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1.10.19) 5분자유발언-구본승의원

회의록보기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교육경비보조금 논의를 더 이어가야 한다.’는 내용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하여 허광행의원님은 대폭 증액을 제기하셨고, 서승목의원님은 사용방향을 하드웨어인 교육환경시설 개선에서 소프트웨어로의 변경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사용방향 변경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교육경비보조금 증액과 사용방향 변경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렇게 공론화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 좀 더 확장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다른 결론은 “증액되는 교육경비보조금과 사용방향 변경이 가능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떤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사용할 것인지 심도 깊은 연구와 공론화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발언에 앞서서 어제 담당부서장에게 증액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확인했더니 교육프로그램 발굴과 같은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도 깊은 연구와 공론화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기존처럼 증액된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 보조금액에 추가 배정한 후 학교장이 신청한 보조사업들을 배정금액 한도에서 심사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강북구 교육발전 효과를 전체적으로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신청된 보조사업들은 천차만별이고 개별 학교에서 당장 필요한 사업은 반영될 수 있지만 이 사업이 강북구 학생, 학부모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강북구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새롭게 접근하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떤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사용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데 집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생각한 방안을 제안드리니 이것을 포함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강북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사업을 분석하여 성과 있고, 의미있게 집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북구청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학교 관계자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교육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강북구 학교 교육현장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찾아냈으면 합니다.
셋째, 강북구 학생, 학부모의 교육 욕구가 무엇인지,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지 등을 파악하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학교 현장과 협력하여 진행했으면 합니다.
마치면서 교육경비보조금은 학생, 학부모, 교육현장의 교육 욕구를 실현하여 강북구 교육발전을 이루는 소중한 예산입니다. 보다 효과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서면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