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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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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3월29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5.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5. 3.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7. 5.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종훈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1년 3월 25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입니다.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3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이상 총 2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이용균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4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1년 3월 29일 1일간으로 하고, 제1차 본회의를 정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27번,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이용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28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치효의원님과 허광행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07분)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저소득 취약계층과 기타 피해업종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구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1억 원이 증액된 7,722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1억 원 증액된 7,578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 없이 143억 8,000만 원입니다.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1억 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구비 부담액 61억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그 밖의 피해업종 등을 시의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심사할 안건이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서승목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이상수의원님, 조윤섭의원님, 최치효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29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정회 중 예결위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종합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처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12시)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안번호 430번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저소득 취약계층과 기타 피해업종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구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1억 원이 증액된 7,722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1억 원 증액된 7,578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 없이 143억 8,000만 원입니다.
  추경재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1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구비 부담액 61억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그 밖의 피해업종 등을 시의적절하게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이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30번,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피해계층 등에 지원되는 만큼 신속한 집행으로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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