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1.10.12) 구정질문-최미경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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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 강북구의원 최미경입니다.
질문에 앞서 코로나19의 확산에 맞서 전 국민 70% 1차 접종으로 방역의 최일선에서 함께 싸워주고 계신 강북구민 여러분들과 현장의 의료진들께 감사드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고통을 감내하며 함께하고 계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250회 구정질문으로 8가지를 준비했는데 우선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과제입니다. 기후 변화는 자연과 환경을 넘어 인류문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올 여름 그리스는 폭염 속 산불로 재난을 겪었습니다. 또 9월 초 뉴욕은 허리케인으로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기후재난의 상황에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2021년 8월 9일 기후 변화에 의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보고서에 의하면 급격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인구의 활동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산불과 가뭄을 만들고 빙하를 녹이고 있습니다. 악순환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지만 2020년 11월 2050 탄소중립을 선포하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나가기 위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2050 탄소배출 제로도시가 되기 위해서 서울시는 그린뉴딜을 발표하며 온실가스 배출의 94%를 차지하는 건물, 수송, 폐기물로 인한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도시숲을 확대해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강북구에서도 2030년에 탄소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실행계획이 더 전략적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때 관련 용역이 필수이기는 합니다만 기후변화 대응계획 관련 용역을 당장 주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각 사업들에 대한 목표를 더 높이는 것, 강북구민들의 협력을 더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그린뉴딜 계획에 맞춰 강북구의 그린뉴딜 지역화 계획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탄소배출의 94%를 차지하는 세 부분 중 첫 번째 건물관련 계획입니다. 그린빌딩으로 표현되는데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의 비중이 높은 강북구가 서울시 집수리지원사업인 가꿈주택사업의 최대 수혜자로서 일반주민이 가꿈주택사업을 신청하는데 큰 도움이 된 강북구의 집수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공간과 인력 배치로 더 많은 강북구의 노후주택들이 이 사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강북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후주택이 많고 집과 함께 나이 들게 된 강북구민들이 많은 지역 중, 특히 삼양동 마을관리소의 활동이 건물 효율개선사업 또는 에너지절약사업 등과 연계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마을관리소를 강북구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탄소배출의 비중이 큰 두 번째 수송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린모빌리티를 목표로 어떤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도보 이동, 자전거나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대중교통의 이용의 확대가 필수인데 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장치의 사용자 안전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늘어나는 공유 킥보드 등은 사용 후 안전한 수거가 필수인데 도로에 방치로 킥보드로 인한 2차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강북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그린숲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북한산국립공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서 그 외의 면적 중에 녹지비중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탄소를 흡수할 녹지를 확대할 대안으로 도시정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내 집에서 화분 가꾸기는 많이 하고 계시지만 자투리정원, 담벼락정원 등 골목 가꾸기로, 또한 옥상정원을 지원하여 강북구내 녹지비율을 높여 가기를 제안합니다.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린에너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가능한 방법은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라고 생각하는데 강북구의 세부 계획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의 계획 중에 태양의 길을 참고하여 우이천 산책로 등 조도가 높은 길을 검토하여 도로 위에 태양광그늘을 설치해 발전하며 그늘도 함께 제공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린에너지 관련해서도 저는 마을관리소의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동단위 에너지플랫폼으로 마을관리소를 활용하여 에코마일리지도 홍보하고 주택 에너지 성능진단, 에너지절약 교육의 장으로 삼을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다음으로 그린사이클 관련한 질문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율을 높여나갈 방법으로 재활용정거장을 제안합니다. 거점형이나 이동식이 가능할 텐데 분리수거를 돕고 유리병, 알루미늄캔 등은 지역화폐와 교환도 하고, 또 마을 취약계층을 위해서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가 놓여서 빨래를 돕는 공간으로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로부엌도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식재료인 채소들이 지역상권에서 상품가치가 없어지기 전에 푸드마켓 등을 통해 기증되거나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어 마을부엌에서 조리를 하여 취약계층의 식사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강북구에서 폐기물은 줄이면서 재활용율을 높여나가 탄소배출을 줄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세부 계획에 재활용정거장과 제로부엌이 검토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활동들을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한 지역기반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도서관, 주민센터, 평생교육원, 복지관, 경로당, 학교 등 모든 주민에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강사들을 양성하여 주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심화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 축으로 채식의 중요성도 함께 홍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언론을 활용해 기후위기 관련 정보와 정책을 알리고 함께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큰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구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흔히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범용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손아귀 힘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문 손잡이가 보통 둥글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레버(Ever)식으로 바꾸는 것, 또 휠체어를 탄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만나는 도로에 경계석 턱을 비스듬하게 낮추는 것, 버스 바닥이 낮고 출입구 계단이 없어서 휠체어를 탄 사람도 타고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는 저상버스, 시각장애인이 책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오디오북, 또한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길바닥에 유도블록 등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되는 많은 서비스들이 유니버설디자인에 해당됩니다.
