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방금 전에 의결된 2022년도 강북구 본예산 심사과정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논란이 많았던 예산안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치열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 안이, 논란이 되었던 대부분의 안건들이 예결위에서 수정 변경되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8대 구의회가 개원을 하고 4년차입니다. 이번 임기에서 마지막 예산심의를 이번에 저희 구의원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거의 밤을 설치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피를 말리는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어려웠지만 이번 예산이 솔직히 가장 어려웠습니다.
구청장님의 임기 말이기도 하고 8대 구의회도 임기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예산이니만큼 무게감이 더 컸습니다. 또한 동시에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구민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모든 활력은 잃어가고,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있고, 에너지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특히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년의 코로나를 경과하면서 향후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도탄에 빠진 민생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활력이 떨어진 우리 구민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행정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담긴 예산과 사업이 내년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심의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땅을 구매하는 것, 그리고 그 땅은 이번에 구매해도 되고 다음에 구매해도 됩니다. 시기와 상황이 도래하면 그때 착수해도 됩니다.
우리 모두의 임기가 6개월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책임도 지지 못할 그런 예산들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오늘 사과할 기회가, 사과 이전에 충분히 주민 공청회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논란을 예상하고 일부러 속였다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본예산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강북구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기본적인 내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때도 이 논란의 예산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개의했을 당시에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번 논란이 되는 예산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의도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결정된 결과를 예결위 또한 상임위를 무시하고 일언반구도 없이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니까 의회 안에서도 동료의원들끼리 상임위 결과를 다 무시하고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던 집행부가 예결위 와서는 다르게 답변을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상임위에서 답변을 하시고 예결위에 가서는 없어도 되는 예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8대 구의회 한명의 구의원으로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구민 전체의 눈으로 구정을 살피는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저 자신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합니다. 강북구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