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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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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0월28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9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7.  6. 2020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7.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
  9.  8.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강북7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15. 14.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16. 15.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식, 김미임, 조윤섭의원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균, 이백균, 서승목, 허광행, 김명희, 조윤섭, 구본승, 유인애, 최미경, 최치효, 김미임의원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5. 2019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7.  6. 2020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8.  7.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9.  8.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본승, 서승목, 김미임, 김영준, 유인애의원 공동발의)
  11.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3. 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4. 13. 강북7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5. 14.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이용균, 김영준, 허광행, 서승목, 조윤섭, 최치효, 구본승, 유인애, 김미임, 최미경의원 공동발의)
  16. 15.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최미경, 이백균, 구본승, 최치효, 김영준, 서승목, 이용균, 조윤섭, 유인애, 김미임, 김명희, 이정식, 허광행의원 공동발의)
  17.   ㅇ5분 자유발언 (유인애, 구본승, 최미경, 김명희의원)

(10시 개의)

○의장 이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식, 김미임, 조윤섭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균, 이백균, 서승목, 허광행, 김명희, 조윤섭, 구본승, 유인애, 최미경, 최치효, 김미임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2019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7.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8.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장 이백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서승목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승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26일 강북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에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식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권한 법정주의를 보다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용균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능나눔과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명을 변경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을 통합방위업무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강북구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재향군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번 2019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을 위한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본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2번 2020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강북문화재단 출연을 위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번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 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고자 본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24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위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19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ㅇ2019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ㅇ2020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2020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ㅇ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 심사보고서)

ㅇ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

ㅇ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서승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21번, 2019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22번, 2020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23번,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24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본승, 서승목, 김미임, 김영준, 유인애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3. 강북7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이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북7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허광행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광행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본승의원 외 4명이 발의하였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을 통하여 의회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건축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에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고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액의 일부를 건축안전센터의 운영재원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및 전환을 희망하여 승인된 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0번 강북7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강북7도시환경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ㅇ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ㅇ강북7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강북7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허광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229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북7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230번, 강북7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이용균, 김영준, 허광행, 서승목, 조윤섭, 최치효, 구본승, 유인애, 김미임, 최미경의원 공동발의) 

(10시22분)

○의장 이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해 201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며, 50년 후엔 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기존의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하였던 맞춤형 보육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아동의 온종일 돌봄이 가능한 새로운 보육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편안에는 모든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과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을 실시하고, 연장보육반에 전담교사가 배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국회로 제출된 내년도 정부의 보육료 예산안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계측결과상의 보육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가 편성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표준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한 끼가 아닌 영유아 1인당 점심 1회, 오전·오후 간식 2회 식자재비이며, 2009년에 정해진 이후 11년째 동결된 상태로 기준 인상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질의 급·간식비 지원을 위하여 추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자체별로 그 금액이 상이하여 사는 곳에 따라 지역적 차별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는 보육료는 어린이집 운영 환경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 수준 저하로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육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다수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중인 어린이들이 속출하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 폐원과 휴업을 하고 있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이든 민간·가정어린이집이든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 차별되지 않도록 정부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적정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현실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강북구민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미래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정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2020년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현행 책정비용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급간식비를 현실화 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지원하여 타 시설과의 차별을 없애고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를 확보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236번,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용균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최미경, 이백균, 구본승, 최치효, 김영준, 서승목, 이용균, 조윤섭, 유인애, 김미임, 김명희, 이정식, 허광행의원 공동발의) 

(10시28분)

