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144회 2차 본회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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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3일, 제7호 태풍 ‘곤파스’가 순식간에 전국을 강타해서 실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우리 강북구에서는 인명피해 등 큰 손실없이 지나간 것을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북상중인 9호 태풍 ‘말로’에 대비해서 시설물 점검 등 관련 업무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제144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0일 동안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의장 유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구본승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20번,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지출을 최소화 하고, 주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154억 8,743만 4,000원이 증액된 3,174억 1,790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030억 8,074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3억 3,71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감액이나 증액사항은 없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감액 2건에 2,562만원이며, 증액 4건에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육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보육정보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공사비 7,400만원 외 1건에 7,562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장애인복지 증진, 장애인복지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강북구 장애인복지지원센터 무료급식 지원에 300만원 외 5건에 7,5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중 주요 질의·답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조명기구 LED등 설치비와 보건소 LED등 교체비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하여는 보건소는 예산 편성시 LED등 1개가격을 산정하였고, 구청사는 등 2개와 발광체를 함유한 덮개까지 포함한 1셋트 가격을 기술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RFID 자동화 장비 설치사업을 이번 추경에 시급하게 편성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U-도서관을 선정했는데 우리구의 문화정보센터와 광주광역시의 무등도서관이 선정되어 4억원을 지원받아 U-도서관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우리구 5개 도서관과 수유역을 연결, 핸드폰(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검색하여 예약을 하면 수유역에서 책을 수령하여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이왕 할 것이라면 관내 미아삼거리역과 미아역도 같이 이 시스템을 설치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구 청사 및 보건소 본소 LED등 교체시 최소 3곳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고,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광장 입구 철구조물을 철거한 후 강화유리 설치시 지하 주차장 통풍기능을 보강한 후 설치하고, 현재 새마을문고 운영현황을 파악 보고하고, RFID시스템 설치 전 운영시간과 인력확보 배치 등 운영대책 완비와 사후평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원관리 노숙자 단속을 위한 공원지킴이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근무현황과 업무일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민원처리 실적등을 평가하여 인력을 선정하여 줄 것을 바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3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의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대해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ㅇ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ㅇ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 ㅇ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군성 구본승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 구본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질의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부분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한 분들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박문수의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미아동의 한빛경로당에 데이케어센터가 곧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명 치매환자들을 주·야간 보호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본 데이케어센터는 작년 2009년 9월 15일 건립계획안이 작성되었고, 그 안에 따르면 현재 한빛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건축하는 동안 임시로 모시기 위해서 4,1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지난 8월 25일 보증금 1,000만원에 차임료 1,200만원 단, 월세를 일시불 선불로 50만원을 감해서 1,15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현 한빛경로당 인근에 전세로 임차할 경우 1억원 선이면 임차가 가능하므로 굳이 월세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마침 추경을 심사할 예정이니 월세로 임차해서 1,200만원을 낭비하지 말고 전세로 임차해서 사용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자고 집행부에 건의를 했으나, 집행부는 끝내 거부하고 지난 8월 25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 1,000만원을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황당해서 집행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집행부 왈 “예산이 없어서 월세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청장님,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계약금조로 13억원을 편성하고 6,000만원이 없어서 1년에 1,150만원을 지출합니까,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등 복합시설건립비 14억 3,000만원 중 이번 추경에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구청사 조명기구 교체로 9,600만원, 보건소의 조명교체로 6,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고도 6,000만원이 없다는 것입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겸수 구청장님,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의하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 지출의 효율성 및 건전성, 합리적·객관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용어를 떠나서 일반적, 상식선으로 전세금은 반환받는 돈이고 월세는 사라지는 돈 아닙니까? 1,150만원이 집행부 본인 개인 돈이라면 이러한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답변도 가능합니다.
청장님, 본회의가 끝나면 의회 앞, 바로 이 앞 도로현장을 세밀히 살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연말만 되면 각 구청에서는 연례행사로 멀쩡한 보도블록을 뒤집어엎습니다. 이런 것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바가 있습니다.
