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1.10.13) 구정질문-이정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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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정식의원입니다.
2021년도도 채 석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항상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먼저 현재 추진 중인 강북구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입니다.
과거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노후청사 증·개축 추진당시 국·시비를 90%까지 지원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호화청사 논란이 발생해서 보조금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는데 청장님도 잘 아시지요?
○구청장 박겸수 예, 들었습니다.
○이정식의원 먼저 그 시기를 놓친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 구청사는 전국에서 제일 비좁고 노후가 돼서 여기에서 생활하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이것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도 많은 불편을 느낄뿐 아니라 건설안전교통국, 보건소, 심지어 구의회까지 청사와 따로 있는 바람에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강북구민이 겪는 이러한 불편에 대해 박겸수 구청장님뿐 아니라 전임 구청장님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청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서울시 보조금 지원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겸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의원 그 지원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겸수 우선 총체적으로 들어갈 예산은 약 2,600억 원 정도로 현재 추산하고 있는데요. 용역이 다 끝나서 국비와 시비와 구비의 분담율이 나오면 저희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협력을 얻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 결국 차기 구청장님과 서울시장님과의 긴밀한 협조가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그렇습니다.
○이정식의원 청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간에 하셨던 일들을 마무리하시기도 바쁘셨을 텐데도 구청사 건립에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좀 더 일찍 시작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구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두 번째까지 청장님 임기가 완료된 2022년 6월까지가 타당성 조사입니다. 누군가가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꼭 거쳐야 하는 일정인데요. 지금이라도 시작해 주셔서 2년이라는 시간을 벌어주신 것은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시기가 늦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흔히 예산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예산이 소요되는 시기는 2025년 4월부터입니다. 그러다보니 예산 때문이라는 것은 궁색한 변경이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예상대로라면 구청사 건립에 대략 2,60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저희가 현재 확보한 것이 1,330억 원, 서울시 보조금이 317억 원 정도 예상하시고, 거기에다가 도서관 및 체육시설이 포함된다면 국비도 34억 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시더라고요.
또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방법으로 자체 개발을 생각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자체 개발이 아니고 캠코, LH공사, SH공사와 함께 하실 것이라면 더더욱 예산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현재 보면 920억 원 정도가 부족한데 완공시기를 저 표와 같이 2027년으로 본다면 6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지금처럼 저희가 1년에 300억 원씩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한다면 예산 수급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았나.
○구청장 박겸수 그런데 한 가지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제가 취임 당시에 한 400억 원 정도의 예산 청사기금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동청사 짓는 문제와 체육관 짓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앞으로 구가 관리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그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 경제상황이 부동산 하강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수에 대한 걱정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2012년도 이쯤에는 공무원의 월급을 못줄 정도로, 책정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서 서울시에 교부금을 조정해 줘라 이렇게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의 방침도 호화청사에 대해서 건립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식의원 제가 아쉬운 것은 2006년, 2007년, 물론 청장님 임기는 아닌데 그때 구청사 건립 예산이 제가 알아봤더니 900억 원 정도였어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를 지원해 줄 때인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 너무 말도 안 되고, 청장님 개인보증 같은 것으로는 안 되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보건소도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지도 나중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했다면 대체능력이 그렇게 부족했나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청장님이 마지막 판에 연도별로 보면 작년에 300억 원이 우리가 적립한 것이 제일 많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조금 더 그전부터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물론 돈이 있는데 쓸 곳은 많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있지만 업무에는 시급성이 있는데 이것부터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조금이라도 빨라지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이고, 그나마 지금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왜냐 하면 누가 했어도 시작하는 것인데 2년 정도 앞당겨 주신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현재 저와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이 사업의 연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작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나 설계시점에서 주민들께서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신다면 그 어떤 분이 청장님이 되시더라도 이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의회, 구청, 또 여야가 추천하는 대표, 필요하다면 민간단체를 포함한 구청사 건립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차후라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청장님께 제안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겸수 우선 제 임기 동안에 확고부동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바로 청사에 관련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그것은 연속성으로 쭉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이미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북구 구청사를 확실히 짓는다, 서울시에서 협조를 한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확정 짓는다 이 부분에서 지금 같이 얘기가 돼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관리적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의원님께서 대책위원회 비슷하게 이렇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선 근본적으로는 구민의 대표는 의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와 의회가 같이 세부계획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할 것입니다. 단, 민간인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마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나중에 의원님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했을 경우에 중구난방으로 민간인들이 주장을 하게 돼서 오히려 이것이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은 수렴하라는 절차는 반드시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성을 띠고 올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 제가 청장님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임 청장님께서, 그분도 삼각산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으셨던 분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3번 화면 좀 보여주세요. 키워 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청장님이 그때 자료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에는 북한산이라는 말이 없고 다 삼각산입니다. 그래서 전임 청장님께서 삼각산보존회도 만드시고 삼각산지킴이, 삼각산포럼, 심지어는 문화예술회관까지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꾸셨는데 청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삼각산을 갖다가 이런 데까지 이름을 붙이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삼각산이 그런 말들이 없어졌거든요.