서울시는 모두가 존중되는 사람중심 도시를 표방하며 성별, 나이, 국적,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시행정 전반에 도입하기로 2020년 12월 15일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선언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1단계 기반조성에 이어 22년, 23년 보편적인 확산, 또 24년 이후에는 디자인 복지실현에 이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사업별로 적용하여 왔던 유니버설디자인을 서울시 행정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서울시에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공건축물 등 건립 전 과정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지원을 통해 보편적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법적인 최소기준을 넘어 다양한 이용자의 행태와 특성을 고려한 공간, 건축물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강북구에서 건축 중인 공공건축물 중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발표해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특히 지금 계획 중인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들도 접근 가능한 텃밭으로 설계하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르신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편리하게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설계에 도움이 될 사례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북구에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지와 연계해서 우수 유니버설디자인 모델이 있다면 현장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에 꼭 고려되어야 할 점은 기존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적용은 필수로 지켜지면서 거기에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애인화장실 한 칸에만 노인, 임산부를 같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화장실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유니버설디자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위원회와 함께 시민참여단이 생활현장의 불편사항 개선을 지적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강북구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서 건축과의 직제 변경도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업무 수행과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팀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문자나 소리 이외에도 그림으로, 색으로 더 쉽게 누구나 강북구에서 제공하는 공원, 도로, 각종 행정서비스 등에 접근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이 강북구에도 같은 무게로 적용되도록 강북구의 현황과 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강북구의 대비,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계획을 묻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급격하게 디지털 대전환에 이르게 하였지만 많은 구민들, 특히 디지털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강북구의 역할이 많이 중요합니다.
많은 정보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데이터가 부족한 구민들은 정보의 접근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더 많은 장소에서 공공와이파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로당에, 둘레길에, 공원에, 우이천변에, 시장에 코로나19시대에 밀집된 실내에서 야외로 나가서 활동하는 동안에도 정보 접근이 쉬워야 합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코로나백신을 신청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앱으로 해야 하고, 또 백신접종을 완료한 것을 확인하는 것도 앱을 통해 확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앱의 활용을 익히는 것이 필수인 시대인데 스마트폰 등 정보화지식 활용강사를 노인복지관 등에서 양성하고 경로당 등을 순회하여 정보화도우미, 신규 사회참여일자리가 되겠지요.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또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어린이 코딩교실 등을 확대 운영하거나 학교로 지원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디지털 사용 및 접근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강북구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어르신 복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참여형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을 받아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체력이 뒷받침 되는 61세에서 73세의 어르신들이 대상이며 청소용역, 공공업무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편의점 운영까지 영역도 다양합니다. 동작, 노원, 금천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일하기 원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으로 강북구에서도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설립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무슨 센터를 대표하는 로고일까요?
