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강북구청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세금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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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12-28 | 조회수 |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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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의 세금을 변호사비용으로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소송도 아닌 행정심판부터 주민을 상대로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청 공무원들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해 이미 국토부와 법제처 그리고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권해석으로 이미 인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해당부서에 대해 다시 감사를 시작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2024.12.03.일 강북구청 공무원들의 위법한 행정행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보통 늦어도 10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공무원들 스스로는 답변서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까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정도라면 말 다한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일부 잘못된 공무원들 때문에 강북구청 공무원들이 전체가 전국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강북구청장에게도 똑바로 하라고 따끔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거면 해당 공무원들 개인돈으로 선임하도록 의회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절대로 주민세금이 투입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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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강북구청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세금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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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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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에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이◯◯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강북구청의 행정심판에 대한 변호사 선임 ’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님께서 남겨주신 게시글은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께 전달 안내하였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강북구의회 홍보팀(담당: 신유정, ☎ 02-901-4531)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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