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치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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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치효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3분 회의중지)

(0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치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2021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조윤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 1건, 11억 4,602만 1,000원이며, 세입예산 감액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총액은 14건, 6억 5,812만원이며, 세출예산 증액 총액은 22건, 18억 414만 1,000원입니다.
  기타 산출내역 부기 명칭 변경 3건입니다.
  특별회계 감액 총액은 1건, 11억 4,602만 1,000원이며, 증액 총액은 1건, 11억 4,602만 1,000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계획 감액사항은 없으며, 증액 총액은 1건, 11억 4,602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 감액사항은 없으며, 증액 총액은 1건, 11억 4,602만 1,000원입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동 문화행사 지원 사업에 실적이나 자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과 생활보장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관련, 현장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확대지원을 위해 국·시비 지원 요청을 건의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과 서울시 타구의 도시발전계획 대비 우리구에는 관련 계획이 없어 도시계획과에서는 향후 계획 수립을 검토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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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보고서

ㅇ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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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치효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21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또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치효  위원님 여러분,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72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조윤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72-1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윤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21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