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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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강환구 지금부터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기 립 )
( 국기에 대한 경례 )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애 국 가 제 창 )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일 동 묵 념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착 석 )
이어서 이용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ㅇ개회사 top
○의장 이용균 사랑하고 존경하는 31만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에 건강한 모습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삼복더위를 이열치열로 다스렸습니다. 모시나 삼베옷을 입고 더운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서 흐르는 계곡물에 발을 담가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더위를 ?기 위해 냉방기나 찬 음료 등만으로 의지하다보면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조상의 지혜를 본받아 무더위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며칠 있으면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입니다. 국가운영의 기본이 되는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등권, 참정권, 자유권, 사회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는 물론 국가기관의 구성 방법과 운영원칙 등 국가를 운영하는데 기본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제2항의 내용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지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사라졌지만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인 제헌절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올 여름 장마는 34년 만에 가장 늦게 시작되었지만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함으로써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건설현장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간판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 안전과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지하도, 우수관과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 산간 계곡은 범람과 침수피해가 우려되니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늘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입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도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는 유지하고 백신접종에 적용하던 방역완화 조치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일상을 양보하고 고통을 감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주부터 50대 접종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접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우리 구의 지역 낙후도는 서울시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도시철도 소외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주민들은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강북구민의 교통 편의성을 개선하고 강남지역과 수도권 광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며 지역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이신설선의 왕십리역까지의 노선 연장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주민 서명지는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이며 보다 활발한 활동을 위해 특위 구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부의된 안건 모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국의 대홍수, 북미지역의 기록적인 고온현상 등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지구촌 곳곳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정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되기를 바라며, 31만 강북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강환구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top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서승목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1년 7월 6일 공고하여 오늘 제248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입니다.
유인애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승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김명희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12건, 이상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총 3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top
(10시12분)
○의장 이용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8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1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86번,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ㅇ제2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top
(10시13분)
○의장 이용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87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수의원님, 조윤섭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top
(10시13분)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심사할 안건이 제249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이백균의원님, 구본승의원님, 이상수의원님, 허광행의원님, 김미임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88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승목 의원 발의) top
(10시14분)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5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승목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강북구에서 운행 중인 우이신설선 경전철과 2025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 이용에 대한 강북구민의 교통편의성을 개선하고 우리 구 교통 현안에 대한 점검을 통해 종합된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시하여 지역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 (유인애·조윤섭·김명희 의원) top
○의장 이용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의2 규정에 따라 유인애의원님, 조윤섭의원님, 김명희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가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이동 콘도미니엄 개장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이동 유원지 개발사업은 2008년도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이후 콘도미니엄 공사가 진행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2019년도에 공사가 재개되어 ‘파라스파라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금년 9월에 개장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 주신 업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공사 중단으로 자연환경에 많은 위해요인이 되었던 흉물스러운 현장을 참고 견뎌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이동 일대는 우이동 가족캠핑장을 비롯하여 인공암벽장, 봉황각, 우이동 만남의 광장 등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해온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고 우리 강북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개장하는 ‘파라스파라 서울’은 역사문화관광벨트의 한축으로 자리잡아 1박2일 스토리텔링 코스로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이번에 ‘파라스파라 서울’ 개장을 계기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상권을 살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강북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가 그리고 북한산 우이동 일대가 누구나 오고 싶은 곳, 그리고 한번 방문하면 다시 찾고 싶은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향후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 증가도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등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서울에서 관광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관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국민의힘 소속의원 조윤섭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모든 관심이 쏠려 구민 모두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열대야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고 강수량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하며 특히 집중 호우가 잦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올해 일본에서도 65년 만에 가장 빨리 장마가 시작되었고 국지성 호우로 인해 산사태로 가옥이 무너져서 많은 인명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54일간의 장마로 인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점검과 대비가 있어야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에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름철 재해 대책마련을 위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름철 장마 및 태풍 등을 대비하여 도심 내 배수구와 하수시설물, 교량, 도로 등 주요 공사장과 교통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요인에 대해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집중 호우에 따른 하천 범람을 예방하고 준설이 필요한 하천 등은 준설작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산로의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저지대 저류 침수지역을 사전 파악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 상습침수주택 등에 대해 사전조사와 침수방지시설 마련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폭염에 대비하여 고령층과 외부 노동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폭염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만큼 평소에 상시적인 보호 조치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마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 급식소 등에 대한 점검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신속한 대응과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대비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여 사전 예장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지역구의원 김명희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두루두루 민생을 살피시고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영상을 보며)
2021년 7월 10일 토요일, 바로 엊그제입니다. 오후 5시 48분에 강북구 번2동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패산과 번동제일교회 사이에 있는 사찰인 선향사입니다. 선향사 1층 법당에서 발생한 화재가 순식간에 1층 법당 전체를 전소시키고 2층 주택까지 전소시켰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이고, 장마기간인 것과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주변 민가와 오패산 위쪽으로 옮겨붙기 전에 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화재구간이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 LPG가스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발화지점 인근에 놓여있던 LPG가스통 4개, 꽉 차있는 통입니다.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이것을 조치하는 것이 조금만 늦었어도 대형폭발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소방대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표한 소방서의 상황보고에 따르면 오후 5시 49분에 신고를 접수하고 바로 출동하여 3분 후인 오후 5시 52분에 번동대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화재진압을 시작한지 21분 만에 초진을 하여 화재가 번지는 것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8시 27분에 완전진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진압을 시작한지 35분 만에 완진에 성공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의 소방대원들께 간곡하게 자치구청의 협조요청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화재신고를 접하고 선향사 바로 앞까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조속히 진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신속히 출발하고 갔으나 화재지점을 150m 남겨두고, 선향사 바로 앞까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5m에요. 바로 거기에서 진압하면 정말 작은 불이면 1∼2분 안에도 끌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한 도로가 뚫려 있는데 화재 당시에는 바로 150m 이전 지점에서 소방차가 막혔습니다.
더 이상 진입할 수 없었던 소방차는 부득이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소방대원들이 직접 오패산으로 뛰어올라가서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느라 더 빨리 진화할 수 있었던 아까운 시간을 흘러보내야 했습니다.
주말이라 구청의 당직사령이 화재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해서 불법주차 견인의 문제를 문의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소방서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요.”였습니다.
본 의원이 찍은 이 사진이 완전진화가 끝나고 한참 지난 7시 50분경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3대 불법차량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소방차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소한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은 부족하고, 아무 데에나 주차해도 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발생하는 화재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구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에 크나큰 위협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북구청은 화재 발생시 소방서와 협조체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거나 그로 인해서 화재가 더 크게 발생하는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고 사후에라도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철저히 이 사안을 조사해서 우리 구청 관계부서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밝혀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그 불법주정차 3대가 있었던 자리를 제외한 위쪽 구간은 주차금지 탄력봉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구간도 초가삼간을 태운 사후의 일이지만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균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5분 자유발언을 집행부에서는 잘 검토하시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