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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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유인애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상수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구정 질문·답변의 건(계속) top
○의장 이용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진행 방법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 또는 병행하여 질문을 하실 수 있으므로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자를 지정하고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 또는 병행을 양식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업무추진과 관련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겸수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 그리고 이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방역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 또한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방역에 동참하고 협조해 주시는 31만 강북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북구는 구의회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새로운 일상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허광행의원님, 최미경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광행의원님께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이 최근 2년간 동결된 이유와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 구의 노력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허광행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2002년도 20개교에 1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강북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에 지난 20년간 누적 939개교에 총 32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학교 교육현장은 낡은 건물과 교육자재 등으로 인해 타구의 학교시설과 비교하면 현저히 낙후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열악한 시설을 보수하고 학습교구를 교체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노후화된 급식시설 개선사업, 무선인터넷 환경조성 및 태블릿 PC 등을 지원하는 교육 정보화사업 등 시설개선 및 교구확충을 위주로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81개 학교에 총 68억원을 학교시설 개선용도의 서울시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교육경비보조금만으로는 지원하기 힘든 대규모의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시비 확보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우리 구의 교육인프라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내실있는 교과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을 위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방과후 학교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진로진학 역량강화 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 초등학생 우리고장 역사문화 탐방, 중학생 근현대사 역사투어, 영어마을 수유캠프 체험,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견학, 드론체험 및 코딩교육 등 우리 구 역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2년간 교육경비보조금이 동결되었으나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인 우리 구 상황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의 학교당 그리도 학생당 평균 지원금액은 5,900만원으로 인근 자치구와 비교해 월등히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 더해 매년 다양화되는 교육수요에 발맞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화계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를 담은 학교로의 개축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개축을 포함한 복합화 사업과 관련하여 강북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이 어떤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계초등학교는 교사 4개동 중 3개동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학교 개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축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신관 1개동은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계자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4차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7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협의 이후 복합화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진행이 없어 협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학교 개축에 관한 부분은 전적으로 교육청 관할 사항으로 관내 학교에 대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수요조사와 서울시교육청의 사업 우선순위 등에 따라 대상 학교가 선정되며, 학교 복합화 사업은 개축 대상 학교 선정 후 복합화에 대한 학교의 요청 또는 학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완공된 수송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의 경우 지하주차장, 급식실, 체육관 등이 포함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강북구의 예산으로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강북구 관련 부서들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수송초등학교 복합화 사업과 같이 화계초등학교의 개축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개축을 포함한 복합화 사업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강북구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및 관련부서와 사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지역의 중요한 자산인 국립 4·19민주묘지에 대한 4·19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에서 민주교육의 장으로서 더 많은 시민들이 4·19정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개방에 관한 공론장이 펼쳐지고 있으니 4·19유족회 등 이해 당사자들이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보훈문화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 최미경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 4·19민주묘지는 단순한 안장처가 아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용사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주주의 근본이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 구는 이렇듯 소중한 역사적 장소를 보다 많은 시민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국립4·19민주묘지’를 ‘국립4·19민주현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건의문을, 그리고 2020년에는 묘역 안장능력 및 입구 진입로 확장, 전망대 및 교육관 건립,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 묘지입구 표석 이전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4·19민주묘지를 민주주의 성지로 확대 조성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국립4·19민주묘지 개방과 함께 역사·교육의 장소로 발전시키고자 4·19혁명 공법 3단체와 함께 뜻을 모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19혁명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된 후에는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보다 가시화 될 것이며 4·19혁명 3단체와 협력관계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더욱이 2022년은 4·19혁명국민문화제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4·19혁명을 대표하는 전국 보훈문화행사로 위상을 정립한 만큼 코로나19 종식을 대비한 행사 추진방향 검토를 비롯하여 KBS 열린음악회 유치, 자매도시 퍼레이드 참여,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4·19혁명 유관단체 참여 확대 등 보다 많은 시민과 관련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순례길 트레킹 및 4·19 영화상영 등 우이동 가족캠핑장과 연계한 1박2일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일반 시민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며, 국내 유학생 및 여행사를 통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외국인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은 국립4·19민주묘지가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역사·교육·문화의 장소로 더욱 발전할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로 위상을 정립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구는 4·19혁명 희생자 유족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보훈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박겸수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방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고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미경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강북구의 특성이 반영된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조사하여 정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조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구민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통계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사회조사는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조사하는 통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가 일반적인 통계와 연구로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없는 자치단체의 현황과 주민의 만족도, 구정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라는 점에서 사회조사 실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사회조사를 실시하는 자치구는 총 10개 구이며, 조사주기는 일반적으로 2년, 1회 조사당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사회조사를 실시한 강남구의 경우 격년으로 시행하던 사회조사를 2015년 이후부터는 조사주기를 4년으로 조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는 2017년 실시한 사회조사를 끝으로 현재까지 해당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금년에 사회조사 주기가 도래한 서초구는 관련 예산 미편성으로 조사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통계조사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조사되고 공표되어야 유의미한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주기를 4년으로 조정한 강남구, 사실상 사회조사를 중단한 강동구와 서초구의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신중하게 검토하여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정책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관계기관 등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을 반영한 조사설계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정책 수립 및 사업평가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구민 중심의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사회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정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이방일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흰구름 어린이공원 내 작은도서관 설치 주민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공공도서관 7개소, 사립 작은도서관 32개소, 마을문고 13개소가 있으며, 수유2동에는 마을문고를 포함하여 작은도서관이 3개소 있습니다.
