아실 텐데 그때 대우인가 포스코에서 민원 때문에 주민들 지원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수벽 관련해서 하라고.
경전철 같은 경우는 중전철과 다르게 깊이 파지 않잖아요. 깊이 파지 않다보니까 중전철 같은 경우는 전철 위로 하천이 있는데 경전철은 낮으니까 수로와 만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지장물이 생기니까 비가 오면 하천 수로들이 넘치거나 막혀서 물이 역류되어서 주변의 상가 건물들이 침수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근래에도 있었다고 하고,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포스코하고 대우 이런 데에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북선도 그럴 수 있어요. 동북선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서울시에서도 도시기반시설 본부도 알고 있을 것이고 시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은 국회의원, 시의원님 보다 사실 우리 구의원님들 내지는 우리 강북구청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우이신설선 때처럼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우려들도 같이 서울시에 구청 차원에서 표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같은 경우는 중전철과 다르게 깊이 파지 않잖아요. 깊이 파지 않다보니까 중전철 같은 경우는 전철 위로 하천이 있는데 경전철은 낮으니까 수로와 만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지장물이 생기니까 비가 오면 하천 수로들이 넘치거나 막혀서 물이 역류되어서 주변의 상가 건물들이 침수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근래에도 있었다고 하고,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포스코하고 대우 이런 데에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북선도 그럴 수 있어요. 동북선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서울시에서도 도시기반시설 본부도 알고 있을 것이고 시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은 국회의원, 시의원님 보다 사실 우리 구의원님들 내지는 우리 강북구청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우이신설선 때처럼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우려들도 같이 서울시에 구청 차원에서 표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염두에 두고 계속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염두에 두고 계속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 우이신설선 연장에 관해서는 기술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왕십리역까지 직접 하는 것은 어려워도 혹시 다른 가능성, 저는 미아사거리역에서 삼양역을 연결하는 동북선과 우이신설선을 연결하는, 한 정거장이겠지요. 그런 지선의 가능성 혹시 검토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은 해보겠지만 지금 그런 사항이 한 정거장이기는 하지만 지장물, 아까 허광행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천이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게 되면, 파서 비용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면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타당성이 없다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은 해보겠지만 지금 그런 사항이 한 정거장이기는 하지만 지장물, 아까 허광행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천이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게 되면, 파서 비용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면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타당성이 없다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가능성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검토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건의를 하게 되면 시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시에 공문으로 요청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승목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희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이 존경하는 허광행위원님 말씀대로 소홀한 면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일련 최근의 과정들, 동북선 같은 경우에는 출구 문제가 쭉 있었던 문제이고 지금 몇 년째 있는 문제인데 의원들의 요구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아쉽고요.
우이신설선도 계속 세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의 서명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고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로부터 문자나 전화를 받기도 하는데 일단 구청에서 현재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인지 구청의 입장을 저는 듣고 싶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희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이 존경하는 허광행위원님 말씀대로 소홀한 면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일련 최근의 과정들, 동북선 같은 경우에는 출구 문제가 쭉 있었던 문제이고 지금 몇 년째 있는 문제인데 의원들의 요구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아쉽고요.
우이신설선도 계속 세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의 서명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고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로부터 문자나 전화를 받기도 하는데 일단 구청에서 현재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인지 구청의 입장을 저는 듣고 싶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교통행정과장 박경원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오자마자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설동에서 왕십리까지 가면 2호선이 연결되니까 강남 쪽으로 접근성이 쉬워진다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것을 검토했었다고 합니다. 했었는데 여러 선이 지나다보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도 있고 거기 깊이 자체가 기존에 다니던 철도보다도 더 깊이 파야 되고, 그러다보면 지장물도 많으니까 검토하다가 지금 그렇게 중단됐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도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시간이 10년 정도 지나서 더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다가 중단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이신설선 경전철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적자가 되어서 사업 재구조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구조를 하게 되면 주무관청에서 금융차입금이라든가 대체투자비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간다, 그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상황을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시에 요청해서 반영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오자마자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설동에서 왕십리까지 가면 2호선이 연결되니까 강남 쪽으로 접근성이 쉬워진다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것을 검토했었다고 합니다. 했었는데 여러 선이 지나다보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도 있고 거기 깊이 자체가 기존에 다니던 철도보다도 더 깊이 파야 되고, 그러다보면 지장물도 많으니까 검토하다가 지금 그렇게 중단됐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도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시간이 10년 정도 지나서 더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다가 중단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이신설선 경전철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적자가 되어서 사업 재구조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구조를 하게 되면 주무관청에서 금융차입금이라든가 대체투자비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간다, 그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상황을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시에 요청해서 반영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승목 제가 여쭤본 것은 구청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고 여쭤본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의지가 있으신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원 네, 구민들께서 원하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승목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차 가져오신 자료만 봤을 때는 “그냥 안 되니까 못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느끼고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전철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에는 개통하고 계속 적자상황인 것인데 저는 그 이유가 외딴 섬처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4호선과 연결되고 최종 신설역에서 1호선과 연결되기는 하지만 이쪽 주민들이 종점인 것이에요. 그래서 방학역으로 연장 얘기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소통문제에 있어서는 연장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지금 어쨌든 왕십리역까지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우회해서 연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요구하거나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 서울시 계획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아까 최미경위원님도 별도의 안으로 지선을 연결해서 안을 내준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 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직접 관리하고 공사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의견을 내고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미아사거리 동북선 출입구 관련해서도 사업성이 없으면 우리 재원을 넣어서라도 뚫어놔야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시 예산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요. 우리 구 예산이 빠듯한 것은 누구보다 다들 아실 텐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짜내고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나.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시고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는데, 추가로 위원님들 시간 맞춰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북구민의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우리 위원회의 노력과 함께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전철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에는 개통하고 계속 적자상황인 것인데 저는 그 이유가 외딴 섬처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4호선과 연결되고 최종 신설역에서 1호선과 연결되기는 하지만 이쪽 주민들이 종점인 것이에요. 그래서 방학역으로 연장 얘기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소통문제에 있어서는 연장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지금 어쨌든 왕십리역까지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우회해서 연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요구하거나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 서울시 계획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아까 최미경위원님도 별도의 안으로 지선을 연결해서 안을 내준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 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직접 관리하고 공사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의견을 내고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미아사거리 동북선 출입구 관련해서도 사업성이 없으면 우리 재원을 넣어서라도 뚫어놔야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시 예산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요. 우리 구 예산이 빠듯한 것은 누구보다 다들 아실 텐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짜내고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나.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시고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는데, 추가로 위원님들 시간 맞춰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북구민의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우리 위원회의 노력과 함께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