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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샘로 노점상 정비 관련하여
작성자 장○○ 작성일 2021-03-23 조회수 537
강북구의 노점상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수유역, 미아사거리역, 솔샘로등 인도를 차지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고
각종 오염 물질 방출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구민들의 강북구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강북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 참고: 강북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등록된 노점 관련 민원들
   https://www.gangbuk.go.kr/chairman/boardList.do?boardSeq=98&key=864

마포구청 아현 노점 철거, 영등포역 노점 철거, 창동역 노점 철거등 같이 서울시 안에 다른 자치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에 비해 민원에 대해 항상 같은 답변만 하고 있고 감소 추세나,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강북구 의회에서는 소극적인 민원 처리에 대해 감시를 부탁 드리며, 강북구의 체계적인 노점상 정비 계획을 강북구청의 요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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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21-03-29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장00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장00님께서 요청하신 『솔샘로 노점상 정비관련』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건설관리에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거리가게(노점) 문제는 2007년 이후 강제정비를 지양하고 서울시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개인 간 양도양수금지 등 여러 가지 정책으로 자연감소 유도, 노점 일부지역 허가제(점용료 부과 등) 시행, 거리가게(노점)  디자인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북구 관내에는 수유역, 미아사거리역, 솔샘로 일대에 다수의 거리가게(노점)가   기존 거리가게(노점)로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신규 거리가게(노점)에  대한 신 발생을 차단하고 기존 거리가게(노점)에 대해서는 개인 간 양도양수 금지, 규모 확장금지를 통하여 장기적 거리가게(노점) 감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리정책에 위배되는 거리가게(노점)은 강제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거리가게(노점)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작년 한해동안 강제정비를 통해 12개의 거리가게(노점)가 감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장의 노점 철거의 어려움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거리가게(노점) 정비를 실시하여 통행로 확보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장00님의 질의에 보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강북구 건설관리과(☎901-582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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