흰구름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은 1988년 건립되어 ‘노인정’,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로 사용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공원녹지과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직원휴게소 및 자재창고인 ‘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해당 시설물의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공원관리사무소 용도와 불일치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1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협의결과 해당 시설물은 흰구름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 관내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10명의 현장근무인력 대기실과 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한 장비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등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원 관리시설이며, 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작은도서관 설치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작은도서관 설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수의원님께서 행정차량 통합주차장 건립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행정차량의 주차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행정차량은 총 193대이며 이 중 구청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업무용 차량 34대를 제외한 현업부서 차량 159대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청소차량은 오현적환장과 구민운동장, 제설차량은 토목창고 등 근무지 내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현업부서의 청소차량, 제설차량 등은 현장을 주된 업무로 하는 특성상 즉시투입이 가능한 현장배치를 최우선하여 근무지에 분산시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민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하주차장 건립이 가능한지, 지하와 주변 지형에 대한 기술적·구조적 검토와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므로 내년에 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차량 통합주차장 건립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여운형 묘소 내 환경정비 등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여운형 묘소 관리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으로 활동하신 여운형 선생님의 묘소는 우이동 106-1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3년 2월 21일 국가등록문화재 제530호로 지정되어 관리 중으로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는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큰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묘소 미개방 및 환경정비 등에 대한 민원이 있어 2018년 11월 서울시에 여운형 묘소 주변정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국·시비 1억 3,400만원을 지원받아 2019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출입구 정문 및 문화재 안내소 설치, 펜스 정비, 관목·잔디 식재 등 보수정비 공사를 실시하고 금년부터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평일 9시부터 15시까지 주민들에게 묘소를 개방하여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2020년 4월 여운형 묘소 종합정비 및 CCTV 설치 등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시의 우선순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였습니다만 금년에도 서울시와 재협의를 통하여 묘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묘소내 잡초 및 폐목재 등 가능한 부분은 바로 정비하고, 우리 구 문화재지킴이를 활용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순국선열묘역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청 및 국가보훈처,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화재로 지정된 묘역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순국선열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구 순국선열 묘역 관리 및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통합관제센터 요원을 현재 용역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우리 구 전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는 CCTV 관제업무를 전문관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462대의 CCTV를 12명의 관제요원과 경찰인력 4명 등 총 16명이 4조 2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사고예방과 사건·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이후 2020년도 말 기준 3,611건의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여 구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제내용으로는 폭행·시비, 청소년보호, 주취자 민원 등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관제요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관제요원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25개구 CCTV 관제요원 고용형태는 용역계약 13개구, 시간선택제임기제 7개구, 무기계약직 4개구, 기간제 1개구로 각 구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많은 재정적 소요가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우리 구 여건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제요원의 업무량과 현원의 적정비율, 재정여건,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전체 정규직 전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 7월 이후 3차례 정규직 전환심의회를 통하여 기간제근로자 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자로 통합사례관리사 1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 아동복지교사파견사업 1명, 재활용선별처리사업 7명, 통합건강증진사업 1명 등 총 1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자로 통합사례관리사 4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명, 구내식당 종사원 3명 등 총 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1일자로 구내식당 종사원 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정규직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깊이 있게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 허광행의원님, 구본승의원님, 최미경의원님, 최치효의원님, 김명희의원님,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동결과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에 대한 구청의 생각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이 시장 거래가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을 개정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여 현 시세대비 69%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에 도달하는 정부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친 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여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자체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는 사안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구의 경우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22.3% 인상되었지만 구민들의 급격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주택의 95.7%에 해당하는 6억 이하 주택은 전년대비 약 10% 이상의 세액을 인하하여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징수유예와 분납 등 적용 가능한 제도를 활용하여 구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허광행의원님께서는 강북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의 지난 3년간 현황과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허광행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가에 대응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시의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과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교부되는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구민을 위한 현안사업과 재난안전예방사업에 쓰이고 있으며, 예산총액, 사업현황, 인구수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교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교부예산 총액만으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경우 시·구 공동사업을 제외한 우리 구 자체사업은2019년 14개 사업에 108억원, 2020년 15개 사업에 132억원을 확보하여 보건지소 건립,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조성, 북한산국립공원 내 등산로 정비사업 등 구민을 위한 각종 시설 조성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8개 사업 107억원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20억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외 사업비도 신속하게 교부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의 경우 2019년 11개 사업에 55억원, 2020년 4개 사업에 21억원을 교부받아 인공암벽장 조성, 횡단보도 편의시설 개선 등 우리 구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13개 사업 1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여 구민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7개 사업 39억원을 신청하였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 증대가 쉽지 않은 여건에서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부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인식에 깊이 공감하며, 가능한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 재원의 교부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구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추가 확보를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신청 외에도 현안사업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경우 수시로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7차례에 걸쳐 10개 사업을 수시로 제출하였으며, 2020년에는 5차례에 걸쳐 9개 사업을 수시로 제출하여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로 10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23억원을 추가 교부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보건지소 건립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로 20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지난 연말에는 2억원을 추가로 교부받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사업부서 및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업신청 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주요 사업을 위한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능동적인 사업발굴과 예산 신청부터 교부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총괄적인 현황관리로 우리 구 재정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교부세 확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허광행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발생 후 행정집행 과정에서 비대면 시행방식이 일반화되었고, 코로나로 인한 각 부서의 행정집행의 변화지점을 점검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행정집행의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코로나 이후 행정집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만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발생 초기였던 작년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계획을 변경·취소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였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정책 기획 단계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대면, 비대면 추진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관련 분야에서는 인문학 강좌, 동네배움터,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총 20개 사업과 235개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 매체인 유튜브와 줌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교육훈련 역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교육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교육과정을 인터넷 원격 화상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민관 협치 회의, 주민 공론장 운영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는 