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승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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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승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정식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 승인을 조건으로 행정사무를 위임받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일부에 대한 재위탁 허용은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는 권한 위임으로 행정권한 법정주의 위배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5항에서 행정사무의 수탁기관이 구청장 승인 시 수탁사무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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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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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승목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승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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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승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용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 특성화된 상가지역을 발굴하여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구청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특화거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특화거리 지원사업과 사업비, 평가 관련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21조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24조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조사 분석, 간담회 개최,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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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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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승목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장기검토’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주요내용에서 ‘구청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를 규정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책무라는 것은 어떤 책무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김미임 위원    구청장님 책무와 상인조직의 책무를 4조와 5조에서 책무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구청장님께서는 책무를 다하시겠지요. 그렇지만 5조 상인조직의 책무에서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의 책무를 다한다는 뜻을 포함한 것 맞지요? 그런 뜻 아닌가요?

○김미임 위원    그렇지요. 4조와 5조에 책무사항을 조례로 한 것 맞지요?

○김미임 위원    그러면 2쪽으로 넘아가겠습니다. 
  참고사항 나번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예산이 필요없다는 것인지요?

○김미임 위원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심의위원에게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뒤에 보면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필요 시’라고 하기보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쪽을 보겠습니다. 8조, 특화거리 지정요건에 1호를 보면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강북구에 이러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김미임 위원    그러면 이용균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용균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자 이용균의원입니다.
  제8조제1호의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제가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비인정시장들, 여기서 20개 이상, 40개 이상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상인회가 조직된 점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인회에 포함되어 있는 점포수를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20개, 40개가 아닌, 앞에서 조건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조직이 요구하는 사항, 2/3 이상의 동의, 이런 조건을 갖춘 상인회의, 지금 생각하는 것이 쉽게 우리 지역구로 보면 솔샘시장이나 삼양시장이나, 방천시장 그쪽을 보면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특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곳을 특화로 하면 조금 더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20개, 40개를 했고, 기존에 있던 조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곳은 30개도 있었어요. 30개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하게  아까 말씀하신 예산부분도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쉽게 조직화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40개가 적당하지 않나 해서 기준점을 그렇게 두었습니다.

○김미임 위원    점포수 40개, 50개는 가능하겠지요. 상인회가 결성되고 번영회가 되고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같은 업종 20개이잖아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닭강정집을 하는데 그 거리가 떡볶이집이 많아요. 10개, 20개 그러면 그것이 부족하겠지요. 그러면 업종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 20개 이상 같은 업종이, 솔샘시장 보았을 때 제가 찾아보는 어렵지 않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용균 의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같은 업종 20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삼겹살집이 20개 그러면 사실 삼겹살골목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을 굳이 20개를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40개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같은 업종은 20개이고, 집단화 된 것은 40개이니까, 집단화에 포함해서 40개 이상이 되면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또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미임 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용균 의원    예.

○김미임 위원    제10조제1호를 보면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6호,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지정 취소한다'고 하는데, 그 지원금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시설자금인지 운영자금인지, 아니면 지원을  한 점포 몇 평 정도, 얼마정도 예상을 하는지요? 

○이용균 의원    여기서 지원이라는 것은 11조에 나와 있는 지원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10조의 6호,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특화거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원사업은 11조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점포에 딱 어느 점포에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 내용 나와 있듯이 고객이나 상인 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공동마켓팅,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자문 및 교육, 문화사업, 상가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문화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고객유치사업 그 다음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김미임 위원    개인의 점포가 아니라 12조 사업비 지원을 보면 제2항,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용균 의원    이런 것입니다. 특화거리가 지정되었는데, 어떤 사업계획서을 제출하고 사업지원금을 받았을 때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000만원이 배정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부담 상인회 조직에서 10%를 부담해야지요. 1,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김미임 위원    개인이 아닌 조직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이용균 의원    그렇지요. 조직에서 하는 것이지요.

○김미임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네요.

○이용균 의원    지금은 제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단 기본계획용역을 먼저 발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북구 전체적으로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지 상권 전체적인 분석을 해보면 효과가 훨씬 그리고 나서 차후에 예산 계획도 세우고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임 위원    의원님, 서울 장충동하면 의원님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용균 의원    족발이지요.

○김미임 위원    신당동?

○이용균 의원    떡볶이.

○김미임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이런 지역활성화 상권을 위한 특화거리가 조례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미임 위원    그러면 맨마지막에 보면 이 조례를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요? 

○김미임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는 말씀이시네요. 

