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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12월호 구의회 소식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1-02-23 조회 1079
첨부파일 첨부201012의회.pdf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서비스 입니다.>

▣ 강북구의회, 제146회 임시회 폐회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10월28일(목)부터 11월5(금)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46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 했다.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고, “오늘부터 있을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는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를 상대로 10월28일은 구정질문이 있었고 10월29일에는 구정답변을 들었으며, 11월1일부터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현장 활동을 펼쳤으며 11월 5일(금)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쳤다.

  ◆ 구정질문 요지

  첫 번째 구정질문에 나선 이영심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방안, 고등학교 신설 등”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는 “초·중등학교 대상의 무상급식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나, 시민단체가 주가 되는 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내년도 3월 약 1,200명 수용이 가능한 삼각산고등학교(가칭)가 개교되면 인근구로 배정받는 현재 1,400명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두 번째로 박문수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책, CCTV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는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 전시행정을 탈피하여 복지예산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원주민들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도서관 설립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CCTV를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관제 센터를 미아동 복합청사에 건립하여 설치·계획의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세 번째로 나선 박성열의원은 “강북구 관광수입 및 세수확대를 위한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등”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는 “국립공원 지정이후 관광용 케이블카 건립이 어렵지만, 향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케이블카 설치 추진동향과 지역주민 여론 등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대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네 번째로 이성희의원은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해제, 도로명과 공공기관명에서 우리구 이름찾기 등”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는 “지역개발을 위해 북한산의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 층수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또한 “우리구 소재에 있는 도로와 공공기관 명칭이 도봉로, 도봉세무서, 성북교육청 등으로 되어있어 의아해 하는 구민이 많아 구민의 의견으로서 적극 건의하여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섯 번째로 김동식의원은 “사회단체 등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분배, 마을문고 운영 및 도서지원 등”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는 “21세기 사회는 시민단체기 제3섹터를 이루고 있어 사회단체의 역할이 높아 구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여 우리구정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또한 “공공도서관과 마을문고를 연결하는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 및 도서기증 사업 등을 통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여섯 번째로 강남연의원은 "구청장의 선거공약과 현재공약의 차이점 및 향후계획, 각종 행사진행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는 "공약사업추진보고회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중이며 앞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추진현황을 공개하겠다."고 또한 "각종 행사는 강북구민화합과 단합이 되어야하는 자리로 그 취지를 인정하고 향후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일곱 번째로 이종순의원은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현황, 공공청사의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는 "복합청사의 규모 및 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용역 실시 중에 있으며 추경에 반영된 토지매입 계약금 13억을 금년 내로 계약에 체결될 수 있도록 협의 진행 중"이고 또한 "소방에 필요한 설비 등은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으나 심야시간의 정기적인 순찰 및 보안등, CCTV 등 시설물을 보강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여덟 번째로 이순영의원은 "대규모시설 건립에 대한 재원대책과 향후 복지시설 증대에 따른 재원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는 "열악한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도 2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우리구 재정여건 상 내년 세출예산으로 편성은 불가하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거립기금』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또한 "복지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비 부담은 운영비의 국·시비와 자치구 부담비율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개선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아홉 번째로 김도연의원은 "풀뿌리도서관의 개념과 사업, 관내 놀이터 청소년 비행문제"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는 "풀뿌리 도서관은 집에서 10분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사업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강북경찰서와 사회봉사방범단체 등의 주3회의 주기적인 순찰이외에도 구 자체적으로도 매주 목요일 자체순찰을 통하여 청소년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열 번째로 구본승의원은 "만12세 이하 아동의 무상예방접종, 미아동 복합청사 내 보건지소 설치 등"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전액지원은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향후 우선편성하고 보건소 무료 필수예방접종의 홍보와 셔틀버스 등을 사용하여 무료접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또한 "분소 설치를 위한 인력과 의료시설 등 운영비는 자체예산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보건분소 설치를 위해서는 기존 설계내용 등의 대폭변경 등 어려움이 존재하나 현재 건강증진센터와 모유수유실을 설계에 반영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열한 번째로 이백균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는 "2010년 1,165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여 285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2011년부터는  일자리정책추진단에서 인력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또한 "화장실 개보수, 전기소방시설 정비, 고용주차장 건립 등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열두 번째로 최선의원은 "대행업체 미화원의 처우개선, 지역소상인들의 상권보호 등"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는 "휴게실 마련 등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과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또한    "단기적으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직원,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점포의 물류센터 공동이용방안, 공산품 및 지역특산물 직거래, 공동구매시스템 구축 등 SSM 관련 산업규제에 대한 법적근거 및 실효성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주요안건 심의내용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으로는,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에 따른 연령제한 규정이 임용 상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신규채용기준 규정과 형평에 맞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였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으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시에 징수하는 수수료를 시・군・구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이를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식품위생법」이 개정(2010년 2월 4일)됨에 따라 조항이 변경되어 그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세부사항을 보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다.
  
  ◆ 현장 활동

국립재활원 일대 무장애공간 조성사업 업무보고 및 현장점검 <복지건설위원회-도로관리과>

우이동 572-1 ~ 576-48번 도로확장공사 업무보고 및 현장점검 <복지건설위원회-도로관리과>

대동천 생태하천 공사 업무보고 및 현장확인<복지건설위원회-치수방재과>

우이천 석면석 무해확인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장확인 <복지건설위원회-치수방재과>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현장확인<복지건설위원회-여성가족과>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재현장 확인<행정보건위원회-문화체육과>

월벽교 보수공사 업무보고 및 현장점검<복지건설위원회-푸른도시과>

솔밭공원 운영 업무보고 및 현장확인<복지건설위원회-푸른도시과>


▣ 제147회 제2차 정례회 안내
   강북구의회는 제147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23일(화)부터 12월 15일(수)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일정은 의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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