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성명서]구의회, 미국산쇠고기사용금지 청원 부결! | |||||
|---|---|---|---|---|---|
| 작성자 | 구○○ | 작성일 | 2008-09-05 | 조회수 | 1624 |
|
-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성명서 -
공공급식에 미국산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청원 또, 또, 또, 3회 부결! 구민 건강권을 포기한 강북구의회를 규탄한다! 지난 9월 4일 오전, 강북구의회 125회 임시회 건설위원회(한나라당 3명, 민주당 4명)에서는 주민들이 청원한 ‘강북구 관내 단체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청원 건’이 재적인원 6명(한나라 3명, 민주 3명) 중 찬성2명(민주), 반대1명(한나라), 기권2명(한나라1, 민주1), 위원장(한나라) 표결은 공표되지 않았음으로 과반 이상의 찬성이 되지 못해 부결되었다. 벌써 3회에 걸쳐 부결된 것이다. 이는 강북구의회가 광우병 위험이 현존하는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급식에서부터 그 안정성을 확보해 다수 학생들과 구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기본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는 강북구의회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구민 건강권을 지키기를 포기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재결의를 촉구한다. 반대나 기권의 이유를 들어보면 강북구의원들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반대 표결을 한 백중원 구의원은 ‘시기가 적절치 않고 청원한 14명이 단체 급식 관련한 당사자가 아니다’고 말한다. 또한 기권한 구의원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결의안이 통과되어도 구속력이 미비하니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단속활동 조치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듣는 강북구 주민들은 강북구의회와 구의원들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강북구의원들은 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강북구 주민들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사용금지 결의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광우병위험이 현존하는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장사꾼의 잇속 논리로 공공급식에서조차 식재료로 사용될 위험성을 막으려는 구의회의 의지와 구청의 행정조치 역할을 결의안으로 표명하라는 것이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130여개 관내 급식소에 결의 내용이 통보 가능하다’고 구청 관계자가 답변한 바 있어 급식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사용금지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강북구를 광우병 안전지대로 만드는 시발점이 된다는 데 강북구의회와 강북구청의 역할이 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을 포기한 강북구의원들은 구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는 강북구의회의 구민 건강권 포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역 제 단체, 주민들의 힘을 모아 강북구를 광우병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한 (가칭)강북소비자행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
| 단순건의처리 | |||||
|---|---|---|---|---|---|
| 작성자 | 의○○ | 작성일 | 2008-09-09 | ||
|
단순건의처리
|
|||||
| 다음글 | 구의원 의정비를 인하하라! |
|---|---|
| 이전글 | 의정비인하조례안 즉각 처리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