한 분의 의지 가지고 이런 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어서 저는 그것이 걱정이 돼서 정말 우리 강북구민의 로망인 구청사 건립을 차질없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제가 그 안을 제안드린 것인데요.
○구청장 박겸수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정식의원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겸수 예.
○이정식의원 다음 질문은 북한산 역사왜곡 추진에 관해서인데요. 이것은 행정구역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잖아요. 본 사업 또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자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1914년도에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예속된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청장님의 임기가 사실 2010년부터이니까, 그때도 이미 100년 전에 바뀐 것이에요. 그런데 임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으신 지금에 와서 북한산 역사 회복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청장님은 사진 안 보셔도 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북구에서 주관해서 추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서울시를 배제할 수는 없을 텐데 서울시장님과 무슨 논의가 있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삼각산, 북한산이 우리 서울시가 아니고 경기도 고양 땅이라는 것은 알게 된 것은 구청장 두 번 할 때였습니다.
저도 첫 번째 할 때는 사실 저 산이 서울시 것이고 당연히 강북구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또 전임 청장님께서 삼각산 이름 되찾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강북구민 누구든지, 서울시민 누구든지 그렇게 됐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저 부분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은 구청장 두 번 중반쯤에나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용역을 주고 왜 저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과정이야 여러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역사를 회복시켜야 한다, 북한산의 가치를 세계인들한테 알려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서울시에는 시장님께 비서실장을 통해서 저 자료를 다 드렸고, 행정1부시장님을 만나서 직접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한다.
또 강북구가 추진하는 문제는 우리가 가장 북한산과 인접해 있는 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특별시와 경기도라는 광역이라는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가장 인접한 구가 강북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북구에서 문제를 의식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 서울시는 마땅히 고양시를 상대로 또는 경기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실체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행정구역을 결국은 역사적 가치를 찾느냐를 어떻게 찾을까 하는 것은 나중에 학계도 다 문제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먼저 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강북구가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정식의원 역시 청장님께서는 이쪽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2017년부터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구청장 박겸수 예.
○이정식의원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장님하고도 관계가 개인적으로도 긴밀하시고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 박겸수 그때 상황은 일단 용역이 나왔는데 이 용역결과를 놓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와 서울시 간에 광역끼리 이를 테면 경계를 가지고 논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쉽게 풀어가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입장에서 광역끼리 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입장에서는 기초,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분야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민을 하다가 세 번째 구청장 되고 나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정식의원 그러니까 경기도와 서울간의 싸움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구청장 박겸수 일단 그 문제는 광역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경계의 문제는 기초간의 문제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정식의원 고양시와 강북구 기초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구청장 박겸수 그렇습니다.
