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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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46번,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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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제2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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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7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명희의원님과 김영준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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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효율적으로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심사할 안건이 제2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서승목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이상수의원님, 조윤섭의원님, 최치효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48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추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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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서비스특별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미경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4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3일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와 조정을 거쳐 작성된 활동결과보고서안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북구의 쓰레기 분리수거와 청소행정 전반의 점검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변화하는 청소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많은 예산이 사용되는 강북구 청소분야에 대하여 투입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청소환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는 등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5일부터 5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고 총 3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시설 점검 및 근로자의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 고충사항 수렴 등 현장에서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제9조)과 수집운반 대행사무의 과업지시서를 일부수정, 재활용선별장의 시설 노후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과 시설내 외부방역 요청, 근로자들의 안전, 방역과 관련된 물품의 넉넉한 지급, 재활용선별장내 근로자의 휴게공간의 추가 확보 등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조사하여 도출된 해결방안을 구청 실무부서에 제안하여 다수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민의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지적한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며, 청결강북을 넘어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강북구를 물려주기 위해 더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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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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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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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4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는 2021년 2월 19일 구성되어 2021년 5월 18일까지 활동하기로 하였으나 적극적인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전문가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어 위원회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활동기간을 종료일 다음날부터 3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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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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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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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시가격 정보공개 및 2021년 공시가격 동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가 현실화율이 적용된 첫 해입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시가격안을 공개하자 전국에서 약 5만여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 19.08%에서 19.05%로 소폭 하락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특성이나 가격 참고자료 등 고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공개했는데 일부 소유자들은 같은 층수, 같은 면적, 같은 조망권임에도 불구하고 라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내놓았지만 실제 거래사례와 시세 등 조사가 면밀히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의 자료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불공정하고 원칙과 기준이 불확실한 공시가격은 세금이 아닌 벌금입니다. 오랫동안 착실하게 살아온 주민들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집을 팔아 이득을 본 것도 아닌데 급격히 올라버린 세금은 어떻게 납부를 하며, 이런 세 부담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하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발생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
  하나.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공시가격 정보공개 및 2021년 공시가격 동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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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공시가격 정보공개 및 2021년 공시가격 동결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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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시가격 정보공개 및 2021년 공시가격 동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60번, 공시가격 정보공개 및 2021년 공시가격 동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정식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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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질문·답변 진행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 중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의 병행도 가능합니다.
  답변을 듣는 방식은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님의 질문 직후 바로 답변을 듣고, 일괄질문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오늘 모두 마치고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일괄질문은 30분,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일문일답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질문하는 경우에는 「회의규칙」제65조의3 제3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15분 이내에서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6회 임시회 구정질문에는 모두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 순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진, 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염병의 장기화에 따라 불편함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함과 송구함을 표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다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 및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연초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통해 올해 11월에는 전 국민의 70%가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하였고, 최근에는 ‘11월 집단면역’을 자신하며 9월까지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자국내 물량 확보를 위해 백신 수출 중단 카드를 꺼낸 데다 백신 원료까지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절반을 생산하는 인도는 현재 아주 심각한 상황이며, 미국도 추가접종인 부스터 샷을 위해 화이자 백신을 통제할 가능성이 커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높아져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안감 때문인지 최근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11월 집단면역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 문제와 끊이지 않는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 접종시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좀처럼 가라않지 않고 있는 상황에 접종률 또한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백신의 수급 및 접종이 정부의 계획 및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강북구에서도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하루빨리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 구민들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번2동 148번지 일원의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에서 번동 148번지 일원이 재검토대상으로 분류되어 선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10% 이상의 주민동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결정이 나옴으로써 재개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갖고 기다린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보류사유를 보면 대상지는 구릉지이며 용도지역 상향 및 높이 완화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금청산자의 다수발생과 사업여건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공공재개발이란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갈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어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취지와 상반된 이 지역에 대한 보류 결정은 주민들의 혼란과 불안감만 가중시키게 되었고,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양극화로 주민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집값 폭등 후 부동산 거래마저 끊기는 등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번동 148번지 일원의 공공재개발에 대한 현재의 정확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1년 주택 공시가격 폭등에 따른 공시가격 동결 및 공시가격 결정권 이양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로 상승하였으며, 최근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05%, 서울은 19.89%로 집계된 가운데 강북구는 작년 대비 22.33% 상승하여 서울시 평균 상승률보다 2.44%나 더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상승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며, 집 한채만 갖고 열심히 살아온 서민들과 폐업 등으로 경제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큰 낙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태로운 지역경제를 더욱 침체시키게 될 것입니다. 집값은 못 잡고 세금만 자꾸 올리게 되는 격이니 구민의 걱정과 불만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시가격이 동결되어야 하고, 공시가격 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난립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 등 기반시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절차가 간편하고 사업기간도 짧아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이 기존 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택하는 사업지들이 난립하면서 오히려 도심지 정비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일조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는 달리 인프라시설 확충에 대한 의무가 없어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에 맞지 않는 ‘나홀로 건축물’이 난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추가적인 보완이나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유2동 흰구름놀이터 내 작은도서관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지역을 포함하는 수유2동 권역은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변변한 도서관이 없어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및 문화생활이 제약받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전용공간이 전무하고 교육시설 또한 부족하여 다른 권역에 비해 아이들이 불평등과 상대적 소외감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차례 구정질문 등을 통해 지역간 형평성과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이 지역에 도서관 설치를 요구해 왔으나 부지 확보 및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흰구름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공원녹지과 창고를 이전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를 다시 제안하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 강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저 화면은 수유2동 주민자치회에서 수유2동 동민들 3,135명 주민청원서입니다.
