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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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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01월23일 (수) 16시30분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구의회사무국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구의회사무국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16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치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유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유미입니다.
  제2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보고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구의회사무국 
○위원장 최치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치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 구의회사무국

(끝에 실음)


○위원장 최치효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우리구 전체적으로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우리 의회는 하고 있지 않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  예.
이용균 위원    대부분의 관공서 그리고 지하철 역사, 대부분이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그것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예산 부분은 별로 많이 들 것 같지 않고,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가끔 하다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자주 막힌다고 합니다. 휴지를 버리니까. 구청도 화장실 안에 휴지통이 없습니다. 저희도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따로 준비하는 물품이 필요하실 것이고, 우리도 직접 화장실 청소를 매일 담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일반인이 다수가 와서 그렇게 진행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게 꼭 실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치효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 의회 관련된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행동강령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조례상으로는 구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구성되어 있는지 일단 질문합니다. 
  예산에는 회의수당해서 몇 회해서 반영되었는데.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법률자문단이 있고.
구본승 위원    아니요. 행동강령자문위원회.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  우리 예산은 그 자문 예산만 있고.
    (이진호 구의회사무국장 답변 준비) 
구본승 위원    행동강령자문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담당하시는 분이 아실 것 아니에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  제 기억으로는 지금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동안 기능이 없어서.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예산은 있으니까 어쨌든 구성은 해놓아야지요. 행동강령에 대해서 언제 자문을 구할지 모르는 것이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사항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 구성을 시급히 해주셨으면 하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  예. 조속히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승 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행동강령 중에, 저도 사후에 신고한 것이 있는데, 행동강령 중에 위임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한 예로 외부강연의 기준금액을 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는 외부강연을 했을 때 기준금액이 얼마이니까 기준금액 이상 초과되었을 때 초과된 것을 신고해라 이런 것을 통보받은 적이 없어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행동강령에서 구의회의 의장에게 위임되어서 세부적으로 정해 줄 것이, 아까 얘기했던 외부강연에 대한 기준금액, 강연료 이런 등이 있으니까 세세하게 챙겨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그것이 기준이 있는데 의원님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본승 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만약에 안 세워졌으면 그것도 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강북구의회 의정 명예행정관이라는 조례가 있고, 그것도 구성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난 번에 팀장님하고 얘기했고 올해 연초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저는 작년 연말부터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획서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올라와서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의정명예행정관을 조례로 구성해야 하고,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바뀌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기도 어려워서 작년에 넘어갔다면, 올해는 구성을 연초부터 해야지, 이분들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꼭 추진해 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원님들 간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잠깐 이번에는 업무계획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사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의원님들끼리 상의 한번 하자. 충분히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상정해서 하도록 하자는 말씀을 해서 일단 그때 의제로 올라온 것을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끼리 토의를 하시고.
구본승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대한 의견을 모으시자는 것인가요?
○위원장 최치효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것이지요. 어차피 조례되어 있는 것이니까.
구본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6쪽에 보시면 청사외벽, 청소 관련된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도 행감때 제기했었는데, 특정업체로 몇 년 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업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때 보니까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강북자활센터라고 어려우신 분들이 자립 자활해서 일하려고 하는, 거기도 청소하는 자활기업이 있거든요. 그것과 기존에 했던 분과 적절하게 해서, 자활기업도 의미 있는 노력하는 곳이니까, 포함해서 쭉 보아서 의미 있는 데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제시해 드리겠고요. 
  13쪽에 홍보 관련해서 일단은 자료에 나온 것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 언론사 관계자와 우리 구의원과 뭐라고 해야 할까, 간담회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형식이 꼭 식사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만남의 자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개별적으로만 만나는데 서로 간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한 자리로, 서로에 대해서, 업무상으로 서로 협력하거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런 의견 하나하고, 우리가 의원활동에 대해서 공식적인 활동은 의회사무국에서 하지만 개인 의정활동은 보도자료를 개인별로 작성해서 언론사에 배포하잖아요. 그렇다면 보도자료 작성 관련된 작성법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포함해서 언론사 관계자와 의원들의 보도자료 작성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구본승 위원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치효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작년 7월에 들어와서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도 하고, 자료가 업데이트 안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제가 운영위원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운영위원회 포토갤러기 들어가면 2017년 4월 10일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사진이 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 동정, 의정활동 내부에 들어가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회 동정에 관련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2013년 8월 21일날까지만 되어 있고, 행정보건위원회는 2014년 7월 5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는 2014년 7월 23일까지 그런데 보니까 운영위원회는 조회수가 1,058건을 조회를 했어요. 쭉 해온 것이, 그런데 그 당시로 끊겨 있어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확인하셔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것 부탁드릴게요.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는데 계속 그 상태입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확인해 보시고.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적으로 의회 전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은 업데이트가 다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틈 사이에 몇 개씩은 빠져 있는 것이 있어서, 어쨌든 누군가 들어와서 보았을 때 2014년, 2013년 자료가 있다면 그럴 수 있어서 최근 것으로 업데이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나올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치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위원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구본승의원외 12인을 대표하여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교육연수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교육연수계획의 통지를, 안 제5조는 의원 교육연수 지원을 담고 있으며, 안 제6조는 교육결과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치효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치효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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