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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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년 3월호 구의회 소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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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1-02-28 | 조회 | 1087 |
| 첨부파일 |
 2011년3월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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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서비스 입니다.> ▣ 강북구의회, 제148회 임시회 폐회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2011년 1월 18일(화)부터 1월 28일(금)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48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 하였다. 1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지난 해, 구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노력한 모든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올해에도 의원 모두가 더욱 헌신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하였고, 2011년도 행정부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각종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행정부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함으로써 금년도 의정활동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국을 휩쓸고 있는 구제역 대재앙으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많은 피해 농가가 발생하고, 구제역 확산방지와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과 축산농가 관계자 등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였다. 이번 회기는 2011년도 첫 회기로 구청 행정부로부터 소관 위원회별로 구정업무 보고에 이어 조례안 심의 및 의견청취안 등 안건심사가 이루어졌다. ◆ 주요안건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북구 중심의 생활권역임에도 행정구역상 도봉구에 편입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이나 각종 민원업무에 불편이 초래되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24의 28번지, 424의 30번지, 424의 33번지, 424의 34번지, 424의 14번지 및 424의 42번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같은 지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북구 도시디자인 및 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 설치 시 심의․자문할 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었다. ○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내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강북구 삼양동과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의 일부지역은 지난 1990년 서울특별시로부터 북한산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명목으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도 5층 이하, 20m 이하로 건축허가를 제한받고 있어 20년 이상된 낡은 건축물의 재건축이 불가능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불평등 및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으며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고 있으며, 삼양로 및 우이동길은 우이~신설 도시철도(지하경전철) 노선구간으로서 주변 역세권의 병행 개발이 요구되는 등 서울시 강북권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북구 삼양로와 우이동길, 인수봉길 사이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고도지구를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하였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강북구청에서 민원사항들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편의적 해석,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구민 불편,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의 부적정 처리사례를 조사하여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약칭 민생위원회) 되었고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생위원회 위원으로 박문수 의원, 김동식 의원, 이백균 의원, 김도연 의원을 선임했으며 박문수 의원이 위원장, 김도연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호선되었다. 활동계획서(안)에는 민생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계획, 결과처리 등의 진행사항에 대한 내용과 활동결과보고서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었다. ▣ 2011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 총 102일 : 정례회 2회 34일, 임시회 7회 68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의회 홈페이지 의사일정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149회 임시회 안내 강북구의회는 제149회 임시회를 2월22일(화)부터 3월2일(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일정은 의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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