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유인애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윤섭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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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위원 다섯 분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에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서승목의원님과 김삼봉 전직 공무원, 나한웅 세무사, 장병식 세무사, 최효근 회계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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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예방및아동복지특별위원장 유인애   
  안녕하십니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애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4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되고,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명의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2월 19일 제1차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보호 사업과 아동복지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3개월 간의 활동을 하고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에 개최되는 최초 회기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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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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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유인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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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치효의원 등 14명이 발의하였으며, 강북구에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대한 활동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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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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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김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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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에게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온 생활안정기금이 저소득 주민에게 대출이 용이하지 않고 융자실적도 저조함에 따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 외 여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2번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인을 포함한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실시를 명시하고, 이용자의 의견 제출을 용이하게 하여 관리주체가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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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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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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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의2 규정에 따라 김명희의원님, 최미경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김명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지역구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디어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바로 내일 2월 26일부터 국내에서 첫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작년 1월 19일 국내 첫 코로나19환자가 발생한 이후 403일 만에 이루어지는 백신접종입니다.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난 1년간 신종 바이러스에 온 세계가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기다리던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기까지 온 국민이 학수고대해 왔던 만큼 백신접종 개시 소식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에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강북구 보건소로부터 우리구 코로나 백신접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백신 공급시기는 2월 26일부터 시작되며, 대상은 18세 이상 강북구민 70%, 약 19만 6,000명입니다. 올해 11월 안으로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100%는 약 28만명입니다.
  접종장소는 강북문화예술회관 1층 행복실에 코로나백신 접종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관내 140여개의 병·의원과 협약하여 백신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접종순서는 방역당국이 발표한 우선순위에 따라 내일부터 1분기 동안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 1차 대응요원이 첫 접종을 시작합니다. 2분기는 65세 이상 주민을 포함 보건의료인,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의 이용자가 대상이며, 3분기부터는 18세∼64세 주민들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백신 접종계획에 대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만 가까운 강북구민들이 11월까지 안전하게 접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 어디에서 접종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1차 확산기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사려는 사람은 많고 마스크는 부족하여 발생한 현상입니다. 백신 역시 맞아야 하는 사람은 많고 공급물량은 필요한 시기에 정확히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백신 공급물량에 맞춰 질서 있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안내문자 또는 전화 등 행정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각 자치구별로 백신접종센터를 1개 이상 준비하라는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우리구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정했으나 나머지 일반 병·의원 140여개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강북구청과 보건소는 관내에 있는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의원이 가능한한 접종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병·의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백신접종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구민 불안을 조장하고 공공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당부합니다. 이미 4개월 전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백신 접종으로 발생한 부작용이 기존의 독감백신 접종과 비견했을 때 효과가 떨어지거나 치명적인 결함을 나타났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또한 대다수 국민의 여론조사에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응답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일부의 그릇된 신념과 비과학적인 논리를 가진 백신 혐오론자들의 주장에 전 국민이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방역당국과 경찰에서도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와 국민 불안 조성에 대한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보건소 백신상담센터와 행정기관이 구민들의 문의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상담해 주시고, 마지막 한 명까지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 최미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강북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또 강북구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강북구의 장애가족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강북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장애자녀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국가가 함께 해달라는 지속적이고 전국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는 안타깝게도 22번째로 강북구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장애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넘어 가족에 대한 지원이 왜 필요할까요? 다른 장애유형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당사자에 대한 지원에 더하여 그 돌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감당하게 되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지원은 너무 폭이 제한적이고 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부모 중에 직장생활을 하면 많은 경우 지원을 못받습니다. 다양한 가족유형이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들이 많고 성장하는 장애자녀를 위해 이런 저런 치료서비스를 더 못 해주는 것이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가족의 마음이기도 하겠지요.
  그나마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은 다행이지만 성인이 되면 더 이용할 기관이 없어 장애인복지관의 직업훈련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보호작업장 등이 전부라 많은 수의 발달장애인은 집에 머물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많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특히 장애가족들에게는 일상이 무너져내리는 경험을 주었습니다. 평생교육센터를 가기 위해서 매일 아침시간에 준비하는 것을 간신히 익혔는데 갑자기 월, 수, 금 오라고, 또 일주일에 하루만 오라고 방역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일정이 주어집니다. 같은 일정, 또 일상 규칙이 중요한 자폐성장애인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이고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가족들에게 매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강북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게 되어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 센터를 방문드렸을 때 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을 보면, 첫째 장애인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비장애자녀를 위한 자조모임 지원 등이 진행되어야 하고, 둘째로 가족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사례관리, 전문심리상담, 가족상담지원, 가족휴식지원, 가족간 동료상담 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코로나 시기에 가장 필요한 긴급돌봄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고 필요시 제공인력을 파견하기도 하지만 공간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방학시기 등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장애가족에게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 첫째 독립된 상담실이 꼭 필요합니다. 장애자녀와 함께 센터를 내방한 부모님들이 안정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꼭 확보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나의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만 있어도 그 무게는 많이 줄어듭니다. 장애가족들의 상담을 위한 공간 꼭 확보해 주십시오.
  둘째, 코로나19시대에 장애가족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인 긴급돌봄, 방학돌봄을 위한 안전한 돌봄공간 필요합니다. 센터의 책임하에 돌봄서비스가 진행되므로 돌봄인력과 장애인이 머물 공간은 센터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3층에 센터가 있으므로 동선을 최소화하여 비상상황에 센터 직원들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 장애인복지관이 넓혀지면 가족지원센터도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때까지 센터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면 필요한 공간 지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장애자녀의 돌봄부담은 가족에게 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 무게에 눌려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돌봄이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협력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의원님께서 코로나백신 관련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꼭 참고하셔서 철저한 준비와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미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 이후에 추가적인 공간 확보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