작년 말부터 줌, SNS 등 온라인 소통망을 활용하여 회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대표 문화축제인 4·19혁명 국민문화제 2021 전야제는 온라인 서포터즈 419명이 온라인을 통해 실황에 참여한 가운데 강북구청 유튜브와 4·19혁명국민문화제 위원회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 결과 동시 시청 4,300명, 당일 재생 조회수 4만 여건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쳐 우리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다양한 행정수요로 나타날 것이며, 우리 구에서는 구민 여러분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정 전반을 살펴보면서 각종 의사결정, 구민과의 소통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비대면 행정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고도화하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는 행정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강북구의회에서 진행한 ‘행복증진 정책 연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집행부 의견 및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에서 정책의 중요과제로 다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행복이라는 가치는 개개인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목표에서 국가정책의 목표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을 둘러싼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주민의 행복증진을 행정의 중요한 핵심 목표로 세우고 주민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행복증진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지역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강북구의회에서 「행복증진 정책 연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강북구 행복정책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안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강북구의회 ‘마음건강·행복증진 정책연구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기반 정비와 정책 개발, 지역주민의 실질적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지표를 개발함과 동시에 지표에 기반한 기초조사를 진행하여 행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행복 수준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진행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강북구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증진 정책연계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행복증진 정책 사례 및 관련 자료와 연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에 적합한 행복정책의 방향을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코로나 시대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의 중요성과, 특히 재래시장과 어린이놀이터의 상시 방역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주민의 봉사로는 부족하니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재래시장과 어린이놀이터 방역사업을 추가하거나 외주를 주어서라도 방역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북구의 계획은 어떤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1, 2차 대유행을 지나 지금도 꾸준히 확산되어 3차 대유행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더 생활이 어려워진 취약계층 및 주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희망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거리두기의 철저한 준수와 시설 방역에 중점을 두어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의 희망일자리사업은 2,000여명 규모의 대규모 일자리사업이었고, 그 중 500여명이 동주민센터와 도시관리공단, 관내 학교, 재래시장 등에 배치되어 방역 관련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 규모는 400여명 규모로 대폭 축소되었지만 한시적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40여명을 투입하여 13개 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 근현대사기념관 등 실내시설 이용자 발열체크, 명부작성 안내 등 거리두기 의무수칙 준수를 위한 노력과 실내외 시설의 방역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다중이용시설, 특히 재래시장,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상시 방역은 기존의 방역사업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소규모 인원이 재래시장과 어린이공원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우이신설 도시철도역사 내 전통시장 홍보계획과 강북구소식지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정기적인 홍보 및 온라인 홍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설 추석 명절 이벤트, 온라인 판매 지원 등 전통시장의 판매 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강북구소식지, 블로그, IPTV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이신설 도시철도역사 내 홍보는 4 19민주묘지역과 삼양역이 유료 공익광고가 가능하며, 그 외 역사에서의 포스터 홍보나 승인받지 않은 리플릿, 게시물 형태의 홍보는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우이신설 도시철도공사 홍보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와 협의하여 전통시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북구소식지에 전통시장 사업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소개하는 시리즈 형식의 우리 동네 시장이야기 등 다양한 홍보내용을 더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문화행사를 통한 판매 촉진 이벤트와 온라인 판매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홍보를 우이신설선 공익광고와 소식지 홍보 외에도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와 연계하여 전통시장의 홍보가 더욱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치효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일부 연령대를 제외하고 나타나는 인구 감소현상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는 특정 지방자치단체만이 직면한 문제가 아닌 전 국가적으로 당면한 문제이며, 보건복지부는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출산 연령대 여성인구 감소와 자녀양육비·교육비 부담, 소득 및 고용 불안정, 혼인·가족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변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1년 4월 기준 강북구 인구는 30만 3,622명으로 1년 전과 대비해서 9,000여명이 감소하였고, 우리 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만 2,924명으로 전체 인구의 20.7%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인구 비율은 서울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와 젊은 층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생축하금과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과 보육종사자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부터 영유아, 학생층, 청년 등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젊은 강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인구유입을 위해 8개 분야 30여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통해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청년활동지원·청년 주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만으로는 우리 구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인구감소 문제를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책을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강북구 인구감소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탐색하기 위한 「강북구 인구감소 현황 및 대책 연구」를 2021년 강북구 구정연구단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예산 및 조직을 정비하여 인구감소 개선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북구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최치효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명희의원님께서는 강북종합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구간 내 노점의 상생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강북종합전통시장 아케이드 신축 공사는 도로 상에 아케이드 기둥을 세우기 위한 굴착공사와 여러 구조물 설치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은모루공원 앞에 위치한 3개의 노점이 사전 철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케이드 사업구간 내 노점의 상생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점의 신발생 차단, 양도 양수의 금지, 규모 확장을 금지하는 노점 관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노점의 양성화를 위해 도로점용을 허용하거나 대체지를 제공하여 이동형 점포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강북종합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구간 내 3개 노점은 상인회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오랫동안 점포를 유지한 점을 고려하여 아케이드 신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이 강북사랑상품권 대신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정식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 문턱조차 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을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으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가 동일한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기로 협의하였고, 그 기준에 의하면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게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청년 모두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미취업청년 4,8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였고, 심사 후 순차적으로 강북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금 대신 강북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어 타 지역과 일부 미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급될 취업장려금은 실업 및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을 위한 활동비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강북구 관내에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아울러 강북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북구 청년들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6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아동학대예방 관련 부모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아동학대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아동학대예방 및 부모양육 관련 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포괄적인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학생들에 대해 연간 8시간 이상,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은 연간 1시간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1월에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 각급 학교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부모 총회에서 부모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2월부터는 아동학대예방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13개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아동관련 복지급여 신청 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각급 학교에 가정통신문을 통해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양육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5월 3일부터 6일까지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위적인 교육 진행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강화 발전시켜 점진적으로 인식개선교육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교육지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동네배움터’에 아동학대예방 및 인식 개선교육 개설을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5월 가정의 달에 인문학 강의의 주제를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심리 이해 등으로 선정하여 개설토록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강북구의 주거복지사업 확대 시행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주거복지사업 발굴, 이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거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복지사업 확대 시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에 따라 25개 