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강북구의회~누구를 위한 재산세인하인가?[기자회견문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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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 | 작성일 | 2005-09-12 | 조회수 | 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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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title>"부자에겐 세금감면 혜택! 서민에겐 복지축소 위협! 구 재정악화 심화! "</title> <meta name="generator" content="Namo WebEditor v4.0"> </head> <body bgcolor="white" text="black" link="blue" vlink="purple" alink="red"> <table border="1" width="564" bordercolordark="black" bordercolorlight="black"> <tr> <td width="554" bgcolor="#EEEEFC"> <p><b><font face="바탕" color="red" size="4"> </font></b><b><font size="4">강북구의회~누구를 위한 재산세인하인가?</font></b><br><br>- 강북구 주민여러분께. <br>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8일 강북구의회에서 통과된 " 재산세율 20%인하가 누구를 위한 재산세인하인가!! "라는 물음(구내 곳곳에 부착된 현수막을 보며..)에서 시작하여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강북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주민 공개질의서를 구의회에 전달하였습니다.<br><font color="red"> (공개질의서 답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17명 구의원 개개인의 인하결정 판단근거와 내용을 답변 받아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font></p> <p><b>- 진정 누구를 위한 재산세인하인지 함께 생각해주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b></p> <p><b><font face="바탕" color="red"><span style="font-size:12pt;">"부자에겐 세금감면 혜택! 서민에겐 복지축소 위협! 구 재정악화 심화! "<br></span></font></b><font color="blue"><span style="font-size:14pt;"><무책임한 재산세율 20%인하결정 철회,주민복지예산 확충 촉구> <b><br></span><span style="font-size:16pt;"><br> 주민 공개질의서 전달! 기/ 자/ 회/ 견 <br></span></font><font size="4"><br> </font><font size="3">◈ 강북구의회는 무책임한 재산세율 20%인하결정 즉각 철회하라!"<br> ◈ 강북구청은 2006년 주민복지예산을 확충하고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적극 보장하라!</font></b></p> </td> </tr> <tr> <td width="554"> <p> <img src="http://gangbuk.kdlp.org/zboard/data/photo04/IMG_2472all550.jpg" width="550" height="413" border="0"><br></p> <table border="2" cellspacing="0" bordercolor="#FF9933" bordercolordark="#FF9933" bordercolorlight="#FF9933"> <tr> <td width="634" bgcolor="#FAFAE8"> <p><b><font size="4" color="blue"> </font><font color="blue"><br> 무책임한 재산세율 20%인하결정 철회 및 주민복지예산 확충 촉구</font><font size="4" color="blue"><br><br> </font></b><font size="6" color="red"> 기/ 자/ 회/ 견/ 문</font></p> <p><font color="black"><b>- 강북구의회는 구 재정악화 심화, 부자에겐 세금축소, 서민에겐 복지 축소를 초래하는 선거의식 선심성 재산세율(주택분) 20%인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br><br>- 강북구청은 2006년 주민복지예산을 확충하고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적극 보장하라!</b></font><br><br> 강북구의회는 지난 7월 8일 94회 임시회를 통해 정수민의원 외 16명 전원 개정발의로 재산세율(주택분) 20% 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그 후 최근까지 2개월 가량 전무후무한 치적 홍보용 현수막을 관내 곳곳에 강북구의회 명의로 게시하였다. 이는 2004년 하반기에 ‘재산세 인하 청원’을 강북구 재정악화 심화, 상급기관의 불이익 조치를 고려해 기각한 구의원들의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br><br><b><font color="blue"> 1.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축소 혜택! 강북구의회는 부자들의 편에 서고 있다. </font></b><br><br>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조세부담을 피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인하한다’고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재산세는 재산가치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높은 만큼 규정 세율에 의거해 납부하게 된다. 2005년도 강북구 재산세(주택분)는 올해 세재개편으로 애초 평균 -18.5%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인하를 결정함으로써 고액의 아파트, 고액의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세금을 더 깎아주는 이중혜택을 주고 있다. <br><br> 지난 5월경에 발표된 서울시 시뮬레이션결과 중 강북구 재산세(주택분) 증감현황에 따르면 과세건수 81,647 중에 감소는 59,547건(72.9%)이고 증가는 22,320건(27.3%)이다. 증가분 중 30%~50%인상된 가구는 13,948건(17.1%)일뿐이다. 이 17.1%에 해당되는 관내 고액의 아파트, 고액의 주택을 소유한 주민은 인상률 50%상한선과 강북구의회의 20% 인하결정에 의해 이중혜택을 누리게 된다. 