결혼이주가정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통합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로고입니다. 결혼이주가정의 자녀들 중 2000년대 초반 형성된 가정의 경우 이제 자녀들은 성인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결혼이주가정의 많은 경우는 외가로부터 문화적, 정서적 지원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의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결혼이주민께는 한국어교육이 우선이겠지만 그 자녀들에게는 영유아부터 초등, 중고등을 거쳐서 자녀가 자라남에 따라 부모에게는 부모교육이, 또 자녀들에게는 적절한 지원이 생애주기별로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내에서 발달, 심리적인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어서 가족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으로만 미뤄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센터의 경우 신청을 하고, 또 센터의 문을 두드려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결혼이주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한 강북구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준비해야 하는데 공적인 관계망에 더하여 민간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강북구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노후주택 비중이 높은 우리 구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인근 구의 사례를 참고하여서 관내 학교 주차장을 야간개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등 실태조사를 통해 최적의 조건을 가진 그런 학교들을 검토하시고 학교 측에 정해진 주차시간의 철저한 이행과 운동장 주차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을 구에서는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원에 더하여 교육경비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는 등 학교가 적극 참여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담보하면서 지역의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강북구의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의하면 강북구민의 건강프로파일이 양호하지 않습니다. 총 사망률만 보아도 서울시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걷기 실천율 증진이 기본일 텐데 강북구의 걷기 실천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강북구는 우이천과 북한산 둘레길 등 천혜의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스마트 둘레길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전통시장을 연계한 코스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나 혼자 걷기 챌린지를 진행하는 구도 있습니다. 각 동별 걷기동아리 활동을 많이 진행하신 것으로 알지만 강북구민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강북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재가 정신질환을 가진 강북구민과 그 가족을 지원할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프로그램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강북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도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도 지역사회에서 재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각 자치구의 정신건강센터에 더하여 지역사회 재활기관들이 필요한데 우리의 현실은 입원할 병원도, 강북구에는 지역사회 재활기관도 없어 아주 열악합니다.
타 자치구에는 비대면 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거나 1대 1 맞춤교육으로 정보화교육을 수준에 맞춰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도 있다고 합니다. 강북구의 적극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밝혀 주십시오.
○의장 이용균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구청장 박겸수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제가 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부족하면 보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구의 최대 위기는 기후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도 그러한 입장에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만 굉장히 빠르게 지구가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누구나가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이런 입장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 그것을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2020년 10월 달에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했는데 대통령께서도 직접 여기에 대해서 발표도 하시고 「탄소중립기본법」까지 제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자치구들이 2020년 6월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자치구들이 앞서 나간 것이지요.
그래서 7월 달에 탄소중립 선언식을 갖고, 그때는 약 60여개 시군구가 선언했는데 지금은 약 200여개 지방정부 전부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지자 하고 하는 과정이고요.
우리 구에서도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통해서 지역내 실현가능한 전기차 등이 친환경 자동차 수요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에너지 생산과 효율화, 절약사업 등이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태양광 보급사업 그리고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LED 설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그린에너지 생산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으로는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 강북구가 에코마일리지 부분은 항상 최상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또는 에너지 진단과 클리닉 사업을 진행하여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고, 다 같이 하고 있는 매월 행복한 불끄기 행사, 서울형 가상발전소 사업,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 관리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 또한 설치 가능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특징이 기존에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서 비효율적인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을 하려면 상당부분 여러 가지 자본이나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10년 계획기간 내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하는 그런 지침 이외에 우리 구가 탄소중립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내용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린빌딩, 그린모빌리티, 그린숲 등을 포함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을 확인하고 폐기물 분야에서 전체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신청사를 짓게 될 때 이와 같은 점이 반영되는, 완전 반영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와 같은 계획이 반영되는 그런 신청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강북구에 있는 모든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직능단체들이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공통적인 생각을 갖도록 구정발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구민이 가는데 구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시대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로는 쉬울지 모르지만 행동으로는 지극히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실제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빌딩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온실가스 배출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 최대의 오염원인데 우리 구는 아시는 것처럼 신축건물이 아닌 노후건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주 취약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린빌딩은 앞으로 강북구가 건축하는 모든 부분, 또 개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갈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노후건물을 개보수할 때 그린빌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아직 시작과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면밀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문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빌딩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한번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조례를 만드는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워낙 노후된 부분들이 많고, 이것을 리모델링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집을 사서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짓는 그런 입장에서 현재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적용시킬 방안이 무엇인가,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실정이 어떻게 나가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또는 여기에 건축과를 포함한 관련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우리 구와 호흡을 같이 맞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구해서 구에 맞는 그런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해 주신 그린모빌리티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와 협약하여 자전거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 나오고 국회에서도 말씀 나오고 했습니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에 관해서 서울시와 같이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의 협조도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원 등 그린숲 관련입니다.
