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1.10.13) 구정질문-이백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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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백균의원입니다.
‘현장 중심의 구민과 함께하는 강북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해온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의료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새 무더위는 사라지고 가을 단풍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개개인이 방역 주체로서 적극적인 방역수칙을 지켜 행복과 웃음, 사랑이 넘치는 가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함으로써 국토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을 조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시 집행부에서는 환경보전이나 국토관리 측면만을 고려하고 토지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보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나 토지이용계획과도 부합하여야 하겠지만 해당 개발행위가 공공에 미치는 이득이 크다면 전향적으로 허가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솔밭공원 어린이놀이터 맞은편 고물상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이동 71-36, 71-45번지 솔밭공원 어린이놀이터 맞은편은 원래 고물상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고물 처리작업이 이루어져 기계 소음은 물론이고 주변으로 먼지가 일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었던 곳입니다. 또한 아이들 놀이터가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건강상, 환경상 좋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고물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미관상 좋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솔밭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등 유동인구가 많은 부지로 주민 다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고물상 부지를 매입하여 깨끗이 정비한 후 주민쉼터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고물상 부지를 매입하여 키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빨래골 쌈지마당 앞 공중화장실 철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빨래골 쌈지마당 앞 공중화장실은 국립공원지역으로 관리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최근에 화장실을 철거하였습니다. 철거된 화장실 대신 백암배드민턴장 앞 화장실 이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의 노상방뇨로 인해 심각하게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의 의견은 인근 부지에 공중화장실 신설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우이령길 보행로 공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령길은 1968년 당시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침투로로 이용된 탓에 1969년부터 군부대와 전투경찰이 주둔하면서 지난 2009년 7월 개방 이전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소나무, 진달래, 국수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자연환경이 고루 보존돼 있는 곳으로 우리 구에서는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등을 개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9년 이 걷기대회 구간의 울퉁불퉁한 보행로에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맨발로도 걸을 수 있도록 마사토로 다짐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다짐공사 구간의 마사토는 모두 유실되고 예전의 울퉁불퉁한 보행로가 다시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사 당시에도 본 의원이 마사토라서 비가 오면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몇 차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약 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에 하자 책임을 요구한 사항과 향후 어떤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이천 상류 악취 관련 질문입니다.
우이천 상류 부근은 인근에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류 부근에 정화조 청소 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심한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은 물론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악취의 원인을 진단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숙이고 보행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이른바 스몸비들의 보행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보조장치입니다. 이러한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LED패널을 매립해 보행자가 바닥을 보면서도 보행신호를 보다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더불어 야간에는 차량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한층 더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보행신호등과 연동함에 따라 추가적인 신호를 제공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많은 바닥신호등을 최근에 우리 구도 일부 설치한 곳이 있으나 우리 구 모든 지역에 설치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균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부구청장 이방일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는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50cm 이상 절토·성토·정지 등이 수반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토지이용계획, 수목의 상태, 환경, 경관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우리 구 도시발전과 가용부지 개발을 위해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의 재산권, 환경·경관·기반시설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용균 이방일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솔밭공원 어린이놀이터 맞은편 고물상 부지를 매입하여 키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를 지난해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수유1동 키움센터를 포함하여 3개소가 더 확충될 예정이며, 내년도에도 2개소의 키움센터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매입을 요청하신 부지 인근 수유2동과 인수동에는 지난해 개소하여 운영 중인 강북구 1호점,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유1동에 건립 중인 공공건축물 ‘빨래골 문화·청소년 활동지원센터’ 2층에도 강북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올해 12월 개소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 공공건축물인 ‘인수동 주민복합문화시설’ 3층에도 정원 20명, 면적 150㎡의 일반형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다른 권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용균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는 빨래골 쌈지마당 앞 공중화장실 철거 후 노상방뇨가 심해짐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이백균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지역주민 및 북한산 등산객을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로써 화장실 노후화로 철거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북구에서는 해당 지역 인근에 북한산 입구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원 조성 시 등산객과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의 쾌적한 공원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백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19년 시행한 우이령길 비포장길 공사현황과 앞으로의 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백균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령 비포장길은 흙길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의 몇 안되는 곳으로 평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흙길의 특성상 비가 오면 노면이 세굴되어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수년 전부터 수시로 노면보수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6회 노면보수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금년에도 3회 보수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우이령 비포장길 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여 휴게시설 및 배수로를 설치하였으며, 경사가 심한 일부 구간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장되지 않은 일부 구간에서 호우발생 시 지속적으로 노면세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이령 비포장길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에 의거 2년간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고사목 등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조치를 하였으나 마사토 포설 구간에 대한 하자는 시공상 문제라기보다 현장 여건에 따른 사항으로 하자보수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다수 주민들께서는 흙길 유지를 원하는 상황으로 전면적인 콘크리트 포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과 우이령길 탐방객을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마사토 포설 등 노면보수를 실시하되 항구적인 대책 수립이 가능한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용균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이백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우이천 상류쪽 악취로 인해 산책이 불편할 정도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오수와 우수가 함께 처리되는 합류식 하수처리방식으로 평소에는 생활하수가 하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져 처리되고 있으나 강우시 일정량 이상의 비가 올 경우 분류관로의 처리용량 부족에 따라 우·오수가 하천으로 유입(월류)되어 하천수 오염 및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교체하는 것이나 도심에서는 공간적·경제적으로 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하수 악취방지를 위하여 하수관 준설 및 세정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이천 악취저감 가림막 등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정비를 통해 악취 저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이천은 우리 구와 도봉구가 함께 관리하는 하천으로 도봉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대기선에 신호등과 연계한 LED바닥신호등을 설치하여 주야간 보행자의 시인성 확보 및 무단횡단 억제 등 안전한 보행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를 통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특별교부세와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고위험이 높은 삼양사거리 및 어린이보호구역 50개소에 대하여 바닥신호등을 기 설치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25개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는 주민호응 및 만족도가 높아 관할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강북구 전역에 사고위험이 있는 횡단보도에 지속적으로 바닥신호등을 확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1개소당 약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열악한 구 예산으로는 설치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특별교부세 및 서울시 보조금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바닥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용균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백균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백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지목하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의원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빨래골 쌈지마당 앞 공중화장실이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그것을 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노점상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지요? 그것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간이화장실이라도 갖다놓아야 되지 않느냐. 보니까 약간 공원녹지과와 떨어지다 보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다가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간이화장실이라도 갖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거기 주변에 전혀 화장실이 없다는 말이에요. 3번 마을버스 종점 화장실이 있는데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라도 일반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사용하라고 허락을 하겠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전까지 간이화장실을 이용하는 방안을 저희 구에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솔밭공원 어린이놀이터 앞 고물상 부지 관련해서도 부구청장님이나, 왜냐 하면 생활복지국에 했을 때는 키움센터, 또 다른 어린이공간 시설했을 때는 다른 국 이렇게 여러 국이 겹치다보니까 어느 국으로 지정할 수 없어서 일단 키움센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국에 겹치다보니까 이것을 질문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별도로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고물상 부지를 다시 고물상에 주겠다라고 토지주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물상에 주게 되면 또 민원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않고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매입을 하면 특혜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는 사실 안 통해요. 작년, 재작년에 청년복합센터로 해서 16억 5,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가 토지주가 안 판다고 해서 갑자기 변경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확실히 이번에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는 부구청장이 아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3년,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수유시장의 건물 층수 완화를 해 주면서 우리가 공공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10층에서 13층으로 완화를 해 주면서 2층 80평 전체를 공공 기부채납으로 받아서 아이들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 참작하셔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북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