의회 앞 도로는 돌로 된 경계석이 있습니다. 도로와 보도의 경계를 나타내는 경계석입니다. 전에는 이것이 시멘트였고, 시멘트에서 콘크리트, 콘크리트에서 돌로 변경되었습니다. 돌로 변경된 이유는 영구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계석 돌들이 이상이나 하자가 없는 멀쩡한 경계석들이 뿌레카에 의해 절단 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경계석들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행정인지, 옳은 집행인지 현장을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해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건설교통국의 서면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선취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번,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

(10시16분)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최선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선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수요 증대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강북구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현대사회에 적합한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행정위원회”를 “행정보건위원회로”, “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의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며, 안 제8조제2항에서 “행정”을 “행정보건”으로, “건설”을 “복지건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군성 최선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영심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폭우 속에서 강북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8월 16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조사 업무 의뢰의 구체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실조사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체결 및 협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구청이 소매인 지정허가권을 가지고 사실조사와 실태파악을 하는데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여 담배소매인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금년 6월 30일자로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와 협약이 끝난 이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직원이 직접 사실조사 업무로 거리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영업간 거리접점에 대한 건의나 민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시 보훈대상자나 장애인에 대한 특혜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시 우선지정자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며, 담배소매인 선정 시 일반인과 경합할 때 1회에 한하여 우선권이 있으며 우선 지정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추첨으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담배판매권의 권리금이 1,000만원 이상이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데 새로운 담배판매업소가 생기면, 기존 담배판매업소와의 갈등은 없는지에 관한 질의에는 법 제정이유가 기존의 담배판매업소가 권리금을 가지고 파는 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법을 제정하여 기존업소가 담배판매업소를 처분할 경우에 폐업으로 처리를 해서 기존의 권리금을 무시하고 신규로 처리하여 권리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겼으며, 신청 대상자 간에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므로 공정한 선정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8월 16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년 6월 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허가의 기준 제2항에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써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판매사업 등의 허가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가스관련 법령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 가스사업 등을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판매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충전, 저장소 설치·판매, 집단 공급사업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별표의 내용으로 사업종류별로 세부 허가기준을 기술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군성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 박겸수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올해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도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동 새마을문고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구비가 2억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새마을문고의 추경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사를 위해 새마을문고 현장탐방과 자료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료수집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 모 동장에게 물었습니다. 2010년 8월 24일자 확대간부회의 자료에는 새마을문고 이용률이 1일 65명으로 되어 있으나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1일 10명으로 기재되어 상이하니 설명을 부탁하였습니다. 모 동장의 답변은 “간부회의 자료에 왜 의원이 신경 쓰십니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아닙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간부회의 자료가 의원이 활동하면 안 되는 비밀문서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방범용 CCTV설치 사업비로 구비가 3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 동파출소에 제출한 아동성폭행에 관한 자료를 소지한 모 동장에게 자료복사를 요구하였지만 현장회의 석상에서 자료 거부를 하여 결국 자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의원의 간단한 질문과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간단한 자료제출 요구권마저 거부되는 행태가 현 구의 행정과 현 의회의 현실인가요? 물론 구의 모든 동장이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기관이고 서류제출 요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당해 지자체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출석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자료제출 요구형식을 갖추지 않을 정도의 간단한 보고자료와 상황설명은 언제든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현 안건과 연계된 자료요청은 24시간, 1년 365일 가능해야 합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분석하고 문제점을 밝히는 일은 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나 이렇게 관계공무원이 소관 업무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 거부 시 어떤 책임과 어떤 조치가 따르는가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며 만약 준비가 부족하시면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군성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각 동의 동장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김도연의원님한테 바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입니까?)
(○최선의원 의석에서 - 직접 답변하셔야지요.)
김도연의원님 지금 서면답변 요구하셨지요?
(○김도연의원 의석에서 - 준비가 되셨으면 현장에서 바로 요구합니다.)
즉답을 요구하십니까?