강북구 주민들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부자들을 위한 강북구의회의 재산세율 인하결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br><br><font color="blue"><b> 2. 강북구 재정악화 심화, 주민복지 축소 위기! 강북구의회는 사과하라. </b></font><br><br> 2005년도 재산세(주택분)는 과세 표준을 주택 기준시가(공시가격)의 50%로 결정했고 연간 세부담 증가에 50%라는 상한선까지 설정했다. 이러한 세제개편으로 인해 강북구 재산세는 2004년 재산?종합토지세 179억900만원보다 32억 5,400만원 감소되고 여기에 20% 인하결정으로 13억 800만원이 추가 감소되어 무려 45억6,20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그로 인해 주민들의 복지예산, 긴급 민생사업 예산이 축소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하지만 강북구의회는 정부의 세수 감소분 보전 시기가 내년 2월경이고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율 인하결정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강북구의회는 이런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 주민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br><br> 강북구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2003년 기준- 3,919가구, 7,106명이다. 여기에 저소득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지역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목표 3억원), 장애우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목표 2억원)은 그 목표액을 수년동안 달성하지 못해 기금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 교육경비지원액 3억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강북구 복지현실을 강북구의회는 무시하고 외면할 것인가!<br><font color="blue"><br><b>3. 김현풍 강북구청장의 ‘무책임행정’, ‘방관행정’을 규탄한다.</b></font></p> <p> 구의회의 잘못된 재산세율 인하결정에 대해 김현풍 강북구청장은 “재의요구”조차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강북구청의 최고행정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재정감소로 인해 발생할 주민피해를 수수방관하는 것으로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김현풍 강북구청장이 36만 구민들을 이익에 앞서 일부 고액 아파트, 고액주택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구의회의 중대한 잘못을 방치하는 ‘선거용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김현풍 강북구청장은 구의회의 무책임한 결정을 철회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06년 예산편성에 주민복지예산의 확충 및 주민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br><br>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는 강북구의회의 재산세 인하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주민들과 함께 밝히고자 한다.<br><br> <font color="green" face="바탕"><b>1) 강북구의회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재산세 20%인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br><br> 2) 강북구의회는 ‘ 근거없는 재산세 인하가 지방선거 대비용 선심정치가 아니냐’는 주민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서 자신들의 판단근거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방적인 현수막 부착이 아닌 <주민공개질의서>에 성실히 답할 것을 촉구한다. <br><br> 3) 강북구의회는 서울시 최하위인 강북구의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또한 2006년 주민복지예산 확충에 매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 주민참여방법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br><br> 4)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재산세율 20%인하 결정을 철회하는 개정조례안을 조속히 구의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지난 두달간 의회의 잘못된 결정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태도에 대해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br><br> 5) 강북구청장은 2006년 주민복지 확충과 예산편성 주민참여를 위해 10월내에 <2006년 예산편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b></font><font color="green"><br></font><br> 2005년 9월 9일 <br> <b><font size="4">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강북구위원회 </font></b><br><img src="http://gangbuk.kdlp.org/zboard/data/photo04/IMG_2433kim700.jpg" width="279" height="210" border="0"> <img src="http://gangbuk.kdlp.org/zboard/data/photo04/IMG_2439_koo700.jpg" width="283" height="212" border="0"></p> </td> </tr> </table> <p><br></p> <table border="2" cellspacing="0" bordercolor="blue" bordercolordark="blue" bordercolorlight="blue"> <tr> <td width="634" bgcolor="#E9FDE9"> <p><br> <b><font size="6" face="굴림" color="blue"> < 강북주민 공개 질의서 ></font></b></p> <p><b><font size="4" color="navy">1. 공개질의 취지</font></b><br> 강북구 주민들은 지난 7월 8일 강북구의회 94회 임시회를 통해 강북구의회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재산세율(주택분) 20% 인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강북구 구의원 개개인의 정책판단 근거와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br><br><font color="navy" size="4"><b>2. 