자치구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강북구 주거복지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상담 및 사례관리, 홈클린 사업, 월 임차료 지원, 긴급연료비 지원, 간편집수리 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 중 구민의 수요에 충족되지 못 하는 사업이나 추가 주거서비스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와 긴밀히 협조하여 더 나은 주거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차원의 주거복지사업의 발굴 및 시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거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정리정돈 서비스와 희망의 집수리사업,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에 단열, 창호, 바닥배관 공사,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긴급주거지원 사업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긴급히 주거가 필요하거나 주거가 취약한 대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하여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가 취약한 대상을 발굴하여 우리 구에 요청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거복지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사례로 제안한 사업을 포함하여 타 자치구의 주거복지사업 중 우리 구에서 시행하기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구는 관악구, 중구, 양천구로 확인되며, 위 3개구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주거복지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되며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의 주거복지센터 사업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타 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와 유사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우리 구에서 시행한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강북구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외 추가로 주거복지사업이나 역할의 필요성이 요구되면 민관 협치, 타 구의 상황, 우리 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놀이문화 육성 사업 발굴 노력 및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연구조사 및 계획수립 시 아동놀이문화 육성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입안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게임에 빠져드는 등 놀이 활동이 축소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아동의 건강한 놀이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사례로 서울시가 공모 시행한 놀이터 사업과 지역 시민단체가 제작했던 지역명소, 기관 찾아가기 놀이카드 사업 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자치구가 확보한 공간에 대하여 리모델링 및 교구재 구입비용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지원 등 놀이관련 공모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업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가 제작했던 지역명소 찾아가기 놀이카드 사업은 2013년 ‘열린사회 북부시민회’가 운영한 ‘우리 지역 알기 프로그램’으로 우리 구 청소년들과 함께 우리 지역 주요 공공기관을 견학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시 이를 참조하여 우리 구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놀이활동과 연계하는 방안 역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우리 구 아동에게 다양한 놀이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연구조사 및 계획수립 시 아동놀이문화 육성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입안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9월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지속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12개 부서 32개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놀이와 여가’ 등 유니세프 인증기준인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해 ‘놀이와 여가’ 등 6개 영역에 대해 아동실태조사, 시민의견수렴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구 주민과 아동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등 놀이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체계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적극 활용하여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계획수립 시 아동 놀이문화 육성사업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과 주거복지사업,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과 김명희의원님께서는 2025년 인천매립지 사용 중단과 인근 지역 자원회수시설의 포화는 강북구에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의 준비를 요구하는데 하남시의 지하 복합처리시설을 참고하여 강북구의 준비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두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배달·포장문화 확산으로 1회용품 배출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2025년 운영 종료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의 조기종료로 쓰레기 대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의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등과 연계하여 폐기물 관리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서울시 자원순환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부와 서울시에서는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에 따라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체 처리하도록 자치구의 처리시설 확충계획과 감량 및 재활용 정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오래전부터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인 재활용선별장을 확충하여 다른 자치구에 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만, 시설 노후화에 갈수록 양적, 질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소각시설 건립 또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설치 시에는 시설의 지하화, 지상에는 주민편익시설로 친환경, 친주민, 친지역을 기본개념으로 계획하고 있고, 자체 설치가 어려울 경우 타 구 시설을 이용하면서 반입량에 따라 지역발전기금 형식으로 지불하는 제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소유의 적정한 부지가 없어 광역자원회수시설 자치구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사업결정에 따라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시설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매립과 소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에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금년 4월부터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티로폼 박스 및 투명페트병 등을 포함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페트병과 비닐을 고품질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관련 업체와 업무협약을 지난해 연말 체결하였고, 금년 5월에 투명페트병 전용 압축기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견학, 체험, 구민교육 및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확대 실시하여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자원순환 자립도시의 강북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쓰레기 문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최미경, 김명희 두 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노인장기요양요원 등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공백 발생 등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또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대부분 요양보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서비스의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은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이와 별도로 장기요양요원에게 체온계를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 비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86% 이상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처우관련 주요 문제인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체계 등은 자치구 차원의 해결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계획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기관 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성희롱 예방 및 대응 관련 급여제공지침 마련을 필수 지정 기준으로 하여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등 금지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돌봄종사자들을 포함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해 2021년부터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57개의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런 노력에 만족하지 않고 돌봄종사자들의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돌봄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성희롱 예방을 위해 발간한 안내서와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교육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자와 제공기관간의 서비스 계약 시 해당 내용이 이용자에게 주지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대상포진, 폐렴구균 등 고가의 백신접종비용 일부 지원의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무료 독감예방접종에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타 지자체의 주요 처우개선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벤치마킹 하는 등 돌봄종사자의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50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한 강북구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강북50플러스센터는 미아동 3-111번지 송중동에 연면적 1,004㎡, 지하1층과 지상4층의 규모로 신축 예정이며,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도면 확정을 위한 협의단계에 있어 설계도면과 관련 공사비가 확정되면 서울시에 50플러스센터 관련 건립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50플러스센터가 건립되면 의원님께서 사례로 예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50플러스세대를 위한 진로 탐색, 역량 강화, 일자리 제공, 창업 준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장년층의 인생 2막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타구 50플러스센터의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22년도 예산에 50플러스센터와 관련된 운영비를 확보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치효의원님께서는 번3동 행복주택 주민편의시설에 대하여 강북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운영이 중요하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복지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와 LH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번동3단지 세대복합형 복지주택사업은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과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동3단지 세대복합형 복지주택 내 복지시설로는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 소규모 노인복지지설, 치매기억키움쉼터, 어린이 실내놀이터 등이 운영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 현재 번동3단지 세대복합형 복지주택사업은 2020년 12월 토목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향후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비 확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시설별 소관부서에 설계도면 및 추진현황 자료를 안내하였으며, 이에 따라 운영비 예산절감을 위한 중앙난방의 필요성과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확보 및 통창 설계 요청 등 부서별 검토의견을 건축공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LH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번동3단지 세대복합형 복지주택 내 복지시설은 향후 양육 친화적인 열린 공동체 공간 구성 및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최치효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희의원님께서는 수유동 25-1 인근의 수삼경로당을 신축하여 복합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사항 등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수삼경로당은 1993년 개설하여 경로당 회원 40여 분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연면적 127㎡의 단독주택용도 건축물입니다.