(○김도연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김도연의원님 발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하철승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김도연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하시기 위하여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 주신 김도연의원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섯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경위야 어찌되었든 간에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동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두 동에 대해서는 사태의 경위를 소상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조그만 불편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사태경위에 대해서는 소상히 파악하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의장 유군성 김도연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도연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유군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김도연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의 발언도 같은 내용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시겠다는 것을 제기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 구정에 대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와 행정이 기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초·중순경에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해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강북구청장 그리고 부구청장 그리고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2008년도부터 2010년도 6월말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날짜별 내역과 영수증 사본까지 볼 것에 대한 서면질문을 했고 그때 담당과장님께서는 양이 많으니까 본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되는 만큼 준비해서 드리겠다는 구두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는 날아왔지만 제가 요청했던 날짜별, 건별 내용이 아니라 뭉뚱그려진 내용이었습니다. 영수증에 대한 것은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담당과장님께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업무에 대한 협조이야기는 없고 행안부에서 앞으로 공개하려고 하니까 그때 맞춰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당선되기 전에도 2008년 말부터 해서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같은 건으로 했고 그럼에도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비공개답변을 내놨고, 본인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인의 이런 주장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공개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구청에 그런 사항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아직까지도 본 의원의 서면질문조차도 무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1차 본회의 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나이제한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고 그에 대한 서면답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면답변이 안 왔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또 담당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빨리 달라고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의장 유군성 구본승의원님 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행정부에서는 서면으로 좀더 명확하게 해당 발언한 구본승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구본승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강북구민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존경과 사랑을 표합니다.
땀으로 얼룩지며 수해복구에 수고하신 집행부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제 미아동 258번지 일대 수해현장을 유군성 의장님과 함께 방문, 복구현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 분들 정말 고생이 많더군요.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일명 집행부가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 없이 대충주의, 일명 땜빵주의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을 방문 철저한 원인규명 또한 대비책을 강구하셔서 본 의원과 유군성 의장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이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이사장직을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사퇴하신다면 언제 하실 것인지? 즉답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발언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였으면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오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강북구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저에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사퇴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공기업 법률에서 3년으로 임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임기제도의 취지가 그 임기동안 공단을 소신껏 맡아서 훌륭하게 잘 경영하고, 자신 없으면 물러나고 경영이 발전적으로 되면 끝까지 해서 무엇인가 성취를 이루는 이러한 기간으로 3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강북구에서 30년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에서 공직생활을 오랜 기간하고 저 나름대로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이사장직을 맡아서 열심히 해서 제가 우리 동네 공단이 좀더 발전적이고, 공단이 체제가 잡힐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는 우둔한 노력을 하고, 작년 1월 1일자로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에 정부가 평가하는, 행정안전부가 평가하는 경영평가에서는 작년에도 대단히 발전됐고 그리고 또 금년 평가는 2009년도 제가 왔을 때의 평가였습니다. 현재로는 정부의 평가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괜찮은 것으로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하던 일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이사장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그만두는 것이 제가 맡은 소명의식을 다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고 원인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군성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의 답변이 성실치 못해서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추가발언통지서가 다시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저는 ’95년부터 2002년까지 2대, 3대 강북구의원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8년 만에 단상에 다시 섰습니다. 단상에 서면서 저는 저에게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자’ 그것을 계속 가슴속에 담고 있습니다.