숲이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제공하면서 기후환경을 치료하는 최적의 효과이다,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60%가 숲인데 이 숲에 대해서 보존하면서 이와 같은 정책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각 가정, 개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정책이 녹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녹지비율을 추가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서 2019년부터 실시된 매력만점 삼양동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삼양동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동 주민센터와 번동 가족통합지원센터에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활 속 탄소흡수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을 짓는데, 개인 건축을 하는데 “옥상에 공동텃밭을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일단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 모임을 못하게 해서 이 부분이 거의 정책이 스톱되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 내년부터 다시 옥상텃밭에 대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또 지난번에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옥상텃밭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 접촉을 하지 말아라고 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내년부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심과 그린빌딩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양동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이런 차원에서 보완해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천로 가로정원 조성사업과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등 다양한 공원녹지 또는 정원녹지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재생에너지 등 그린에너지 관련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해년마다 더 지속해도 괜찮다 생각되어서 강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공장소에 특화된 형태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 할 경우에 우리 지원금도 있습니다만, 특히 공공장소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아파트에 태양광 설치가 부족합니다. 신설된 새로운 도시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의 100%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설계부터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아파트가 기존에 지었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가 상당히 난해하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혹시 그 부분에도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우이천 산책로에 태양광 그늘에 대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를테면 태양광도 설치하고 쉼터도 가지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한 가지 양해해 주실 점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이천은 아시는 것처럼 큰 비가 오면 위에서부터 떠내려오는 지장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설치해 놓고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유수에는 지장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도 그것을 우이천 전체에 하면 상당히 태양광 발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편으로는 비왔을 때의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 쪽의 우이천은 도봉구 쪽과 달라서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나무 그늘에 있고 도봉구 쪽은 남쪽으로 있어서 태양광을 제대로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취약합니다.
저희들이 우이천에 대해서 그런 취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러한 구간들,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수에 문제가 없고 또는 태양광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웨이스트 등 그린사이클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 및 민간분야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원인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일회용품을 줄이자고 정책을 세워서 열심히 해오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잡지를 못하고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스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동형·거점형 재활용정거장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구의 특성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해 줄만한 이웃들이 있어야 하는데 님비현상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이 일단 가능한 지역이 있겠는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일단 안심하고 “저렇게 하면 환경도 살리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를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주민들과 함께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습성이 아시는 것처럼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매일 배출해서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지금은 쓰레기를 매일 배출해서 가져가서 분류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쓰레기로 처리되는데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요일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지역을 상대로 해서 그쪽의 주민들에게 특별한 의식을 심어줄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지역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푸드뱅크마켓을 여러 가지 저소득층한테 그것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명페트병에 대해서는 따로 수거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일반 페트병과 같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지금 환경부장관께서 우리 구에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그런 부분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투명페트병 이 부분의 효과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식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민들 전체가 다 인식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인식을 심어주느냐, 같이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 3년 사이에 진행되는 것과 앞으로 2, 3년 사이에 변화될 것을 생각하면 마인드를 얼마나 기후환경 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여기에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모든 단체가 같이 나서서 기후환경에 대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 아까 다 말씀했습니다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줄이고 그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하면서 우리 구의 정책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박겸수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부구청장 이방일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전면 도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가로, 공원, 광장 등 공공공간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 등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도 접근로 개선,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점자블록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입법예고 중인 우리 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통해 공공시설물 이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공공 및 민간 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검토 및 적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사업 중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보건지소 등 공공건축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았으며,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 중에는 보행환경개선, 주민편의시설 공사 등에서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은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버셜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유니버설디자인팀 신설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이방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의원님, 잠깐 정회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행정관리국장 안승길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강북구 공공와이파이 확충과 다양한 정보화교육의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다양한 정보화교육의 확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 되면서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고 우리 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공공와이파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공와이파이는 총 390대로 우리 구에서 147대, 서울시에서 243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청사 83대, 북한산 등 공원 78대, 복지시설 55대, 문화관광체육시설 31대, 전통시장 26대, 우이천 14대, 수유역 등 주요거리 26대, 마을버스 77대입니다.