○의장 이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흐름을 이어 1988년 전부개정된 이후 무려 30년 만인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2019년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감시하고, 주민들의 복잡·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방자치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위상과 지원체계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으나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 해야 하는 관련부처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과 행정안전부에서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되길 염원하며, 광역지방의회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자치분권 종합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견인할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 현실과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종합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을 후퇴시키는 이 상황에 더하여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는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에 역행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전면 수정하고 ‘지방의회 위상 정립’ 항목을 독립 신설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반드시 반영하는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주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회는 지방의회의 열망을 담은 채 계류 중인 12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28년째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를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와 정부는 자치와 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작동되어 수평적 분권을 통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백균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237번,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최미경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 (유인애, 구본승, 최미경, 김명희의원) 
○의장 이백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유인애의원님, 구본승의원님, 최미경의원님, 김명희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백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지역구 의원 유인애입니다.
  오늘 저는 5개동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5개 시범동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년간 주민자치를 담당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인 활동을 하는데 권한과 예산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어 주민자치회를 새로 구성함으로써 주민자치를 활성화 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했다고 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 중 60%는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들로, 40%는 동 소재 주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두 경우 모두 추첨에 의해서 위원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관이나 단체 추천의 경우 추첨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은 공평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서 다수 인원을 추천하게 되면 추첨결과에 따라 구성비율이 일부 기관이나 단체에게 몰릴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균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대표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습니다. 오랜 기간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때로는 지역행사를 위한 찬조금도 부담하며 봉사해 오셨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배제된다면 주민자치의 연속성과 안정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제도의 큰 변화에 따른 각종 혼란으로 인한 피해를 우리 주민이 고스란히 입게 됩니다.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 하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취지는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위에서 아래로, 모두가 같은 형태의 일률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주민자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서울시가 주도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에 따르고 있고, 시의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모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행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 무조건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민의견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조직으로서의 대표성과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기관 또는 단체 비중을 고르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 동의 주민자치회 설치 여부와 시기도 집행부가 시의 계획에 맞춰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범동 운영을 하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정말 차별성이 있는지를 우선 철저히 분석·검토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구민 다수가 필요성을 인정할 때 설치·운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덧붙이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게티즈버그에서 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간결하게 잘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본 의원이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를 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백균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삼각산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어린이 4차산업 진로체험을 강북구 거점별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5일 일요일 오후에 본 의원은 아이들과 함께 삼각산어린이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책을 읽고 어린이도서관 시설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들어오는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어린이 4차산업 진로체험’ 포스터였습니다. 표에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보시면 ‘동물과 닮은 로봇-생체모방기술-로봇디자이너’, ‘입체로 그리는 그림-3D입체기술-3D모델링디자이너’, ‘빛으로 꾸미는 세상-조명과 디자인-조명디자이너’, ‘날아라 드론-드론 작동과 활용-드론조종사’, ‘진짜일까? 가짜일까? VR과 AR-VR개발자’, ‘게임을 만들어보자-보드게임의 개발-게임개발자’, ‘기술이 만드는 세상-사물인터넷-프로그램 개발자’였습니다.
  몇 개 프로그램은 학교에서도 방과후교실 등으로 진행하기는 하지만 강북구가 어린이 4차산업 진로체험을 주제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참으로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강북구 거점별로 진행하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파악하고자 서면질문을 하였고, 소요예산은 시비보조금 140만원이며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강좌별 모집정원을 거의 다 채웠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참여학생 소속 초등학교를 확인해보니 관내 7개, 관외 5개로 총 12개 초등학교였고, 삼각산어린이도서관 주변 관내, 관외 초등학교에서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모집정원이 강좌별 20명 이내로 많지 않아서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주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이에 어린이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4차산업 진로체험을 강북구 거점별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하여 거점별로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홍보를 하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좋은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백균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의 주인공을 아십니까? 그레타 툰베리 16세의 스웨덴의 환경운동가입니다. 2018년 9월부터 매주 금요일 등교를 거부하며 환경파괴에 침묵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미온적인 정치인들에게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하여 유럽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폴란드에서 열린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주류 정치인들과 기득권층을 겨냥한 연설도 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지요.
  강북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은 친환경 녹색도시를 공약으로 적극적인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과 함께 가꾸는 녹색도시를 말씀하셨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살펴봤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기후변화 대응관련 내용은 있지만 구의 정책방향은 보이지 않고 ‘CO2를 줄이는 생활의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어 제 입장에서는 난처했습니다. 에너지정보를 찾아보니 내용은 많았지만 가스안전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안에서도 구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정리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많이 부족한 형편이지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계획을 참고해 보니까 ‘저탄소 기후 안전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하여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높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저탄소도시와 기후안전도시 두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탄소도시를 만들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구체적인 세부계획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확대 및 에너지 절약형 교통환경 조성으로 첫 번째, 에코마일리지 운영 내실화, 이미 하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확대 등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이제 우리 생활의 한 축으로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생각하는데 강북구의 에너지 자립마을 현황과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용차 마일리지제 본격 구축, 친환경 녹색교통망 구축 등 녹색교통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안에서는 구청에 관용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경유차량으로 청소차나 1톤트럭 등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도 있겠고 LPG나 CNG 트럭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청소년들이 우리에게 그레타 툰베리처럼 자기들의 미래를 훔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백균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지역구 의원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답게 청명한 가을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구 곳곳에서 주민들의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구민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특히 10월 26일, 바로 어제였지요. 강북구 축구협회 주관의 제25회 협회장기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눈에 띄는 축구팀 하나가 있었는데요, 다음 2번 사진이요. 이 팀입니다. 우이초등학교 여자축구팀입니다. ‘대한민국 여자축구에서 강북구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아주 포부 있는 플래카드를 들고 어제 유소년 축구팀으로 출전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얘기가 바로 우이초등학교 여자축구팀 이야기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어제 입장한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은 아주 명량하고 천진난만한 여자축구팀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그 이전 사진입니다.
  우이초등학교 여자축구팀은 2010년 12월에 창단하여 올해 9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내년이면 10주년을 맞이 합니다.
  계속 사진 이어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2014년, 이것은 2017년, 졸업하고 아이들이 계속 중학교로 진학을 하지요. 이렇게 내년이면 10주년을 맞이하는 우이초등학교 여자축구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국민이 좋아하는 축구이지만 여자축구는 남자축구에 비해 저변이 약하고 선수층도 얇습니다. 특히 유소년으로 내려올수록 선수가 없어 전국에서도 초등부 여자축구단은 17개에 불과합니다. 서울에는 유일하게 우리구에 있는 우이초등학교 여자축구팀이 한 개 유일합니다.
  선수층도 얇다보니 소년체전에 임박하여 선수모집을 했다가 대회가 끝나면 잠정 해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우이초등학교는 창단 이래 학교와 감독, 학부모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수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2019년 기준 전체 27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성적 또한 꾸준히 향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축구를 계속 하면서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가 송파구 오금동 59번지에 있는 오주중학교가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송파구 오금동, 강북구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왕복 3시간 이상 등하교를 하거나 부모님이 일을 중단하고 아이들 등하교를 시켜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은 오주중학교에서 합숙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학기 중에는 학교에 상주하며 합숙훈련과 교과과정을 병행할 수 있었으나 교육청 정책변화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합숙제도를 2020년 2월까지만 운영하고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우이초를 졸업한 여자축구선수들이 축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3시간 이상의 등하교 시간을 감당하거나 지방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상급학교도 점차 합숙제도가 폐지되는 실정으로 이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강북구청이 나서서 관내 중학교와 교육청과 협의하여 중등부 여자축구부 신설을 추진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있는 초등부 여자축구팀이 바로 우리 강북구 우이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어린 축구꿈나무들이 축구를 더 하고 싶어도 뛸 수 있는 학교가 없어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구청과 학교,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백균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이 모두가 구민들을 위한, 또 강북구 발전을 위한 제안들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답변,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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