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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 답변 불복
작성자 강○○ 작성일 2008-07-29 조회수 1709
안녕하세요?
 먼저 나의 표현력과 작문 구사 능력이 부족하여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시지 못하게 한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8년 7월 22일에 게시번호220번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여 이렇게 다시 올립니다.
1. 3개월 선납이 내규라는 답변에 대해서
  모든 업무는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규정이 불합리 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보통의 서민들이 월급전에 마감일이여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마치 현금 수납원칙인양
구좌번호만 문자로 보내는 일은 시민들이 카드는 안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에 하는 것이지요.
2. 수 차의 납부 독촉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그 직원의 어투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그 직원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 법이 잘목 되어서 그 분이 저와 신개잉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아니면 강북구에 빚을 졌나요?
 왜 저에게 돈 내라는 문자를 그렇게 수차례 보냅니까.
 누군가에게 독촉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짜증나거나, 조바심을 일으키는 일이 아닌가요? 돈이 없어서 아파트도 못가고 주차장도 없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마감일이 되기도 전에 또 미처 못내면 낼때까지 독촉을 하는 그런 사회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냥 아무 곳에나 주차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기여하면서 살고 순진하게 돈을 내고 주차하는 사람들은 빚 독촉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마감일을 보통의 월급장이 들이 부담 스럽지 않은 날자로 바꾸어 달라는 것과 독촉을 하되 적당히 사려깊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제기 30일에 수납했는데, 독촉 문자를 6번이나 받은 것 같군요(수납예고까지) 이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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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 답변 불복에 대한 답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18
강 0 0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회를 다시 찾게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집행기관인 구청 소관부서(교통지도과)로 송부하였으며, 
회신내용이 도착하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선 아래의 글은 2008.8.19 구청 소관부서(교통지도과)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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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 0 0 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입니다.

지난 7월 22일자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에 만족을 드리지 못하였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금 답변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 3개월 선납의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그 이유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요금 징수방식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의 경우는 2001년 4월 시달 및 시행된 서울시 주차구획 운영관리 및 지침에
따르고 있으며, 
강북구의 경우 지난 답변에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과 요청에
따라 순환방식과 주차요금의 선납기간이 정하여 졌습니다.

따라서 3개월 선납은 주차구획 배정기간과 거주자주차구획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획사용개시 10일전까지 납부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카드납부가 안되는지?

강 0 0 님의 조언에 따라 문자메시지 발송시 개인별 가상계좌번호(RTB)와 카드 이용시 
강북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라는 문구를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3. 주차요금 납부의 문자메시지 안내를 수시로 발송함은 바쁜 일상속에서
혹여 잊어버려 선불요금제인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의 납부기일이 경과함으로써 인하여
구획배정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름을 예방하기 위함과 
이사, 차량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구획사용을 취소하여야 하는 분들이
다음 배정자를 위한 취소의 필요성을 알리는 배려성 안내문이지 결코 독촉의 개념이 아니므로
불쾌하였던 점이 있었다면 오해를 푸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강 0 0 님처럼 여러 차례의 알림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하여 
주차요금 납부 일괄 통지 안내방식을 개선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불쾌하셨던 점 다시한번 사과드리고,
강 0 0 님 가정에 늘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강북구의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된 사항은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 전화 903-6913, 903-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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