○김미임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유명한 장충동 족발, 신당동 떡볶이 하지만 조례가 없다는 것은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이 사안은 장기적으로 좀더 많은 검토를 해서 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서승목  이용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용균 의원    지금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는 현재 이 조례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을 해오는데 있어서 1등 하는 사업이 얼마나 있나 그리고 앞서 가는 사업이 얼마나 있나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 강북구도 앞서 가는, 1등하는 사업을 해서 타 자치구가 먼저 시행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의미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좋은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습니다. 

○위원장 서승목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4조에 보면 구청장 책무가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마지막 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뭐랄까 의무조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따지고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특화거리를 지정하게 되는데 굳이 한 발 물러선 조항을 넣으신 이유를 모르겠어요. '해야 한다'가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떤 의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용균 의원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기본계획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강행규정으로 두었을 때는 조금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기본계획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에 따라서 충분히 구청장의 책무를 다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한 발 물러섰다고 표현은 하셨지만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집행부와 서로 간에, 집행부도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는  당연히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이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승목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제5조에 보면 상인조직의 책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지요. 5조에 보면 상인조직에 대해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것은 강제 규정인데, 뭘 도와 주었는데, 뭘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강제규정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 했을 때는 어떤 패널티가 있는 것이지요.

○이정식 위원    국장님, 앞으로 나오실 때는 국장님이 인지하고 숙지하고 오시는 것이 맞아요. 의원들끼리 이런 것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용균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승목  의원 발의라서 집행부 입장도 있는 것이니까.

○이정식 위원    의원 발의라도 국장님이 나오실 때는, 소속 국장님이면 숙지해서 나오시고 아리송한 것이 있으면 발의자하고 의논하셔서 숙지하고 오시는 것이 맞아요. 

○이정식 위원    이용균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이용균 의원    그렇습니다. 상인조직의 책무에서 '협력해야 한다'를 말씀하셨는데, 특화거리가 지정이 되면, 지정신청은 상인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인조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화거리가 지정이 되면 당연히 협력해야지요. 협력 안 할 것이면 신청하면 안 되지요.

○이정식 위원    이것을 굳이 여기에 넣을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취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만들어서 도와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고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 도와주세요. 방법이 시작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아까 5쪽에 보시면 특화거리 지정요건인데 솔샘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비인가시장이에요. 비인가시장을 특화거리, 그것은 안 맞지요. 비인가시장이면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배추가게도 있고, 젓갈가게도 있고, 생선가게도 있고, 그것이 뭐가 특화거리에요. 그냥 시장이지요. 특화거리는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춘천닭갈비라든지 그런 특화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비인가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특화거리가 아니라 비인가시장이에요.

○이용균 의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닭갈비집이 쭉 모여 있는 것은 같은 업종 20개 이상이 되었을 때 그 특화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솔샘시장이나 삼양시장을 얘기했던 것은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양시장 같은 경우도 만났더니 상인회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추억의 거리를 만들자, 그런 기획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세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업종이 아니어도 특화거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추억의 거리를 만든다 하면 옛 향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정식 위원    저도 제 지역구이니까 말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집단화된 40개 이상이 다예요. 구청 앞에 가게가 몇 개예요. 대지극장 뒤에 가게가 몇 개고, 쫙 연결된 상인만 40개 이상되면 다 특화거리 요건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세요.

○이용균 의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40개 이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40개 이상만 하면 쉽지요. 그것이 조직화 되어야 하고, 이 사업을 하려면 자부담이 있어야 하고요. 이미 조직화 된 데도 다른 곳은 자부담이 20%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10%만 해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제가 상인회를 만나보았더니 예를 들어서 미아사거리 같은 경우도 상인회가 탄탄하다,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거리이기도 한데 거기 같은 경우도 10%라고 하니까 부담을 느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청 앞의 점포들 거기는 조직화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직화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정식 위원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롯데백화점 뒤에서 행사했잖아요. 거기 상인회 아주 빵빵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이용균 의원    그렇지요. 거기 회장님이 오셔서 우리 간담회때 간담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정식 위원    그것은 본인 사정이지요. 

○이용균 의원    아니지요. 상인회 회장이 대표로서 와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정식 위원    그분 생각이지요. 사업하는 사람이, 저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면서 90% 지원해 준다고 하면 무리해서라도 해요. 내 점포를 활성화 시키는데.

○이용균 의원    의원님, 한 점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피부로 얼마나 와 닿느냐에 따라서 '나는 좋아', '나는 별로야' 아니면 무관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 점포에 내가 100만원 투자하면 900만원 지원해 준다면 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특화거리 전체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지 개인 점포를 위한 사업은 아니에요. 

