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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1월호 구의회 소식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1-02-23 조회 1088
첨부파일 첨부201101의회.pdf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서비스 입니다.>

▣ 강북구의회, 제14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11월23일(목)부터 12월15(수)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47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무릎이 가려운데 등을 긁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자료검토와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2011년도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심도있고 신중히 심의하여 희망이 넘치는 강북건설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2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각 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2011년도 강북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활동을 펼쳤다.

  ◆ 주요안건 심의내용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으로는,
    ○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2010년도 예산편성 전에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당초 구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할 대상 재산이 없었으나 2010년도 하반기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해야 할 기부채납 대상 재산이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후 의결되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능 있는 선수의 조기 발굴·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학교 운동부와 청소년 체육단체가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액을 통하여 자라나는 꿈나무 선수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안)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신설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 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조례(안)
         지역사회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강북구 아동들에게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도록 하며, 치아홈메우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신설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지역사회 구민의 건강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신설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 의료 계획 승인(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자치구 구청장이 계획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토록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고
       강북구 지역실정과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하기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자체평가를 통하여 계획의 활용성을 도모하고, 보건문제의 사회성과 심각성, 주민관심도, 사업의 효과성 등 보건소 역량의 집중도에 따라 보건의료 사업을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분류하여 세부계획의 추진을 통한 보건행정의 4개년 중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신설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노인․등록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족의 퇴거요건 완화 촉구 건의(안)
         2010년 12월 현재 우리구에는 번동 주공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에 4,18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세대주가 사망․실종 등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대처 및 주거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그 배우자 등 유가족에 대하여는 퇴거 요건을 완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조치하여 줄 것을 이순영, 유군성, 박성열, 박문수, 구본승, 강남연, 김도연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건의안을 채택했다.

◆ 현장 활동

행정보건위원회
◀ 12월13일, 오동공원내 건립추진 중인 실내배드민턴전용구장 예정 부지를 방문했다. 오동공원내 난립된 체육시설들을 철거한 부지와 번2동 재활용 선별장 부지에 공원이용객을 위한 실내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건립되면 쾌적한 공원환경 복원 및 주민편의시설이 제공된다.

◀ 12월14일, 우이동 기부채납 예정 부지를 방문했다. 강북구청의“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하면‘강북구 우이동 산22-2 외3필지4,979㎡의 배수지 부지를 파인트리건설에서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면 인근의 주민 26,950세대에 누수 및 정전 등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급수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복지건설위원회
◀ 11월29일,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강북구청 및 인근 도로를 현장 방문하여 장애인 보행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못 시공된 도로에 대해 연차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주요관공서나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하에 점자유도블럭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 했다.

◀ 12월13일, 미아3동 소재 동화치안센터 관제상황실을 방문하여 관계경찰관으로부터 CCTV 운영상황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동화치안센터는 강북구청과 강북경찰서가 2006년12월 협약하여 1일 2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 미아동복합주민센터가 완공되면 청사내에 통합관제센터로 확대운영될 예정이다.


◆ 행정사무감사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11월24일부터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30일 강평회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 앞서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위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선) 강평의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구의회 운영발전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한 사항 등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다음연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줄 것과 의회사무국은 자기업무에 대한 역량강화와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이영심) 강평의 주요골자는 예산규모가 큰 사업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도 꼼꼼히 챙겨서 희망 강북 건설을 위해 모두 노력하고, 각종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요청했다.
   또한,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시 관련 증빙서류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인사의 공정성과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함도 지적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열) 강평의 주요골자는 주말 및 공휴일 민원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 공사관련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 시 관내업체가 적극참여 할 수 있는 방안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많은 만큼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져주기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실시, 장난감 도서관 지원, 복지지도 제작, 페달식 음식물 쓰레기통 보급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2011년도 강북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2010년11월23일 제2차 정례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동식 의원, 이백균 의원, 구본승 의원, 김도연 의원, 이종순 의원을 선임했으며, 이백균 의원이 위원장, 이종순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호선되었다.
이백균 위원장은 “우리 강북구 살림이 매우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며 소감을 밝혔다.
예산(안)심의는 12월 8일부터 심의를 시작해 12월 10일 14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을 마무리 하고 2011년도 강북구 예산을 확정했다.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 기초의회 중 유일한 4당 체제로 관심을 모았던 강북구의회는 원만한 예산안 처리를 통해 강북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강북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한정된 예산이 주민 복지 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차수를 변경하여 12월11일 아침 7시 22분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추가 설명과 의견을 듣는 등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신중을 기했다.
  이번 예산안 계수 조정에서 위원들은 일반회계에서 기존 17건 사업에서  6억1,037만3천원을 감액하고 일자리 창출과 같은 복지 분야와 녹지대 확충 및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 31건의 사업으로 6억1,037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에서 기존 2건 사업에서  3,356만7천원을 감액하고 건전한 교통 문화정착을 위한 주차관리 사업 예비비로 3,356만7천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위원회의견으로 자치회관 놀토프로그램 운영 시 동아리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회관을 개방하고, 인공암벽장 관리요원은 강북구민으로 채용하고, 노정·노상 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을 2곳 이상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계수 조정이 마무리된 예산안은 12월15일 제1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제148회 임시회 안내
   2011년도 제148회 임시회는 “2011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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