공개질의 제기 이유</b></font><br><br><font color="red">1) 재산세율 20% 인하결정의 문제가 있음.</font><br> - 일부 고액 아파트, 고액 주택 소유 주민들의 재산세 대폭 감면의 실질혜택을 부여한 결정임.<br> - 서울시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강북구 재정악화를 심화하는 결정임.<br> - 재정감소로 인한 주민복지예산 축소, 긴급한 민생사업 지체/ 축소의 위험성을 초래한 결정임.<br><br><font color="red">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액 아파트, 고액 주택 주민의 '표'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의혹 확산</font><br> - 2004년 재산세인하 청원을 기각한 이유가 현존함에도 집행부의 '인하 어려움' 입장을 고려치 않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결정<br> - 현재까지 2개월 동안 구의회 명의로 관내 곳곳에 '재산세 인하 결정' 현수막 부착<br> - 구의원 의정보고서에 대대적으로 홍보 진행.<br><b><font size="4" color="navy"><br>3. 공개질의 내용</font></b><br><br><font color="blue">1) 2004년도 하반기에 재산세 인하 청원이 있었는데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지요?</font><br><br><font color="black">2) 지난 94회 임시회에서 구의원 전원 찬성으로 '조세부담을 피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인하한다'는 근거로 재산세율 20% 인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font><br>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br><font color="blue"> - 2004년도 재산세인하 청원에 대한 기각 이유와 달라진 2005년도의 인하 결정의 상황과 이유는 무엇인지요?</font><br><br> - 지난 5월경에 발표된 서울시 시뮬레이션결과 중 강북구 재산세(주택분) 증감현황에 따르면 과세건수 81,647 중에 감소는 59,547건(72.9%)이고 증가는 22,320건(27.3%)입니다. 증가분 중 30%~50%인상된 가구는 13,948건(17.1%)일뿐입니다. <br> 이 결과를 '재산세는 재산가치에 따라 납부하는 세제'라는 취지에 맞춰 봤을 때 조세부담이 모든 구민들에게 지워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고액의 재산가치를 보유한 주민들은 부담능력이 되는 만큼 조세부담을 지는 게 합당하다는 게 국민들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br><br><font color="blue"> 그렇다면 '조세부담을 피한다'는 재산세 인하 결정의 근거는 누구의 조세부담을 근거한 것인지요? 또한 그러한 조세부담이 재산세를 인하할 만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font><br><br><font color="black"> 3) 2005년 재산세는 세제개편뿐 아니라 재산세율 20% 인하 결정으로 세수입이 무려 45억6,200만원이 줄어들게 된 상황이고 정부의 보전금도 탄력세율 적용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font><br> <font color="blue"> 이에 감소된 세수분을 채우기 위한 대책과 구의회 차원의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요? 또한 세수 감소에 따라 주민복지예산이 축소될 우려를 낳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요?</font><br><br> 4) 강북구의회 명의로 '재산세 인하 결정' 현수막을 2개월 동안 관내 곳곳에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ont color="blue">집행부에서 재산세 부과에 맞춰 홍보와 안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예산을 소요하며 현수막을 게시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후에도 이런 방식이 맞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font><br><br><font color="blue"> 5) 앞서 별첨한 기자 회견문을 통해 '강북구 재정악화 심화, 부자에겐 세금 대폭감면, 서민에겐 복지축소 위협'을 이유로 재산세율 20% 인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요? </font><br><br><font color="black"> 6) 하반기에는 2006년 예산편성이 진행됩니다.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내년 수입예산이 축소되어 사업 지출예산 또한 축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font> 이에 따라 예산편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발생하는데 <font color="blue">예산편성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반영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강부구청에서 10월경 예산편성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의견 포함) 또한 구의회 차원 , 본인이 지금까지 해오시거나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br><br></font><font color="navy" size="4"><b>4. 공개질의 답변서 전달방법 및 결과 활용</b></font><br><br><b> 1) 9월 30일(금)까지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로 전달해주십시오.</b><br> - 팩스: 981-0036 - 이메일: gangbuk@kdlp.org<br> - 우편: 강북구 미아3동 224-44 2층<br> - 담당자: 구본승 지방자치위원장 (980-0036, 010-4721-5036)<br><br><b> 2) 결과 활용</b><br> - 답변 결과(답변 유무, 답변 내용)를 종합, 분석하여 강북구 구민들이 구의원 개개인의 재산세 인하결정에 대한 정책판단 근거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함.<br> - 2차 기자회견을 통해 관내 언론사의 답변 결과를 보도 요청코자 함. </p> </td> </tr> </table> </td> </tr> </table> <p> </p> </body> </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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