최근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뜬 사건내역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조회 수가 812건, 이것이 제가 그저께 본 것인데 지금은 조회수가 1,000건이 넘었을 겁니다. 제목 ‘강북구 관리공단이사장님 이런 일을’, ‘저는 대한민국 서울시 강북구 누구입니다.’ 중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앞과 뒤는 자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이사장님은 포천에 있는 경복대학에서 매주 목요일 2시~3시 사이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용차를 이용하면서요.’ 답변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사장의 경우 지난 3월부터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경복대학의 산업체 겸임교원으로 출강하여 소정의 강의료를 받고 있었으며 우리구와 경복대학간의 관·학교류 차원에서 행정의 전문성제고 등 상호협력을 위한 조치로 한 개인의 영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구청장 허가여부에 대하여는 대학출강 당시 사전, 2010년 2월 경에’ 날짜는 안 적혀있네요. ‘2월 경에 구청장의 구두신고를 통해 허락’ 구두신고라고 돼 있어요. ‘허락을 받은 사항이며 출강행위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은 아닙니다.’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영리행위로 볼 수 없다면 지난 2월 구두신고 및 허락을 왜 받으셨는지요? 보고할 필요가 없다면 왜 구두신고를 했고 왜 허락을 받았습니까?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로 나가면서 대학에 출강하니까 자랑스럽게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까? 출강행위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난 사항이 아니라면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로 매주 목요일 자리를 비워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나 관계법령이 있나요?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설치 조례 제11조의 허가, ‘허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가와 허락도 모릅니까?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일’ 이런 뜻 아닙니까? 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해제한다는 뜻입니다. 초등학생도 허가와 허락은 아마 알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은 민과 달라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허가서를 제출해야 되고 허가서가 나온 뒤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일명, 관의 신고제도 있지 않습니까? 신고도 신고서 제출하고 신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영업행위 못해요. 신고서가 나오기 전에 영업행위를 하면 불법영업행위가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강북구 그렇게 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강북구청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전 청장과 현 이사장님 두 분이 운영하는 사기업입니까? 사기업도 이런 식으로는 행하지 않습니다. 왜, 사기업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 망하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 안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인터넷 글을 보겠습니다. 2010년 4월 1일자 행정8급으로 신규채용된 모씨가 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또한 2010년 4월 1일자 채용공고를 보고 싶습니다. 누구 맘대로 채용을 하고, 글쎄요. 또 하나 이것은 인터넷에 뜬 사건은 아닌데 소문에 의하면, 관리공단을 떠나서 사기업의 최고의 원칙 중 하나는 탈세 아닌 절세의 방법을 운영기본의 제1목적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1억 8,500만원을 날짜를 어겨서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한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1억 8,500만원이 날아가는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앙정부 모후보자는 관용차를 사용해서 후보자리에서 물러났지요. 또한 최근에 모장관은 딸 특채로 인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조카? 4월 1일자 채용공고 보고 싶습니다.
답변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대신 세부조사를 하셔서 정확하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도시관리공단 관련하여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며칠전 지난 금요일에 도시관리공단 소관의 삼각산문화예술회관과 오동골프클럽의 탐방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이 끝난 뒤에 바로 행정위원회 위원 6명 모두가 행정상황이 어떠한지 예산집행이 어떠한지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탐방 일정이 미리 잡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도시관리공단의 소관인 오동골프클럽에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하지 않아서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탐방을 할 시에는 이사장이 동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직무유기로 보여집니다. 단지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직무유기를 모면하려고 하신 것은 가당치 않다고 되어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여러 모로 과연 예산이 적당한지, 타당한지에 대한 공단이사장님의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들은 직접 탐방하기를 원했고 곳곳을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문이 모두 닫혀져 있던 상태이고 우리가 가서야 부랴부랴 열쇠, 찾고 직원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체 미리 탐방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도 않고 문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무엇을 보고 행정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열쇠가 없어서 보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직무유기이고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보여집니다. 한 번 더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의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심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먼저 3선 의원이신 박문수의원님의 오늘 발언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느낀 바가 있고, 열심히 활동하는 초선의원인 김도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행정위원장으로서 먼저 김도연의원님과 행정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활동은 제가 결정을 했고, 여러 초선의원님들과 위원님들을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더 준비하게 했어야 하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그때 공단에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골프장까지는 나오실 필요가 없다고 문화체육과장님과 이사장님을 돌아가시라고 하였습니다. 김도연의원님과 행정위원님들을 배려하지 못한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충분한 질의·답변이 한 시간 이상 있었기에 저는 들어가도 된다고 보았고, 저의 지난 2년 행정위원장 경험으로도 나름대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위원님들을 위해서 더 많은 배려를 하는 행정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군성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도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