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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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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01월28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3.  2.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4.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5. 201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지역아동센터 관련 불합리한 운영비 지원 제도 개선과 아동 프로그램비 부족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구본승, 이백균, 유인애, 최재성, 김명희, 김미임, 김영준, 이정식, 최치효, 조윤섭, 최미경, 허광행, 이용균의원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재성의원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용균, 구본승의원 공동발의)
  5.  4.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201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김명희, 최미경, 이백균, 최재성, 이용균, 서승목, 김영준, 최치효, 허광행, 구본승, 이정식, 조윤섭, 김미임, 유인애의원 공동발의)
  8.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최재성, 김명희, 허광행, 구본승, 최치효, 최미경, 이용균의원 공동발의)
  9.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9.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1. 10. 지역아동센터 관련 불합리한 운영비 지원 제도 개선과 아동 프로그램비 부족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의안 (최미경, 구본승, 허광행, 조윤섭, 김영준, 유인애, 이용균의원 공동발의)
  12.   ㅇ5분 자유발언 (구본승의원)

(10시 개의)

○의장 이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구본승, 이백균, 유인애, 최재성, 김명희, 김미임, 김영준, 이정식, 최치효, 조윤섭, 최미경, 허광행, 이용균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의장 이백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치효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번호 1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15일 구본승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최치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재성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용균, 구본승의원 공동발의) 
 4.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이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서승목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승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재성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용균, 구본승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번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의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생활체육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번 201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활력소를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본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ㅇ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ㅇ201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서승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1번,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2번, 201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김명희, 최미경, 이백균, 최재성, 이용균, 서승목, 김영준, 최치효, 허광행, 구본승, 이정식, 조윤섭, 김미임, 유인애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최재성, 김명희, 허광행, 구본승, 최치효, 최미경, 이용균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9.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이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허광행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광행입니다.
  구민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명희의원 외 13명 전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재성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6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허광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16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지역아동센터 관련 불합리한 운영비 지원 제도 개선과 아동 프로그램비 부족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의안 (최미경, 구본승, 허광행, 조윤섭, 김영준, 유인애, 이용균의원 공동발의) 

(10시17분)

○의장 이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아동센터 관련 불합리한 운영비 지원 제도 개선과 아동 프로그램비 부족분의 추가경정 편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지난 1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 최미경, 구본승, 허광행, 조윤섭, 김영준, 유인애, 이용균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아동센터 관련 불합리한 운영비 지원 제도 개선과 아동 프로그램비 부족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라 각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지역아동센터에 매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은 시설장, 생활복지사 등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비, 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합하여 기본운영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에도 불구하고 기본운영비 인상률은 고작 2.8%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는 신규 지역아동센터 자연증가를 고려한 단순 물가인상률을 생각하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본운영비 지출에 있어서 종사자의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리운영비를 지출하면 아동 프로그램비가 전체 기본운영비의 10%를 의무지출해 왔던 것보다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3년을 일하고 10년을 일해도 오랜 근무에 따른 가산급이 지급되지 않고 동일한 임금수준으로 겨우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보다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순간 그나마도 적은 아동프로그램 예산을 뺏어 와야 한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 중 아동 프로그램비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기본운영비가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로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편성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 관련 불합리한 운영비 지원 제도 개선과 아동 프로그램비 부족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지역아동센터 관련 불합리한 운영비 지원 제도 개선과 아동 프로그램비 부족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아동센터 관련 불합리한 운영비 지원 제도 개선과 아동 프로그램비 부족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20번, 지역아동센터 관련 불합리한 운영비 지원 제도 개선과 아동 프로그램비 부족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의안에 대하여 최미경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 (구본승의원) 
○의장 이백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에 앞서 발언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 시 의장은 경고, 제지, 발언의 취소,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허용된 발언시간이 초과될 경우 발언 중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으로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겨울철 어린이놀이를 위해 북서울꿈의숲에 가족 얼음썰매장 등의 겨울철 놀이공간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과 김도연 전 의원의 제안으로 여름휴가철 가족여가를 위해 ‘축구장 바캉스’가 작년까지 2회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과 구민들께서 이용하셨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본 의원은 축구장 바캉스의 2탄으로 겨울철 어린이놀이를 위해 지역 내 가능한 곳에 ‘얼음썰매장’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1월경 복지건설위원회의 파인트리 공사장 옆 백운천 하천정비공사 현장활동을 하면서 ‘이곳에 자연결빙 얼음썰매장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시 안전치수과장에게 제안하였더니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예산심의 때 신규사업으로 제출되지 않아 확인하였더니 여름철 장마로 인해 하천바닥이 유실되어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은 또 다른 소식을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문제로 인해 축구장 바캉스를 진행하지 못하고 북서울꿈의숲에서 시 주관으로 물놀이장이 설치·운영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북구민을 포함하여 동북부 서울시민의 여름철 문화여가공간으로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북서울꿈의숲 여름 물놀이장에 이어 겨울철에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 얼음썰매장’. 더 나아가서는 ‘가족스케이트장’, ‘눈썰매장’ 등을 기후조건 및 예산을 감안하여 겨울철 놀이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북구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면 좋겠습니다.
  실례로 10년 전 북서울꿈의숲 개장 초기에 2년 내지 3년 동안, 몇 년 동안 스케이트장과 얼음썰매장을 서울시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추진이 어렵다면 서울시가 북서울꿈의숲 공간을 제공하고 강북구에서 ‘가족 얼음썰매장’을 포함하여 알맞은 겨울철 놀이공간를 추진하는 방안도 추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올 겨울이 가기 전에 이번 겨울에 스케이트장,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등 겨울철 놀이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도봉구, 구로구, 강남구, 서초구, 중랑구 등의 사례를 살펴서 비교·분석하고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시어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백균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의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의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구정업무보고, 조례안 심의 등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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