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2021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강북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그리고 분야별 추진전략 5개, 중점 추진사업 11개, 세부사업 46개에 대한 사업 시행계획 및 행정·재정 지원계획 등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는 먼저, 각 사업부서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주관 부서에서 수합 및 시행계획안을 종합 수립하여 주민 공고 및 강북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최종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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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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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강한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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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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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말 기준으로 26명 계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1월 1일자로 생존해 계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을 정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작년에 받으시다가 10월 2일 사이에 돌아가신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네 분이 추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양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만약에 요양원에 계신 분까지 다한다면 그냥 생존하는 분에게 다 드리는 형태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효지원금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양하는 것을.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부양하는지 안하는지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지금 현재는 10월 2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명확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방침을 받아서 하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렇지만 생존해 있는 시점을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인데, 대상자는 그 안에 든 대상자이지만 기준시점이 있어야 지급하는 부분이 되는데, 1월 1일하면 일단 기본으로 자녀분에게 드리기 때문에 다 되는데, 중간에 돌아가시면 지금은 못 주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1월 1일자로 하면 그 사이에 돌아가셔도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존대로 하면 10월 2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안 계시면 지급 못하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분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기준을 명확히 하면 그 네 분도 포함된다고 보아집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작년에는 아홉 분이 지급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12월 31일자로 만 100세 같으면, 우리 나이로 만 100세가 안 된 분들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는나이로는 100세가 다 들어가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올해 10명인데 네 분이 플러스 되면 열네 분이 지원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20만원을 주면 28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300만원 예산이면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은 혹시 대상자가 늘어나면, 올해는 3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100만원이나, 1월 1일이면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으니까,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추측하건대 이 업무를 하다보면 1월 1일이 기준인데 우리가 10월 2일날 지급한다면 나중에 10월 2일날 되어서 조사하다 보면 정말로 모시는지, 안 모시는지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는 1월달에 시작해서 1월달에 현장조사를 다 끝내서 대상자를 확보한 다음에 지원하는 것은 10월 2일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런데 기존은 기준일이 10월 2일이니까 누락자가 있었고, 1월 1일로 하면 누락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올해로 치면 네 분이 내년쯤에는 안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1월 1일날 계산하면 올해 얼마 지급되는지 정확한 액수가 나오니까 만약에 300만원 넘어가면 추경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효율적이라기보다는 누락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기본적으로 살아계시는 분에게 드리는 것 같으면 안 맞는데, 부양하는 자제 분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제 분은 살아계시니까 10월 2일날 노인의 날에 효를 의미로 하는 날에 고생했다고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한자에서 우리말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허광행의원님 발의해 주신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기준과 타 구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어느 정도 기준, 계약이나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고 추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조금 더 수탁기관의 영향력을 강화시키자는 목적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도 ‘동의’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그런 곳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제가 아까 이백균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문제가 있음에도 재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재위탁을 줄 수 없는 위탁취소라든가 운영정지라든가 그런 해당사항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준 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에 시정명령 수준의 경미한 지도점검 수준의 그런 소소한 것들은 좀더 찾아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전환시설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예.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무상 임차기간 10년이기 때문에 무상 임차 기간까지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계약 끝나고 재임차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러면 또 10년 임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용어가 저희가 재위탁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민간위탁 조례상의 재계약이고 다만 보육법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상위법에 재위탁이 재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혼용으로 썼던 것인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허광행의원님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위법에 따라서 정리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모든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자 첫째아 출산가구에도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둘째아 축하금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의 명칭을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출산양육 지원금’을 ‘출산축하금’으로 하고, 첫째아 출산축하금 20만원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둘째아 지원금액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넷째아 이상으로 지급범위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어린이집 6개소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어린이집은 모두 개인 운영체로 구립늘사랑어린이집은 정원 20명, 보육교직원 8명이며, 구립삼각산꾸러기어린이집은 정원 20명, 보육교직원 8명, 구립새싹어린이집은 정원 20명, 보육교직원 5명, 구립짐토피아어린이집 정원 20명, 보육교직원 7명, 구립참행복한어린이집 정원 39명, 보육교직원 11명, 구립햇님어린이집은 정원 20명, 보육교직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강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심사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5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1월 중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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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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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강한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3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82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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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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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국장 김동일  기준이 강북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또 계속 거주를 해야 하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예. 그런 부분을 위배했을 때는 다시 환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여성가족과장 전혜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저희가 지급한 기준으로 볼 때는 50여 명 정도 감소를 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통계는 2019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통계 자료상으로는 2019년에 1,200명 정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1,30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지금 현재는 넷째아와 다섯째아 구분을 두어서 지원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이 부분이 각 구마다 차이가 나고.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저희가 타 구 조례도 참조를 했는데 보통 넷째아 이상은 대부분 구가 같은 지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기준을 맞췄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우리구 포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상 6개 구 정도는 넷째아와 다섯째아를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 25개 구가 일단 출산양육지원금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구는 다 넷째아 이상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넷째아 이상은 동일 기준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그런데 출산양육지원금이 당초에는 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추진되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 때문에 아이를 더 낳지는 않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그래서 조례 명칭도 서울시 복지대타협 협의회에서 출생축하금으로 통일하자고 제안된 사항입니다.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위탁 당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현원 수 늘사랑은 20명이었고, 삼각산꾸러기는 14명, 새싹은 10명이고, 짐토피아는 18명, 참행복한은 38명이었고, 햇님은 14명이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무상임차 10년 동안에, 1차 연도 5년 위탁에 대한 기간 심사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고, 특별한 점수 범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재계약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전환시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다온어린이집은 2023년 3월 31일까지이고.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다온어린이집과 수유새싹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강북구 구 소유의 어린이집 시설이고 종교단체 주님의 교회에서 위탁을 받으신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5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동일  전환시설이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전환시설이 아닙니다. 양식에서 보시면.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일단 공개모집할 때,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신 것이고 그 당시에 수탁기관 선정 심사 기준에 부합하셨기 때문에 들어오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몇 개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새싹어린이집이 삼각산동에 있고, 아시다시피 삼각산동이 과거에는 가장, 지금도 인구수가 많은 상황인데 그 당시에 영유아시설이 들어왔던 지금 현황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아동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전환했던 시설들이 정원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한창 심할 때는 아이들 등원율이 30%로 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가정양육을 하시다가 어린이집을 보내시다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유동적으로 현원에 대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환시설 같은 경우는 10년은 그분들하고 무상임차기간을 계약체결한 상황이라 10년 동안 어느정도 보장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어느날 갑자기 내일 당장 전환을 바꾼다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 향후에 추계를 보면서 정원 충족률이 안 맞는 어린이집은 같은 경우는 차후에 무상임차계약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저희도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예.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가정어린이집이고요. 우리가 정원을 정할 때 전체적으로 보육실 기준으로 하시든지 전체 면적을 갖고 면적을 따질 수도 있고, 단지 보육실만 기준으로 따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를 따졌을 때 정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쪽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이 20명 이내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단독도 마찬가지이고요. 면적을 따지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면적을 따졌을 때 면적이 21인 이상이 되면 민간시설로 넘어가는 것이고, 20인 이상으로 면적이 내려오는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민간에서 전환하신 시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위탁 당시보다는 각 시설마다 정원 충족률은 올라왔습니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마다 보육충족률이 계속 달랐던 상황도 있었고, 아동수 줄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 위탁하면서 새싹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외부로 경기도 지역으로 이사 가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셨대요. 지금의 주택 전세 이런 것 때문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보육 충족률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