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구랍 30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에 대한 질문(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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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3-01-02 | 조회수 | 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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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구랍 30일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 강북구 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이 마련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 질문과 건의사항을 남깁니다. 군대 가려다 '경계선 지능' 판정... 앞길이 막막해졌다(2023. 01. 04 기사, 오마이뉴스) https://v.daum.net/v/20230104070005306 언론사에서 취재한 성인 경계선지능인의 사례들처럼 그나마 있는 정부 혹은 민간 차원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도 아동기에만 국한되어 있어 성인이 뒤늦게 자신이 경계선 지능임을 알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본인이 노동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인권적 측면에서도 대우받지 못하는 등 인권 유린 문제도 심각하기에 성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례에 대한 질문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례의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제1조와 제2조에 적용되는 법령과 대상이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추후 일부개정을 통해 평생교육법(혹은 평생교육법 제5조)을 추가하여 "강북구 내 성인 경계선지능인"도 해당 조례의 제도적 안전망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강북구 내 성인 경계선지능인이 포함될 수 있다면 추후 일부개정 시 해당 질문내용이 검토되고 반영되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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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구랍 30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에 대한 질문(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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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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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누리집을 방문해 주신 정◯◯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12.30.제정한 위 조례 관련 지원 사업 추진 경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성인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회는 많은 구민들이 사각지대 없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구의회사무국(☎ 02-901-4532)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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