경로당 부지에 주민복합시설을 신축하여 공용 화장실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경로당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면적이 107㎡로 협소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등으로 인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귀어린이공원 부지 일부를 포함하여 주민복합시설로 신축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계획 변경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예산확보는 공원계획의 변경절차 진행사항 등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어린이 공원을 포함한 주민복합시설의 신축은 시간을 갖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희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 19일 번2동 5단지 복지관 증축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서 내용과 관련하여 LH와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건물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2011년 4월 완공하였으며, 2011년 5월 우리 구는 LH와 사회복지관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을 통해 20년 무상 임대하여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과 관련하여 먼저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국비로 예산을 확보 시 LH에서 추진하고 지방비로 확보 시 LH의 협조를 받아 우리 구가 주관하여 공동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구임대아파트 부지 및 번동 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소유권이 LH에 있으므로 지방비 예산으로 공사 추진 시 소유권 등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방안은 예산확보 후 입주민 대상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수렴 동의절차,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행위허가 절차 등 LH와 세부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답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과 어린이놀이터 현장 및 5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증축안 관련 주민여론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였고, LH 서울지역본부와 추진가능 방안 등 추진 절차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공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복지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미임의원님께서는 장수촌경로당 공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원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미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촌경로당은 구립 임차 경로당으로 2021년 3월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장소가 협소해 일부 할아버지의 추가 가입 문제로 회원 간의 이견이 있으며, 추가 공간 확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는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하여 2021년도 예산에 장수촌경로당 임차 관련 예산을 편성 기존 경로당 사용장소에 공간을 추가하여 계약하고자 하였으나 건물 임대인이 타 임차인과 먼저 1년 계약을 체결해 기존의 경로당 사용부분에 대해서만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한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 확보를 위한 현 경로당의 장소 이전 또한 검토하였으나 경로당 회원분들이 원하지 않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계약 시 현 건물에서 추가 확보가 가능한 공간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용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해당 지역 인근에서 할아버지 분들이 이용 가능한 장소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원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에 따라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모델로 소외어르신 나눔프로그램, 건강걷기, 영구임대아파트 특화프로그램, 상자텃밭, 콩나물 재배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라는 우리 구 특성에 따라 ‘즐거운 치매예방 두뇌건강 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경로당 이용어르신들의 건강복지 욕구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현재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나 경로당 운영 재개 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미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김영준의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를 현재 2개에서 3개로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결 강북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김영준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현재 청원환경과 백우기업 2개 업체로 2019년부터 올 연말까지 3년 계약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법령 및 우리 구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대행구역 축소, 계약 해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2개 대행업체는 지난 2년간 평가등급 ‘우수’를 득하였고, 올 연말 평가결과까지 종합하여 차기 계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평가결과에 따라 기존 업체와 계약연장이 가능한 현 시점에서 기존 영업구역을 조정하여 대행업체 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기존 대행업체와의 계약 연장이 최대 2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타 우리 구의 여건 변화 가능성 등을 대비하여 우리 구의 적정 대행업체 수를 산출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부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유인애의원님, 최미경의원님, 최치효의원님, 김명희의원님, 김영준의원님,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번동 148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에 대한 구청의 생각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김명희의원님께서는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선정에서 번동 148번지 일대가 보류된 이유와 향후 재심의 일정 또는 주민설명회 계획에 대한 구청의 생각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으며, 김영준의원님께서는 번동 148번지 일대 용도지역 종 상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번동 148번지 일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유인애의원님, 김명희의원님, 김영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번동 148번지 일대 개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148번지 일대는 1980년 후반 주택 대량 공급을 위해 다세대주택이 집중적으로 건축되어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0년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사업 내용을 지난 9월 번동 148번지 주민들께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11월 해당지역 토지 등 소유자 15.3%의 동의서 및 공모신청서가 우리 구로 제출되어 12월 서울시에 해당지역을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번동 148번지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148번지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지역주민의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성 향상을 위해 용도지역 종 상향 및 층수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2021년 3월 신규 구역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해당지역은 구릉지에 위치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상향 및 높이 제한 완화의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금 청산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업 여건이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정비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사유로 선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의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에서 재심의 일정이 통보되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번동 148번지 일대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공공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보류 지역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적극 건의하겠으며, 번동 148번지 일대의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검토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하여는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시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의 약 28%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의 요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 구에서는 번동 148번지 일대와 수유동·우이동 등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해 왔습니다.
