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1.10.12) 구정질문-김영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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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강북구의회를 이끌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준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날은 반드시 찾아오리라 믿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1동, 수유2동 경로당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1년 전 제235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시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번1동과 수유2동은 어르신 인구수에 비해 턱없이 경로당이 부족합니다. 번1동과 수유2동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각각 6개소, 7개소가 있습니다. 번1동은 총 6개소 중 구립경로당이 3개소, 아파트 부속 경로당이 3개소이며, 수유2동은 총 7개소 중 구립경로당이 2개소, 사립경로당이 1개소 있습니다. 아파트 부속 경로당이 4개소입니다.
어르신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해 가고 있고 노인인구에 비해 경로당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로당 신설이 시급하며, 신축이 어렵다면 임차 경로당을 활용해 달라고 본 의원이 1년 전 구정질문 시 발언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예산에 번1동과 수유2동 경로당 임차보증금이 각각 3억 5,000만 원과 3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로당 임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에 책정된 번1동과 수유2동 임차경로당 진행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번동 148번지 종 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번동 148번지 종 상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제23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올 상반기 제246회 임시회 구정질문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그만큼 그곳 주민들의 답답함이 크기 때문입니다.
번동 148번지는 지난 3월 공공재개발 2차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에서 보류되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보류된 후 재심사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진척이 없는 상태여서 더욱더 답답합니다.
번동 148번지 주민들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재개발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용도지역 종 상향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번동 148번지 주변은 북서울꿈의숲, 신축 고층아파트들로 둘러 쌓여 있고 동북선 경전철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번동 148번지 일대뿐입니다.
지난 6월 제247회 정례회에서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으로 번동 148번지 일대 미래발전방안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번동 148번지 일대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나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지난 제246회 임시회 구정질문 이후 번동 148번지 일대 종 상향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와 우리 구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입 초기에는 좁은 길을 빨리 이동할 수 있어 출퇴근 등 이동할 때 시간이 단축되고 체력소모도 적기 때문에 공유서비스와 연계돼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이용자도 부쩍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용연령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했던 「도로교통법」이 올 5월 개정되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이상 면허보유자만 이용이 가능하고 안전모 미착용 등 운전자 주의의무를 불이행하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 개정에 앞서 우리 구도 지난 4월 이백균의원님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발의하여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이용기준을 정하는 등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현황 파악, 불법방치 시 처리방안 및 안전이용에 대한 홍보 계도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의 전기차 도입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의 대기질 개선과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친환경 전기마을버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 전기마을버스를 2026년도까지 600대, 올해는 50여대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 전체 마을버스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전기버스 도입 수요조사 결과 우리 구에서는 화계운수 2대, 인수운수 6대가 교체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함에 따라 전기차 도입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기버스 도입에는 그에 걸맞는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을버스 운수회사에서 충전소 설치 등 준비를 하겠지만 주민의 발인 마을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집행부에서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준비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김영준의원님께서는 번1동, 수유2동 경로당 신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번1동, 수유2동의 경로당 신설 요청에 따라 경로당 대상지 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지역 구의회 의원님, 주민자치위원, 통장, 동장님들과 지역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번1동은 24, 25, 26통에, 수유2동은 9, 10, 11통에 경로당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선정하면 부서 검토 후 임차 경로당을 신설하기로 협의하여 번1동에 3억 5,000만 원, 수유2동에 3억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동에 예산편성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부서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를 알아보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 부동산 매물 자체가 부족하여 아직 적합한 대상지를 찾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도 경로당 신설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수요와 예산에 부합하는 대상지를 찾아 신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전·월세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새로운 경로당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용균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도시관리국장 김유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김영준의원님께서는 번동 148번지 일대 용도지역 종 상향, 번동 148번지 일대 미래발전방안 용역과 우리 구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시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의 약 28%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의 요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 구는 번동 148번지 일대, 수유동, 우이동 등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용도지역 결정권자인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구체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단순 용도지역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번동 148번지 일대는 1980년 후반 주택 대량 공급을 위해 다세대주택이 집중적으로 건축되어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20년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번동 148번지를 추천하였으나 지난 3월 신규구역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구릉지에 위치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상향 및 높이제한 완화의 적정성 재검토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이 보류되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 ‘번동 148번지 일대 미래발전방안 용역’ 예산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2021년 8월 25일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요청서 및 동의서 33%가 우리 구로 접수되어 향후 서울시 재개발 계획과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용균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김영준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준의원님께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현황과 불법방치 시 처리방안 및 안전이용에 대한 홍보, 계도 등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대여) 사업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자유 업종으로 지자체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보호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약물 운전 등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로 인한 이용량 감소로 현재 우리 구 개인형 이동장치는 3개 업체에서 약 7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방치 시 처리방안으로 서울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5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5개 자치구와 견인대행업체 간에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견인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전 자치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문제와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홍보를 보행자 안전우선 캠페인 진행시 병행하고 있으며, 강북경찰서에서도 전동킥보드에 안전운행 부착 홍보물로 홍보하고, 업체에서도 안전운행 관련 앱을 만들어 자체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범운영 중인 타 자치구의 운영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영준의원님께서는 친환경 전기마을버스 도입에 따른 충전소 설치 등 우리 구 준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 교통문제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영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마을버스 도입은 서울시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화계운수 2대, 인수운수 6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수회사에서 전기차 차종 선정과 충전시설 설치 등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전기버스 차량 및 충전시설 계약이 완료되면 서울시에서 순차적으로 운행 개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마을버스 운행을 위한 공영충전소 설치는 인근 구와 같이 대규모 공영차고지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나 우리 구의 경우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관내 공영주차장 중에서 버스 진출입이 가능한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에 버스 등 대형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충전소 1대가 금년 12월경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전기차량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공간 확보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교통환경 개선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영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영준의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솔선수범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경로당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작년도 예산 세워준 것 가지고는 경로당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서 조금 더 증액해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