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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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0년 7월호 구의회 소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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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1-02-23 | 조회 | 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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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의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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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서비스 입니다.> ▣ 강북구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편의기능 제작 <개편예정 홈페이지 시안> 강북구의회(의장 정상채)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맞아 현재의 구의회 홈페이지를 정비·개편 중에 있습니다. 제작기간은 3월22일부터 7월16일까지이며 제6대 지방의회가 시작되는 7월20일부터 오픈예정입니다. 새롭게 단장하는 홈페이지는 구민의 다양한 정보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을 배려한 다양한 편의기능을 추가하여 누구나 손쉽게 강북구의회의 의정을 접할수 있도록 제작될 예정입니다. <난나수련원생 2010.4.14> ▣ 우리구 관내 초등학생, 강북구의회 방문 견학 <미양초등학교 2010.5.18> 우리구 어린이들의 강북구의회 방문견학이 있었습니다. 현장학습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게 되면 우리고장에 대한 애향심이 높아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주민자치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0.4.14일에는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주관으로 난나수련원생이 ‘우리지역의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내고장 알기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방문견학 하였고, 2010.5.18일에는 미양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우리구의회를 견학 방문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북구 의회에서 만화로 제작한 의회 안내책자를 보고,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각 상임위원회실과 본회의장을 참관 하였습니다. 의회의원들의 의석에도 앉아 본회의 의사진행도 실습해 보는 등 교과서에서 이론으로만 배우던 내용을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권한 및 역할 소개 1. 권한형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일반적인 권한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 ②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권한 ③ 의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권한 ④ 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자율적 권한 ※ 의결과 결의 : 일반적으로 지방의회가 법령상의 권한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행하는 경우에 의결, 주로 의회의 자율권과 관계된 의사결정인 경우 결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의결권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본래적인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기본적이며 중요한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는 한 집행기관이 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결사항은 조례제정권과 예산의결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의회의 조례제정권 :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헌법에 의하여 자치입법권이 포괄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법적 한계와 사무적 한계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때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법률유보원칙과 법령우위원칙 : 법률유보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법령우위란 법령이 조례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조례는 법령에 위반될 수 없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하게 제정한다면 그 조례는 위법·무효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의회의 예산의결권 :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회계연도의 계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입예산은 지출의 재원이 되는 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지출에 대한 예정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예산과목 중에서 장, 관, 항까지이며, 종류에는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필요하면 감액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시장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 의회의 결산승인권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으로서 세입세출 예산이 적정히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시책의 효과를 측정하며 신년도 예산 결산 심사 때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3. 지방의회의 감시적 권한권 의결권과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적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행정 운영을 유도할 수 있는 권한으로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며,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서 행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7일 이내로 합니다. 의회의 조사권은 현재 의제로 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조사뿐만 아니라 여론의 초점이 되어 있는 사건의 실상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조사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사무의 집행 상황의 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동의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권한 4. 지방의회의 자율적 권한 지방의회의 자율권이란 의회 스스로 그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규율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이며, 지방의회의 자율권은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의 관여를 배제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행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관한 규정을 보면 1)임시회의 소집권, 2)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의 결정, 3)의장, 부의장의 선출과 불신임 결의, 4)임시의장의 선출, 5)위원회의 구성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러한 자율권은 반드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142회 임시회 안내 강북구의회는 제6대 강북구의회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회 및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제142회 임시회를 7월 12일(월)부터 7월 13일(화)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일정은 의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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