2022년도에도 노후 와이파이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등의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우이천,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 와이파이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활용강사를 노인복지관 등에서 양성하고 경로당을 순회하여 정보화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정보화프로그램 및 컨텐츠 제공을 통해 정보화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세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최초로 스마트폰 기초과정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기초, 활용, 심화과정을 포함하여 총 20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인터넷, 키오스크 등 정보화기기 활용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며, 스마트시니어 전문가 양성과정도 2020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월부터 7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총 8명의 스마트시니어 전문가를 양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파견활동이 어려워 현재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내 스마트기기 프로그램 전문강사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양성한 스마트 시니어 전문가를 경로당에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코딩교실 등을 확대 운영하거나 학교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동네배움터’에서 ‘기초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부터 잠정 중단상태입니다.
2021년 하반기 ‘모두의 학교·평생학습관’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디지털 문해학습장’으로 지정받았으며, 시비 지원을 받아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기기인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방법 등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우리 구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코딩교육, 드론교육, 메이커 교육 등 미래인재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도 코딩교육 사업비를 신청한 수송중학교 등 6개 학교에 총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공와이파이 확충과 다양한 정보화교육의 확대를 통해 디지털환경에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확충과 다양한 정보화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강북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용균 안승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일자리가 복지라는 기조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구가 출자하여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벌이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같이 강북구에서도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4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서 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상법」 상의 주식회사를 설립, 수익형 사업을 통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용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취업의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미경의원님께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방법으로 제안해 주신 주식회사의 설립은 몇 가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한 출자는 투자의 개념으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수익이 창출되지 못할 경우에는 구 재원으로 투입되는 자본금 잠식 등 손실의 우려가 있고, 둘째, 자치구별 일자리 인프라 구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아이템 개발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셋째는 사업의 중복성 여부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사업 그리고 추진 예정인 「50플러스센터」, 「시니어클럽」 사업과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 예산, 인력 등 중복 여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등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 ‘일자리·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 연구용역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과 운영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어르신, 여성, 청년, 장애인 등 특정계층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각 기능부서별로 수립한 세부계획의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구 지역 일자리 사업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용균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결혼이민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강북구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결혼이민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결혼이민가정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운영을 통하여 결혼이민가정의 가족 및 자녀에 대한 교육·상담, 통역·번역, 역량강화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 건강한 가정의 역할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전문가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성이 확보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혼이민가정의 자녀들이 이미 성년기에 접어들고 다양한 중도 입국 가정들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는 결혼이민가정을 다문화가정, 비다문화가정으로 구분하지 않고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의 차원에서 예비부부교실, 아버지교실,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중 노년기 가족교육을 가족별 단계에 맞게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결혼이민가정의 자녀들이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따돌림, 학업 성취도의 미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꿈동이 예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의 상담 및 치료를 위해 심리치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의 경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인 사례관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가정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우리 구 소재 대학교, 청소년단체 같은 민간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강북구 국공립어린이집, 강북경찰서 등의 공공기관이 민·관 네트워크를 이루어 협약을 맺고 결혼이민가정이 어려움에 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이민가정, 다문화가족 사업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모든 가족이 함께 누리며 살기 좋은 가족친화적인 강북구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용균 