용도지역 결정권자인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구체적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단순 용도지역 상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번동 148번지 일대의 경우 공공재개발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번동 148번지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건축물의 난립과 그에 대한 구청의 생각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개선하는 사업이며, 6m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내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 시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에서 나온 대책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성상 주변보다 높은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을 소규모로 신속하게 개발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 54개 구역으로 조합설립인가 5개 구역, 동의서 검인처리 23개 구역, 신속사업성분석 26개 구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 건축 심의과정에서 주변 경관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한 건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이후 생활상권 사업을 추진 중인 장미원시장 인근 지역에 도시재생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원시장 인근 지역은 2019년 5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보조금 6,000만원으로 주민역량 강화 사업과 소규모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서울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미선정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2020년 4월 지속적인 도시재생 이해 확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미선정 지역에 시비보조금 1억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시범사업 추가 계획에 대비하여 주민협의체를 발족하고 각종 소모임 활동과 의제 발굴 워크숍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 강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시범사업 추가계획이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장미원 골목시장은 면적 7,028㎡의 109개 점포와 노후 저층 주거지가 무질서하게 혼재된 인정등록시장으로 현재 동네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생활상권 2기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시장과 인근 주거지 중심의 도시재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가 선정 계획이 수립되면 장미원시장 인근 지역 대상지가 사업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뉴딜사업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장미원시장 도시재생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어렵게 준비를 마친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수유아리수올림터의 복합화를 추진하여 거점형 마을활력소 부지로 활용하는 신축 계획 검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구민생활의 현장에서 마을활력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번2동 ‘하늘숲속’ 마을활력소와 번3동 ‘어울향기’ 마을활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활동 거점 공간인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해당부지는 미아동 1339-4에 위치한 시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규정에 의거 2020년 2월과 6월 2회에 걸쳐 시의회 동의를 구하였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유아리수올림터는 수유동 605-288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목은 수도용지로 인근 주민들에게 원활한 수도 공급을 위하여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압장입니다.
수유아리수올림터의 재산 관리관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이며, 용도가 수도공급시설로 정해져 있어 복합화 추진은 관련기관과의 면밀한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2022년 서울시 마을활력소 조성 및 지원 계획이 수립되면 관계부서와 대체부지를 검토하고, 마을활력소가 지역주민을 위해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플랫폼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치효의원님께서는 오동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야외체육시설 개선사업 시 원칙 없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기준과 원칙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서울시 공원인 오동근린공원 야외체육시설은 총 15개소로 배드민턴장 12개소, 족구장 2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은 5개소이며,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자체적으로 조성한 시설로 지금까지 동호회를 중심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동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동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 시 공원 조성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을 우선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조성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비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성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체육시설 접근을 위한 인근 산책로 정비나 토사유출, 사면붕괴, 위험수목과 같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체육시설 정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동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순차적인 보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물량에 비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정비예산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비뿐 아니라 특별교부금, 정부 특별교부세 등의 예산 확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체육시설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공원 보수정비사업을 통해 조성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만남 배드민턴장을 정비할 예정이며, 가림막 등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철거하고 주변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체육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공원 정비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최치효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영준의원님께서는 지난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속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영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플러스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4월 14일 후속조치로 발표된 공공주택 복합 선도사업의 우리 구 후보지는 역세권 7개소, 저층주거지 4개소입니다.
지난 4월 29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국토교통부 및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전체적인 사업 제도와 추진방식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080 플러스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 노후화된 지역을 공공주도로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토지 등 소유자, 지자체 등의 사업 제안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예정지구가 지정 되고,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시 지구 지정된 후 주택사업계획 수립, 승인 및 착공, 입주 순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우리 구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앞으로의 일정은 국토교통부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계획, 사업추진 효과 등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서를 징구하여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지구가 확정되는 사항으로 무엇보다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중요하므로 우리구에서도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구 지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우이동 가족캠핑장과 관련하여 강북구민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무엇이며, 캠핑장 확대조성 시 숲 놀이터 등 놀이시설이 부족한데 추가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과 관련하여 강북구민에 대한 혜택과 부족한 시설 개선에 대해 좋은 의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은 지난해 12월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강북구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3월 20일 정식개장 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함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이동 가족캠핑장에 대한 강북구민의 이용 혜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은 총 31개 사이트로 조성되어 있으며, 글램핑 2면과 전통구들 2면을 제외한 27개 데크 사이트 중 3개 사이트에 대해 강북구민이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강북구민의 이용 추이를 보면서 해당 물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캠핑장 확대 조성사업 대상지 내 숲 놀이터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캠핑장 확대 조성사업 대상지가 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현재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1단계 조성 부지 내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고자 확대조성 사업부지 내 숲 놀이터, 숲속 산책로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숲 놀이터 설치 가능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 그리고 이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기계식주차장 휴지제도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생 해결과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해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상가공실률이 높아지면서 기계식주차장의 활용도는 줄어드는 반면 여러 가지 검사비용 부담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계식주차장은 설치가 의무화된 법정 부설주차장으로 주차장법에 의해 사용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가 법적 의무사항에 해당되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강기 휴지제도는 승강기안전관리법상의 승강기 검사연기 신청제도로 판단되며, 주차장법에서도 기계식주차장치 검사연기 신청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의 검사연기는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하자로 인해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이 사용불가능하게 된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며, 소유주가 기계식주차장치 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기신청서와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검사연기사유가 타당할 경우에는 연기신청 기간 동안 각종 검사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휴지제도 도입보다는 그와 유사한 주차장법상의 「기계식주차장치 검사연기 신청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유인애의원님께서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도로의 보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청의 의견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 전체 도로면적은 226만 6,000㎡이며 그 중 사유지 도로면적은 36만 8,000㎡로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도로의 형성과정은 건축행위 시 도로계획선에 저촉되었거나 건축법상 도로폭 확보를 위해 건축행위 시 후퇴 후 도로로 조성된 부분이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와 과거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주택사업 또는 건축행위시 주택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도로를 조성 후 주택토지는 매각하고 도로의 소유권은 최초 소유자에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대부분의 사유지 도로의 형성이 이 경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사유지 도로는 비록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어 도로정비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사유지 포장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한해 평균 10여건이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한 토지사용료 또한 매년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유지 도로포장을 위해 소유자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를 우선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소유자의 소재파악이 어렵고, 소유자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도로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에 사유지 도로 포장을 위해 ‘3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도 도로정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2020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법률 개정을 위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유지 포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도로 이용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파손, 침하 등 소규모 도로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소유자 동의가 없더라도 신속히 정비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관련법률 개정 노력과 더불어 면밀한 현장조사와 토지소유자 설득을 통해 사유지 도로 포장관련 민원사항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치효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관내 야외 분전함과 관련하여 구민의 안전문제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환경 정비에 대한 실태조사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 안전 및 환경분야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야외 분전함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상개폐기 및 지상변압기 239대와 KT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전진배치시설(BBC) 분전함 1대 등 총 24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규격은 대략 폭 1.5m, 높이 1.3m 정도 됩니다.
