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관련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관련한 세목별 납세증명서 발급은 1매당 800원으로 수수료 요율이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무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중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없는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 또한 기존 “1메가바이트 초과시 1메가바이트당 100원”인 수수료 요율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무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 및 자치단체간 수수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개정이 불가피함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첫 번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913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2017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608억 7,582만 2,000원의 1만분의 1.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여 자주재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출연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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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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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시현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안별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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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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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장 윤미  세무1과장 윤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분의 1.5는 매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1만분의 1.5 비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윤미  저희는 1만분의 1.5 비율로만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윤미  0.5는 저희와 해당이 없고 법률적으로 1.5로 의무를 다하라고 이미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법률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며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다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미  예.

○세무1과장 윤미  2011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세무1과장 윤미  전국 지자체들이 다, 243개 기관이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최재성 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를 보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1과장 윤미  세무1과장 윤미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례가 없고 법으로 보통세 세입결산액 기준으로 1만분의 1.5 비율로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법으로 정한 것은 지금 제1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는.

○세무1과장 윤미  조례로는.

○최재성 위원    지방자치조례를 만들면 1만분의 0.5 이하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1.5로 정한 법령으로 정한 1호에 대해서는 안 내고 0.5 이내로 저희가 내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세무1과장 윤미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이것이 예산 편성하고 별도로.

○최재성 위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호를 보면 “1만분의 0.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가 없다면.

○세무1과장 윤미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로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에 제1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제94조제3항에는 지방세의 연구·홍보가 3항이에요. 94조3항은.

○세무1과장 윤미  아니, 비율 적용 적립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재성 위원    아니, 94조3항이 어떻게 비율 적용이에요. 제가 법제처 들어와 있는데.

○세무1과장 윤미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한번.

○최재성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법제처에 들어와서 말씀을, 지금 법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세무1과장 윤미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성 위원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94조를 보면 1호에는 1만분의 1.5가 되어 있고 2호에는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들어서 2호를 적용시키면 그만큼 지출하는 비용이 적어지는, 예산의 범위가 절감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세무1과장 윤미  예, 맞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최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시현  거기 보시면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는 1만분의 1.5이고 2호가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2개를 합한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따로 안 정하면 1호인 1만분의 1.5만 납부를 하는 것이고, 조례로서 조금 더 내겠다라고 정하면 그것까지 합한 비율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 비율이 1만분의 1.5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제1조 같은 경우는 약간의 문구,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했고요. 제2조나 제3조에서 뒤에 공식명칭 그것이고, 큰 줄기는 거의 다 그대로이고 경미한 사항만 수정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예,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번 하는데 작년에 2017년도라고 하면 2018년도에 2017년도 예산에서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획서를 내려보내서 수합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격려금을 준다든지 성과금을 준다든지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5월달에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18년 5월달에 지급했는데 총 부서에서 들어온 12건 중에서 3건을 격려금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자체심사 한번 하고 외부위원 계신 심사위원회에서 한번 결정하는데 저희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성과금으로 한번 지급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450만원 정도 지급이 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전략으로 보기에는 미약하다 해서 저희가 격려금조로만 3건을 지급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인원은 총 9명으로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그때도 9명입니다. 자체가 8명이고 외부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구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그래서 외부위원 한 분만 7만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그래서 저희가 격려금조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그래도 내용을 봐서 저희가 하는데 너무 미약하면 제외시키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다 부서에서 올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하여튼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말씀하신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든 간에 행안부의 규칙이나 규정에 명시는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상태를 근거로 해서 지방재정법하고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계획은 현재 상태에서 서울시나 서울시의 3개 자치단체가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운영하는 것을 보면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놓는데 국민신문고하고 같이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저희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국민신문고하고 링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접수가 되면 저희구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예산낭비보다는 어떤 건의사항 식으로 많이 들어와서 부서에서 답변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이 예산절감 부분해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낭비사례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약 6건이 들어왔었는데 부서에서 그래도 내용이 건의사항은 2건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달라든지 대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되면 어떤 인력이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나 서초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별도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그런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구본승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공개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규정에는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 부분을 그래도 공개를 언제하고 어디에 공개를 하고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구민들이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고 조례가 제정되다 보면 구민들이 알권리도 있고 이런 부분을 더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공유가 되다보면 낭비사례라든지 절감사례가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부분을 모아서 한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공개쪽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조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원래 크게 나아가서는 법률로 봤을 때 예산공개의 원칙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최재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재성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공개의 원칙은 이미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최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 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포를 강북구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그 부분은 어떤 낭비나 그런 사례보다는 구 전반적인 재정 운영현황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포하게 되어 있거든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재성 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잖아요. 예산절감에 대한 것은 강북구민들이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하는 방안을 의사표현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의견 반영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운영의 모든 상태는 지금 현재 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부에 의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승인 그리고 예산집행 등 예산과정의 주요한 단계까지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어떤 무분별한 낭비 이런 것은 현재도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비판도 받고 있고 그리고 정부예산은 편성부터 회계나 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가 동의를 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예산낭비 사례 때문에 제가 동의를 했는데 낭비에 대한 사례가 나타났을 때 집행부에서 이것이 인정이 되면 낭비를 한, 집행을 한 그 사업의 주체인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아마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최재성 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그 다음에 낭비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공개의 원칙보다는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예를 들면 유통분야가 되겠지요.
  돈이 나가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돈이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B라는 물건이 90만원이에요. 그런데 동종 회사의 제품인데 유통단계가 틀려서 금액이 틀려졌어요.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B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A라는 것을 컨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강북구민이나 구민들이 “왜 B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10만원에 대한 차액을 낭비하였느냐” 이렇게 국민신문고나 민원 인터넷 접수라든지 아니면 직접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것이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자체를 없애는 중간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재정국에서는 그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재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도 공감은 되고요. 그런 부분이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각 부서의 집행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최재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는 합니다.

○최재성 위원    그리고 기존 저희 조례에도 포상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법상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 청구하면 예산절감이 됐든 또는 낭비가 됐든 충분히 이것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재성 위원    아니요.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일단 최재성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성 위원    최재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