○이정식의원 그런데 모든 주민들이 의아해 하시는 것이 있는데 북한산에 인접한 곳이 강북구 뿐만 아니라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걸리는 데도 있지만요. 이 사업을 타구도 동의하고 동참하고 있는지?
○구청장 박겸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이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부분은 광역단위로서는 서울시의 역사가 다시 회복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5개 구청장이 전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큰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식의원 그렇다면 또 궁금해 하시는 것이 용역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은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면적별로 우리가.
○구청장 박겸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이 부분은 주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위원회까지 발족이 돼서 민간들이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자료는 우리 구에서 생산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기본적인 자료를 마련하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구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입장에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타구의 구청장들과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맞다. 왜냐 하면 면적 중에서 우리 구가 인근 5개구에 비해서 가장 많습니다.
○이정식의원 자료 주신 것 봤습니다.
○구청장 박겸수 그래서 북한산에 관련된 면적이 가장 우리 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마땅히 북한산에 대한 문제는 강북구가 선도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정식의원 그런데 면적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27%입니다.
○구청장 박겸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식의원 안 그래요? 자료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구청장 박겸수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세부적인 면적을 보면 서울시 총 면적이 44㎢에서 서울시가 28㎢, 경기도가 15㎢, 고양시가 15㎢인데 북한산 산성 전체를 다 둘러싸고 있는 곳이 고양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정식의원 너무 깊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구청장 박겸수 그런데 우리 구는 약 12㎢이고 나머지 구들은 5㎢, 7㎢ 그렇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면적 중에 거의 우리 구는 고양시에 가까운 면적과 맞먹을 정도로 우리 구의 면적이 북한산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정식의원 그런데 청장님, 아까 저희 구를 빼고 24개구 구청장님께서 다 동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동의 안 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신경 쓸 일도 없는데 왜 동의를 안 하겠어요? 당연히 동의하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구청장 박겸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정식의원 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통 주민들께서 “우리 강북구만 붙어있는 것이 아닌데 왜 그 비용을 우리 강북구만 부담하느냐”, 매번 재정자립도 낮다고 하면서, 그것을 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구청장 박겸수 비용 다 해서 용역비용이 지금 약 9,000만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정식의원 저번에 예산이 1억 400만 원이었으니까.
○구청장 박겸수 그 정도 들어가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하느냐 앞으로 그 문제가 더 훨씬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식의원 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2017년도부터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셨는데 이번 용역 예산은 사실 추경에서 된 것이거든요.
○구청장 박겸수 그렇습니다.
○이정식의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추경에서 해야 될 사항이냐”.
○구청장 박겸수 용역이 세 번입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북한산이 1914년에 잘려 나갔느냐” 이 부분이 한번 있었고, 이번에 두 번 있었는데요.
○이정식의원 그러니까 더더욱 그것을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작년 본예산에 잡아놨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추경으로 할 정도이면 계획에도 없던 것 아니냐, 그렇게 청장님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셔서 지난번 본예산에 넣어서 했으면 아무 무리가 없을 텐데 추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세요.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주민분들이 꽤 들으실 테니까 이해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청장님, 이것 홍보자료 같아요. 전문가 앞에서 이것을 갖고 나와서 홍보도 많이 되실 것이에요.
○구청장 박겸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잘못 가면 땅 따먹기로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역사적 가치입니다. 북한산이 지닌 역사적 가치가 중요하지 저 땅 자체는 국립공원이어서 고양시에 있으나 강북구에 있으나 서울 어느 구에 있으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관리자체는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기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
○이정식의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질문을 드릴 것인데 청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만약에 고양시에서 행정구역을 강북구로 가져왔어요. 우리 강북구에 경제적으로 어떤 득이 되는지 그런 말씀들을 흔히 하세요.