야외 분전함은 대다수가 한국전력공사에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으로 강북구청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에 이르는 구간과 수유역 인근에 지중공급설비를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1년에 1회 열화상 진단, 누전 측정, 방전여부 확인 등의 자체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KT에서도 1년에 2∼3회에 걸쳐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하여 검사하는 등 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외 분전함은 주로 보도 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보행 시 안전문제가 발생하거나 노후 파손으로 인한 사고 등이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청소 등 관리 부족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관내에 설치된 야외 분전함에 대하여 노후 파손 여부 확인, 방호대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 모색, 도색이나 청소를 통한 환경정비 방안, 타구 사례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주체인 한국전력공사 및 KT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안전 및 환경분야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언을 해 주신 최치효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미임의원님께서는 제2우이교 인도확장 및 주민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이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와 설치 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미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2우이교 인도 확장 및 주민쉼터 조성 건에 대하여 구청차원에서 반대하거나 취소 결정된 바는 없으며, 다만 노후도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우이교는 1971년에 설치되어 50년간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로 교량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09년 차량 및 중장비의 통행이 금지되었고, 현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 교량으로 주기적인 정밀안전 점검용역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우이교 인도 확장은 교량의 노후도와 안전성를 고려할 때 확장 설치보다는 전면철거하여 재설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상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인도 확장 및 주민쉼터 조성에 대해서는 노후된 교량에 추가되는 하중으로 인한 구조적인 안전성과 재난안전 문제가 일부 있으나 최근 교량 통행량 등 현장 확인한 결과 주변 주민들과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 등의 왕래가 잦았으며, 특히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교량폭으로 안전사고 위험 또한 우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인도를 확장하고 주민쉼터를 조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금년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제2우이교 인도 확장 및 주민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를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김미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영준의원님께서는 번동사거리에서 구청사거리 간 양방향 교통표지판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교통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사거리에서 구청사거리 간 한천로 구간은 수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으로 제한속도 안내표지판 23개소, 주차금지표지판 10개소, 도로안내표지판 4개소 등 다양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한속도 안내표지판은 2018년 2월 수송초등학교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 등 의견을 청취하여 설치하였으며, 주차금지표지판은 서울지방경찰청 및 소방서에서 교통안전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사업 시행에 따른 제한속도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표지판 중복으로 운전자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구간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표지판 이전 및 철거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지판 이전 및 철거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규제심의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 및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협의 완료시 7∼8월 중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70% 달성을 위해 우리 구의 원활한 백신 수급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김명희의원님께서는 2월부터 시작한 대상자별 코로나19 백신 접종현황과 접종진도가 당초계획과 목표 수치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및 전체 구민의 접종이 무리 없이 달성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유인애의원님,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전체 백신 수급 계획을 말씀드리면 5월 6일 기준으로 456만회분이 수입완료되었고, 6월말까지 추가 1,376만회가 도입완료될 예정이며, 3분기에는 8,000회, 4분기에는 9,000회분이 추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접종 숫자는 1분기 130만회가 접종하였고, 2분기 말까지 65세 이상 등 총 900만회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64세 미만자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구민의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4월 15일부터 강북문화예술회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접종을 시작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및 전체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특수교육 및 보육교사, 보건교사 및 교정·취약시설 등 접종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5월 8일 기준으로 2월부터 시작한 요양병원 6개소에 종사자 및 입원환자는 1,097명의 접종 동의자 중 87%가,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의 종사자 및 입소자는 740명의 동의자 중 90%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부터 시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감염병 전담병원 종사자 911명 중 96%가, 1차 대응요원 973명 중 92%, 취약시설 48개소의 입소자 및 종사자 509명 중 97%, 특수교육 보육 및 보건교사는 392명 중 85%가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4월 15일 개소한 예방접종센터에서는 5월 8일 현재 75세 이상 고령자는 2만 2,464명의 동의자 중 1만 751명이 접종하여 40%의 접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는 62%가 1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대상자는 6,599명으로 80%가 접종을 하였습니다.
18세 이상 인구의 70%로 계산한 우리 구의 접종대상자는 총 19만 6,000명이며 그 중 2만 655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여 10.5%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 대상별 접종계획에 따라 계속적으로 접종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의 2분기 접종계획에 따르면 65∼74세 어르신의 경우 연령대별로 5월 6일부터 예약을 시작하였으며, 5월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 위탁의료기관 102개소와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본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접종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집단면역 70% 달성을 목표로 하여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접종계획에 따라 대상자별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하여 매주 잔량을 서울시에 보고하여 행안부를 거쳐서 질병관리청에 백신공급을 요청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에서는 시·도별로 백신 조정 후 백신 공급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 백신접종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목표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접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북구민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에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부족해 더욱 심해진 아동 과체중, 비만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아동비만 관리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그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동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동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대상 돌봄교실 프로그램과 지역아동센터 취약아동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1년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3,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신체활동 및 영양증진사업을 진행하면서 동부시립병원과 연계하여 건강평가 및 의사상담을 진행하고,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만아동은 물론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구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을 추진하던 노원구를 비롯해서 다른 구들도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학기 중에 참여가 어려운 아동을 위해서는 방학 단기 프로그램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관할 기관인 교육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가 주체가 되어 학생 비만실태를 조사하고 체계적인 비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며 비만 사업이 잘 추진되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아동·청소년의 비만예방관리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치효의원님께서는 상습민원발생 지역인 송중동 롯데백화점 뒤편 주택가 골목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치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롯데백화점 미아점 뒤편의 ‘도봉로10길 34’와 ‘도봉로10길 32’사이 약 10m 가량의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로써 주변 롯데백화점,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와 상습 흡연하는 장소입니다.