○이정식 위원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인가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곳을 예를 들어 말씀하셔서 조심스러운데, 제가 반대의견을 얘기했다고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조금 이따 동네에 가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제목과는 안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 특화거리라는 제목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제 개인 욕심으로는 우이동 같은 데를 해야 한다고 봐요. 거기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해도 맨날 똑같잖아요. 닭도리탕, 백숙, 도토리묵, 빈대떡 이것밖에 더 있어요. 어떤 특성화 된 것이 없어요. 그런 비슷한 집단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런 데를 모아서 한 집은 닭도리탕만, 한 집은 백숙만 그렇게 그분들을 유도해서 강북구의 상징적인 그런 곳으로 만드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해보았는데 이 시장 특화거리는 안 맞다는 것이 제 개인생각입니다.

○이용균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이동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정식 위원    그런데 거기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불법이 많잖아요. 그런데 불법을 알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해보았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지금까지 자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겠어요.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특화거리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개인생각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용균 의원    조례 제목이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인데, 특화거리의 문구가 들어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같은 업종을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의 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 '특화'는 미아사거리 같은 경우는 '젊음의 거리'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재도 많이 오고 있지만, 지역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데는 더 활성화 시키고, 활성화된 데는 더욱더 활성화 시켜서, 우리 강북구민들이 그리고 강북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활성화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승목  잘 알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검토의견 2쪽에 보시면 특화거리 지정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클 것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치효 위원    발의한 조례 내용에 보면 계속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8조, 제9조 사항에 보면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기준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이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구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8조 제1항이나 2항에 정리되어 있는 업종 20개 이상, 40개 이상의 부분이나, 3/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강북구 전체 거리에 있는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그 지역을  특성화 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정책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치효 위원    그 말씀을 상대적으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8조나 9조에 있는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결속이 되고 특화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강북구에 상권들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보신 대로 업종 20개 이상, 집단화 40개 이상의 또 3/5 이상을 동의를 받고, 상인회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조건이잖아요. 기존의 틀로 본다면.

○최치효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발의자 이용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과거의 예를 비추어 보면 타 구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는데,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재래새장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타 시·도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김미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충동 족발거리와 관련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강북구에서는 그러한 것을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것이 시발점이 될 수 도 있고, 저희가 재정적인 큰 문제가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기존에 움직이는 일회성으로 행사하고 있는 틀을 본다면 이것을 연계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간구간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지역의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도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지만 기본 틀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역상권을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은 계속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렇지 못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준을 정해서 진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은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치효 위원    제가 다 파악을 못해보았지만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제도라든지 시장상권 활성화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다녀보면 그 전에 혜택받고  그 동안 진행되고 있는 곳에 대한 정책은 계속 유지되지만, 그 외적인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은 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준한, 그 지역에 한정된 특화거리를 조성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지역이 딱 떨어져서 이런 혜택을 받아서 특성화 지역이 되었다고 했을 때, 떨어져 있는 나머지 지역도 그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똑같은 조직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상승효과를 만들 수도 있는 것 같고, 지역적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계신 분들께도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최치효 위원    의원님들이 발의한 깊은 뜻을 이해해 주시고, 동의하셔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쨌든 제정되어서 문제가 발생되면 개정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집행부에서 예산 부담이 크신 것 같은데,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서승목  용역비는 얼마정도 예상하시나요?

○위원장 서승목  그러면 어쨌든 용역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네요. 조례와 별개로 용역은 필요한 시점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지요? 우리 지역 상권 분석은 필요한 부분인 것이잖아요. 현재 없으니까.

○위원장 서승목  어쨌든 용역은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용역비 부담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신청을 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서승목  용역비 부담은 이 조례안과 별개로 부담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이 조례가 없더라도 어쨌든 한 번은 해야 하는 용역 아닌가요?

○위원장 서승목  하기는해야 하는 것이 맞이요?

○위원장 서승목  이것이 신청한다고 다 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선정하고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서 100개가 신청한다고 100개가 다 될 것 같지 않고, 예산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 범위를 제한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억원을 신청한다고 우리가 100억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위원장 서승목  어쨌든 부담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선을 우리가 그어놓으면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서승목  형평성은 심의위원회에서 맡아서 할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지 않나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서승목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장 예산이 대부분 수유시장이나 인정시상 쪽으로 많이 가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같은 개념이에요. 비활성화된 상권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만 너무 크니까.

○위원장 서승목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있는 데만 계속 가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서승목  특화사업과 특화거리하고 사실 저는 큰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위원장 서승목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위원    국장님 아까 시책사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정식 위원    그렇게 내려와 있으면 우리 강북구에서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혜택 받은 것이 있어요?

○이정식 위원    북부시장은 비인가시장이지요? 

○이정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니까 북부시장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정식 위원    이것이 확대되면 아까 우리 쪽 솔샘시장 이런 데, 비인가시장이잖아요. 

○이정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목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서승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고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서승목  방금 김미임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승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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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승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승목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승목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24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