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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현안]주민세금 4,000만원으로 6.25충현비를 세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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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 | 작성일 | 2005-04-15 | 조회수 | 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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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주민세금 4,000만원으로 6.25충현비를 세운다?
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입니다. 다름이 아나라 아래와 같이 강북구청에서 진행하는 <6.25현충비 설치사업 관련 중지 입장과 면담 요청문>을 4/14(목)에 구청에 전달하였습니다. 1차 면담을 4/15(금)에 진행하기로 하였고 면담 결과에 따라 향후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예산낭비사업을 중지하고 책정예산을 주민복지에 확충하라! -- 정당한 주민의 요구가 실현되도록 많은 관심과 향후 활동에 함께해주십시오. =========================================================================================== 6.25 충현비 설치사업 중지와 2006년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 민주노동당 입장 > 1. 6.25충현비 설치사업 확인 경과 1) '6.25현충비 건립 예정장소 의견수렴' 강북구청 홈페이지 공지글 확인(2005.3.4자/작성과: 재난관리추진반) 2) 그 후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 확인 - 설명 보조자료를 통해 <사업목적, 개요 및 현황, 추진계획, 소요예산, 필요성 및 효과> 확인 3) 2회 전화 확인 - 1차(3월중순): 서울시 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4,000만원임을 확인 - 2차(4월초순): 아직까지 현충비 건립 예정장소가 미확보 중이며 4월 중 논의 예정임을 확인 2. 민주노동당의 입장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는 지난 3월 초중순 경 6.25 충현비 설치장소 공모 관련 강북구청 홈페이지 공지글을 보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설명보조자료와 예산서의 본 사업의 목적, 개요, 필요성 및 효과, 소요예산 등을 확인, 검토하였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본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였기에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1) 문제점 <1>강북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기반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며 주민세금 4,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다.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는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강북구에서 4,000만원의 주민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본 사업을 추진해야할 절박성을 느끼지 못한다. 2005년 세입세출(안)설명 보조자료에 의하면 본 사업의 목적(근거)를 '6.25관련 충현비를 설치하여 누구나 6.25를 잊지 않고 상기하며 후손들에게도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함 '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6.25현충사업은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기관에서 진행해왔고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북구에 충현비를 세우려 한다면 지역의 특수한 요구 또는 주민들의 높은 요구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상기 사업목적(근거)에는 그런 요구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기반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며 그로 인한 주민세금 낭비사업이다. 강북구청의 논리라면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6.25충현비를 세워야한단 말인가! 본 사업에 책정된 예산 4,000만원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강북구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독거 노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민복지 확충에 쓰여져야 할 것이다. <2> 평화와 화해가 아닌 '전쟁'을 기념하는 6.25 충현비로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할 수 없다. 6.25 한국전쟁은 해방 이후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에서 비롯된 것이며 전쟁 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 또한 분단의 결과로 민족 구성원 모두의 아픔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그 후 수많은 민간교류와 경제협력, 정부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제 우리 민족이 분단에 의한 전쟁의 아픔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올라섰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나가 남북관계의 발전과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통한 민족화해와 통일의 물꼬를 열어가야 할 때이다. 이런 시점에서 강북구청에서 '6.25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충현비를 세운다는 것은 전쟁이라는 민족의 아픔만을 내세우는 것으로 상존하는 분단구조와 분단 아픔을 해소하자는 민족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강북구청이 진정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자한다면 평화와 화해의 구민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 구의회에서 의결, 집행되고 있는 것은 강북구 사업결정과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과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심재옥 서울시의원의 '2004년 자치구 예산편성시 시민참여 추진실적' 분석자료에 의하면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구는 25개구 중 11개구로 무려 44%이다. 여기에 강북구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05년 강북구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2005년도 예산편성 구민의견수렴(2004.9.9-9.30)'이라는 인터넷 의견수렴이 진행되었으나 예산편성 전에 1회에 그쳤고 자세한 설명이 없었으며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의견수렴에 머물렀다. 2006년도 예산편성과정은 예산편성 전 의견수렴뿐 아니라 예산편성 후 주민설명회 개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현재 울산동구, 광주북구,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 등의 적극적인 제도를 구비해야 할 것이다. 2) 입장과 요구사항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는 본 사업이 예산책정 절차의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내용이 주민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낭비사업이라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중지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강북구청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실현하고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참여 자치행정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길 바라며 < 6.25충현비 설치사업 중지와 책정예산 4,000만원을 주민복지예산으로 확충해야 할 것.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2006년 강북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는 강북구청 면담을 시작으로 지역단체 및 주민들의 힘을 모아 상기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3. 추가 질의사항 면담 진행에 있어 상기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외에 확인해야할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1) 사업목표 중 ' ∼6.25를 잊지 않고 상기하며 후손들에게 길이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지요? 또한 서울시 자치단체 중 최초로 6.25충현비를 설치해야 할 강북구 지역의 특수한 요구 및 구민들의 절박한 요구는 무엇인지요?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에 기재된 사업목적 외에) 2) 현재 6.25충현비 설치관련 상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요? 3) 현재 강북구청에서 시행하는 '예산편성 주민참여 방안과 그 실적'은 무엇이며 200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려하는 주민참여 방안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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