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세상천지에 건축을 이렇게 지을수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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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 | 작성일 | 2009-06-15 | 조회수 | 1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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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2009년 5월 22일부터 수유6동540-92호에 5층빌라를 신축하면서 옆집인 본인소유 수유6동540-27호 담장을 강제로 허물고 담장 너머(27호)로 침범을 하여 시멘트 공구리를 해서 92호 2층 벽이 27호 주택의 스라브 지붕과 불과30센티밖에 떨어지지않고 건축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창문은 저의집쪽으로 약 가로230센티, 세로160센티와 가로 세로 약 큰방150센티, 작은방150센티의 창문이 모두 저의집쪽을 향해 있어 사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인의 주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되어 엄청난 주택가격폭락이 예상되므로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세입자의 피해도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2009년 4월 23일 이사온지 한달정도된 세입자는 조용한 주위환경과 일조권이 확보되어 이사왔는데 앞집의 5층빌라건축으로 인해 앞으로 햇볕을 구경도 할 수 없는 컴컴한 지하방같은 곳에서 벽만보고 살아야하는 환경에 처하게 되고, 이제 갓 몇 개월 안된 아기와 네 살된 아이를 키우고 살면서 먼지, 소음 때문에 문도 열어보지도 못하고 감옥소처럼 닫고 살아야하며, 또한 담장을 강제로 파손하여 집 너머로 기둥과 시멘트 공구리를 하여 공사하는 바람에 집이 무너진줄알고 피신하기도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조그만 소리가 나도 깜짝 깜짝 놀라 정신적인 고통으로 병원에 입원해야할 정도라고 합니다. 강북구청 해당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나오지도 않고 어쩌다 한번 나오면 건축과 직원이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내줬다는것처럼 듣는둥 마는둥 비웃듯이 피식웃고 가버리곤 한다고 합니다. 마치 건축주 편에 서서 대변인처럼 얘기할때면 구청직원이 아닌 건축주와 한통속같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합니다. 건축현장이 가장 넓은곳이 약7미터정도며 건물은 5미터 넓이로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의집쪽으로 약50센티 넘어와서 짓고 있는데 건축과 직원은 현장에 나와서 현장상황을 보고 허가를 내준것인지 아니면 탁상공론한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건물과 건물사이는 1미터 떨어지고 건축한다는것은 누구나 아는데 불과 30센티 띄워놓고 건축한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분명이 이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5층으로 건축할시엔 1층 단독주택인 본인소유주택은 햇볕은 물론이고 컴컴한 암흑세계나 다름없는곳이 되므로 일조권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건축허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지역구의원님께서는 힘없는 서민들이 억울한점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조치시켜 주실것을 호소합니다 진정인 : 유영수(수유6동 540-27호 소유주) 010-3160-9197 건축주 : 배명숙(수유6동 540-92호 소유주) 016-761-1505 진정담당부서 : 건축과, 환경과 2009년 6월 15일 김용욱 강북구의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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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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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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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oo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불편한 마음으로 우리구의회를 찾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구청 디자인건축과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유oo님께서 구청에 민원을 제출하여 디자인건축과에서 답변하신 내용(접수번호5170)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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