‘2018년 동 신년인사회 주민건의’를 통한 상습흡연 피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 동주민센터, 보건소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민관합동 금연캠페인 실시, 금연안내문 부착, 주변 대형점포를 방문하여 협의하는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롯데백화점 뒤편 이면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 금연구역 경계 밖의 상인 및 주민들 간의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으며, 금연구역 외 주변으로 흡연자가 이동하는 등 풍선효과로 인해 또 다른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제안해 주신 흡연부스는 부스내 청결 관리와 부스 주변의 간접흡연 피해 등으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현재 코로나 시기에는 흡연부스에서 감염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연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금연구역 지정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하여 거리를 정화함은 물론 담배꽁초수거보상제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본 지역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지속적인 관찰로 흡연자의 수도 줄일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와 같이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하에 주민을 만나고 의견수렴하고 설득하는 작업에 제한이 있어서 금연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금연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최치효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이인영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과 해당 국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의 답변 중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의원 박 청장님, 보충질문.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국장님한테.)
청장님하고 하고 싶은데요. 청장님 잠깐만요.
아닙니다. 국장님은 이미 답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국장님께.)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은 이미 일괄로 제가 받았기 때문에.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요, 보충질문.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의장 이용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보충질문이 그 이상을 뛰어넘는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요.
○유인애의원 국장님 답변이 시원찮아서 청장님한테 여쭈어보려고.
○의장 이용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문하셔도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좀더 심도 있게.)
○유인애의원 심도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을 같이 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청장님이 강북구청의 수장이세요.
○의장 이용균 유인애의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그렇다고 하면 구청장님이 하는 것으로.
○유인애의원 아니, 의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청장님으로 넣었는데 왜 국장님이 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요.
○의장 이용균 일단 국장님 진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 최종적으로.
○유인애의원 그러면 안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유2동에 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유인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애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유지역에는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애의원 도서관을 건립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의원 대략 얼마나 들지요? 도서관마다 다르겠지만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지금은 토지매입비가 많이 올라서 최소 20억원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인애의원 20억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방송실 자료 띄워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여러 번 구정질문을 통하고 서면질문을 통해서 흰구름 어린이놀이터 내 공원이 지금은 공원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더군요. 거기를 예산 절약차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건물을,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책을 접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기성세대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가 1988년, 구조 주용도는 노인정으로 나왔지요. 알고 계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예, 88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유인애의원 예, 88년도.
다음 화면 2번.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용도가 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연구시설 교육원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유인애의원 아니지요. 일반건축대장물 첫 번째 88년도에는 노인정, 또 두 번째, PPT 봐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보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작년 11월.
○유인애의원 제 질문에만 답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의원 교육연구시설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예.
○유인애의원 세 번째 PPT.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07년 7월 14일 공원 화장실 됐고, 2014년 6월 3일 지상1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노인정)’, 교육연구시설 교육원으로 바꾸었어요. 인정하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예.
○유인애의원 2021년도, 올해입니다. 교육연구시설 교육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바꾸었습니다. 바꾼 이유가 답변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바꾸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꾸었습니까? 그것이 지금 답입니까?
교육연구시설을 그동안 88년도 노인정, 노인정이 새로 이사를 함으로써 그 자리가 비어서 도깨비 교육시설이 들어갔었습니다. 도깨비 교육시설,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나가고 나서 2014년부터 공원녹지과 관리사무소로 그동안 용도변경도 안 하고 계속 썼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지금 주민청원서, 5번 띄워 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주민청원서 205부 3,135명이 서명해서 강북구청, 여기에 대한 답을 자세히 해 주세요. ‘사인여천’, 구민을 하늘처럼 섬긴다.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용도가 바뀐 것은 제가 알기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유인애의원 아니, 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을 해도 용도는 다시 바꿀 수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예, 그렇습니다.
○유인애의원 다만, 제가 수유2동 동민들이 구청 행정부에게 원하는 것은 20억씩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그 지역에 아이들도 많고, 도서관도 없고, 어디 갈 곳이 없으니 그 자리를 어린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접할 수 있는 도서관을 하나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어렵다고 2021년도 1월 20일 용도변경을 해 가면서 저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인지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수유동에 어린이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건의합니다. 수유동에 어린이도서관 하나 건립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건립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구 관내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서관 7개, 사립도서관 32개, 마을금고 13개가 있는데 새로 건축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20억원 내외, 아니면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인애의원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구청장님, 잠깐만.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국장들과 논의 중)
○의장 이용균 청장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시원스럽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딱 그 선에서만 답을 하시기 때문에.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인애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나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유인애의원 예, 정회합시다.
○의장 이용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이용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의원 국장님, 나오세요.
제가 지금까지 보충질문한 내용은 익히 잘 아실 테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수유동에 도서관이 필요한 것은 인지하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인애의원 앞으로의 계획, 우선 즉답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수유2동 주민들, 그동안 청원을 올린 여러 명의 의견에 대해 어떤 식으로 그들한테 설명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주민청원서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지금 여기에서 즉답은 어렵지만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 또 ‘사인여천’ 주민을 하늘같이 모신다는 그 말씀 깊이 새겨들으시고 진심을 다해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으로 강북구의 발전을 이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예, 새겨듣겠습니다.
○유인애의원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말아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1만 강북구민 여러분, 또 청원서를 내주신 수유2동 동민 여러분,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지역대표로서 강북구청과 서로 협력해서 수유2동 주민들이 원하는 작은도서관 설립을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꼭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유인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구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이방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질문·답변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