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4월16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서승목·최치효·조윤섭·구본승·유인애·허광행·이상수·최미경·김영준·이정식·이용균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이용균·김명희·김영준·최미경·이백균·서승목·최치효·구본승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승목·이용균·최치효·김영준·최미경·이상수·김명희·이백균·허광행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이백균·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본승·김영준·이상수·유인애·김미임·이정식 의원 공동발의)
-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2.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용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서승목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수의원 외 8명이 발의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승목의원 외 8명이 발의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영업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구립도서관의 운영사항 전반을 현행 법령과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용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개정하는 등 기금운용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서승목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수의원 외 8명이 발의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승목의원 외 8명이 발의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영업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구립도서관의 운영사항 전반을 현행 법령과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용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개정하는 등 기금운용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김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4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4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4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4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학생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생 자격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1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 4월 3일에 신설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강북4구역)이 2017년 8월 3일에 해제되어 존치정비구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강북4존치정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백균, 유인애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대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 아동의 놀 권리를 보호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 놀이문화를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학생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생 자격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1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 4월 3일에 신설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강북4구역)이 2017년 8월 3일에 해제되어 존치정비구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강북4존치정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백균, 유인애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대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 아동의 놀 권리를 보호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 놀이문화를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안 심사보고서
ㅇ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4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4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4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441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4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4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4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441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