○구청장 박겸수 북한산은 경제문제를 떠나서 산에 대한 가치의 문제이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것이 만약에 석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돌 깨서 공사장에 쓰면 되는 큰 부자의 석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양을 만들었던 우리 조선의 대표적인 수도이기 때문이 북한산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를 일제가 훼손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역사적인 부분에서 북한산의 가치를 조명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의미는 아마 이것이 진행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학자·지리학자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경제적 문제보다는 역사적 부분에 있어서 회복됐다, 일제로부터 침탈당한 역사를 회복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의원 그것은 보시는 관점이 여러 가지일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행정구역을 바꾸는 것이 쉽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에 찾아오더라도 서울시 소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강북구만 예산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뜩이나 힘들고 지친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세요,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청장님,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북한산의 행정구역이 고양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일본 땅 같았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경우라도 찾아와야 하겠지요. 하지만 어차피 대한민국 땅이고 저희 주민이나 서울시민이 북한산을 이용하는데 무슨 제약이나 불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그것도 임기 말년에,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일각에서는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말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겸수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식의 생각은 답변할 가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때 만약에 고양으로 그렇게 경계가 결정됐다, 일제가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 부분은 건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놔두는데 일제가 정신세계를, 조선의 세계를 말살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조선의 왕궁들 다 건드렸고, 조선에서 괜찮다는 지역들을 다 건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풍수침략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하자 이 차원입니다.
○이정식의원 인수봉에도 쇠말뚝을 박았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또 일가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덕성여대 개천으로 그 경계도 지금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당장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그런 것부터 행정구역을 바로 잡아야지요.
○구청장 박겸수 우이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도봉구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시에 행정구역 경계 그을 때 게르바식 형식으로 그어서 잘못되기는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도봉구에서 동의가 없으면 주민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강북구와 도봉구의 문제이고 저 부분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정식의원 청장님, 지금 일본 땅이 아니잖아요?
○구청장 박겸수 아니, 일본이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본사람들이 보면 웃고 있지요. 우리가 해 놓은 것 아직도 한국에서는 그대로 통용되고, 더군다나 고양시에서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의원 청장님, 저희가 지금 일본 잔재를 없애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본 따라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교육 편제라든지 그런 것 바꾸어야지요.
○구청장 박겸수 그런 사회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할 바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역사·지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식의원 청장님이 관심 많고 나쁜 것은 아니니까 저도 반대는 하지 않는데요. 일각에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지난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이 넘게 나온 날이 9월 8일인데 각 동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 모시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서울의 진산 북한산’이라는 주제로 1시간 가량, 정확히 47분짜리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식당에서 손님도 2명 이상 못 맞이할 때인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50명인데 반이면 20명 이상이 모여서 그것을,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꼭 이런 자리를 했어야 되느냐.
○구청장 박겸수 두 가지 이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통장님들이 코로나방역에 대해서 너무나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 시작되고 지금까지 사실 통장님들과 접촉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결국은 4단계로 폭발하고, 지금까지는 4단계가 서울에서는 없었는데 폭발해서 통장님들 격려차원에서 고생하신다 이런 한 말씀드리고, 또 북한산에 관한 문제는 강북구 인문학 강의였습니다.
7월달에 인문학 강의를 했던 북한산과 관련된 김두규 교수의 인문학 강의인데 인문학 강의를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했으면 통장님들 다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대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문학 강의를 거의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강북구에서 했던 인문학 강의를 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고요.
통장님들께는 당연히 구청의 시책사업에 대해서 통장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홍보를 할 그럴 입장이 됐는데, 그래서 통장님들께 방역수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절반씩 해서 강북구가 현재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통장님도 알고 협력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정식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저는 강북구에서 태어나서 13대째 살고 있고요. 저의 아들, 손자까지 하면 15대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구보다도 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구의원이 되려고 결심한 것은 우리 강북구를 타구보다 살기 좋고 정이 넘치는 고장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려고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강북구의 슬로건인 ‘희망 강북’과는 맞지 않게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1960년대 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머나 먼 이국땅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우리 자식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꿈과 희망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셨는데 지금의 현실은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들을 우리가 바꾸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간다면 반드시 행복이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급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