윤은석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 박규탁입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주차장 개방을 추진하고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주차난 해소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의 학교 부설주차장 중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에 기여하고자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방 시 최대 2,500만원 한도의 주차장 시설개선비 보조가 가능하며, 주차장 운영수익 지급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관내 학교 37개소를 대상으로 학교 신년 인사회 및 학교장 간담회 등에서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 참여를 요청하여 현재 한신대학교, 삼양초등학교 등 4개 학교의 43면을 개방하고 있으나 그 외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 및 관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반인 출입금지 등의 사유로 개방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하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주차장 수급률, 부설주차장 여유 면수, 주민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등을 기반으로 개방 우선검토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별로 집중적인 홍보와 참여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기준 이상의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학교측에서 개방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 및 주차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박규탁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 집행부 답변석으로 이동)
○보건소장 이인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구민의 걷기 실천율이 낮은 이유와 개선할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홍보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서 보면 걷기 실천율이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 50.9%, 2018년에는 61.1%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그동안 걷기동아리 운영으로 지역사회 걷기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발생 이후 집단모임, 거리두기 등의 활동제한으로 주춤한 상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주민 조직 및 체육회, 걷기동아리를 활용하여 비대면 걷기대회를 7월에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9월 6일부터 30일까지는 ‘나 혼자 공원걷기’ 챌린지를 우이천, 북서울꿈의숲 2개 코스에서 GPS 인증을 통해 비대면 걷기를 진행하여 3,500여명의 구민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2개 코스 완주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북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10월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에는 걷기활성화사업으로 확보된 주민참여예산으로 8개 거점지역 솔밭공원, 오패산, 빨래골 등 여기를 순회하면서 걷기 캠페인과 대규모 걷기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GPS를 기반으로 개인 및 소그룹이 걷기와 건강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비대면 형식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광고, 소식지, SMS, 걷기 좋은 길 공모 및 제안, 동아리 등을 통하여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도 많은 주민이 걷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실천율 증가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재가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강북구민과 그 가족을 지원할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리 구 계획과 실천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던 중증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등 대면 프로그램이 줄어들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타구에서도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소규모의 비대면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대면 및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대면 프로그램으로는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슬기로운 운동생활 20회,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음악치료 프로그램 7회,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5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회 운영할 예정이며, 중증 정신질환자 가족모임은 정신질환에 2회,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정신질환의 회복 등의 내용으로 5회에 걸쳐서 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자조모임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또한 ADHD 아동보호자 자조모임은 5회에 걸쳐서 12명이 참여했는데 줌(Zoom)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주간 이용시설과 여성 정신질환자 대상에 공동생활가정이 있어 일상생활 훈련 및 자조모임 등을 통하여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담가족 교육 및 모임은 2회에 걸쳐서 6명, 푸른조는 9회에 걸쳐 10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중증 정신질환자의 마음건강 전수조사 등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고위험군에게 심리상담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을 위한 주간 재활서비스 기간이 현재 강북구에는 부재한 상황이어서 인근 구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재활시설 설치는 뜻있는 분들이 시설을 지원하고 운영비는 국가나 시에서 보조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구민의 참여가 없으면 설치·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주간 재활시설이 있었습니다만 오랜 시간에 걸쳐 운영하다가 지금 막을 내린 상태여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시설을 투자하시고 관내에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발굴하고 또 국가나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이 더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용균 이인영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미경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미경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미경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용균 그러면 마무리 발언하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저는 이번 자리를 통해서 다양한 강북구의 주권자들을 대변해 강북구정 전반에 걸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신 답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 등 저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계속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강북구민의 아주 낮은 목소리도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