  보셨지요?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이라고 우리 강북구청은 늘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세 번째입니다. 수유2동 작은도서관 설립과 흰구름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건물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주민들 3,135명이 서명해서 강북구에 주민청원서를 올렸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과 의지가 담긴 숙원사업인 만큼 기본적인 교육문화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좋은 대책, 좋은 의견,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계식 주차장의 휴지제도 도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에서 좁은 공간에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어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폐업하는 가게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상권의 상가 공실률은 꾸준히 늘고 있고, 이로 인해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 사용검사와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용검사의 경우 종류에 따라 최소 30여 만원에서 많게는 100여 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정밀안전검사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유지관리비용과 검사를 받기 위한 수리비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수요가 발생하여 운행하면서 수리비와 검사비를 지불한다면 안전 확보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한 대의 수요도 없이 사용하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검사를 받기 위해 똑같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승강기 검사와 같이 휴지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검사를 면제하게 하고 추후 수요 발생시 검사를 통해 다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도로의 보수문제 등 안전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황도로는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유지이면서 오래전부터 도로의 기능을 갖추고 사람의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이용된 도로입니다. 실제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유지관리도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현황도로의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가 움푹 패이거나 갈라지는 등 노면이 부식되고 노후되어도 토지주의 동의 없이는 보수가 불가능하고, 동의 없이 보수를 하려면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나마 토지주가 인근에 거주할 경우 동의를 받아 보수를 진행한다지만 외지인의 경우 거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보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은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청의 의견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삶이 개선되고 강북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유인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광행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며, 그 존재이유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정과 평등, 정의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것을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강북구 또한 국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다른 지자체보다 공정하고 평등하게 기본권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특히 강북구의 미래가 될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고민해 봅니다.
  저 역시 “천천히 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책임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며, 박겸수 구청장님과 구 행정부를 대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강북구, 젊은 세대들이 떠나는 강북구’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젊은 세대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강북구가 되어야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출산수당을 내세워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홍보를 하며,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낳고, 사람이 살 만한 사회로 강북구를 변화시키는 것, 교육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의 기능을 강북구에서도 당연하게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강북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의 나라입니다. 헌법을 제정하면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제도화 했으며, 1949년 교육법을 제정하여 건물은커녕 책걸상도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나라에서 교육을 국민의 의무로 삼았습니다.
  일제 시대에는 교육운동을 독립운동으로 인식하는 민족이었고, 만주로 간 이주민들이 마을을 조성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한 터도 학교였습니다.
  광복이후 가난한 농민의 아들, 도시 빈민의 딸들이 학교라는 공간과 교육이라는 사다리를 통해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었으며, 부모가 누구이든 자기 노력에 의해 성공할 수 있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신분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형태와 질이 달라졌습니다. 교육이 기회 균등의 출발점, 과정에서의 공정, 결과에서의 정의를 만들지 못하고 심각한 불평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 이후 지자체의 지원에 따라 교육환경과 시스템에 차별화가 생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2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해당연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연도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2017년 17억, 2018년 20억, 2019년 22억 5,000만원으로 증가하다 2020년과 2021년은 예산 편성을 동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25개 자치구 중 지원순위가 2018년 12위에서 16위까지 떨어져 중간도 아닌 중하위가 되었습니다. 중간만 하면 우리의 역할은 다한 것입니까?
  2019년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금이 달라 강남구의 아이들은 ‘금식판’, 다른 지자체의 아이들은 ‘흙식판’ 논란이 있었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해야 함에도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을 동결했던 이유와 교육격차 해소 및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열악한 우리 구 재정 때문이라면 지난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현황을 25개 자치구와 비교해 말씀해 주시고, 재정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에 대하여 정무적 노력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계초 개축 및 복합화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화계초는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를 담은 학교로의 개축을 추진 중이며, 개축사업 475억원, 주차장 복합화사업 100억원, 총 57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지자체인 강북구와 복합화시설 협의 완료를 조건부로 개축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 끝에 지역구 박용진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개축대상에 선정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서울시교육청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진행사항을 보고받던 중 구청 협조 요청사항으로 재학생 지원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화계초 개축과 함께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을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화 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전제조건은 지자체인 우리 강북구의 의지입니다.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만 우리 구도 할 역할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9세기 교육 시스템으로 20세기 교실에서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고, 낡아빠진 교실에서 아이들의 꿈을 질식시킬 수 없습니다. 강북구 미래세대를 위한 역할에 교육청뿐 아니라 우리 강북구청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반듯한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강북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화계초 개축과 복합화 사업 및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개축을 포함 구청의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 진행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연꽃이 진흙 밭에서 피어오르고,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듯 미래세대를 위한 변화의 첫걸음은 이제부터라도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세대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허광행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코로나19로 연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강북구는 확진자 수가 서울시 타 구와 비교하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북구민 여러분께서 개인 위생관리에 힘써 주신 면도 있지만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에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몇 필지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맞습니다. 166필지입니다. 면적은 54만 5,449㎡, 평수로는 16만 5,287평입니다. 이 중에 절반이 넘는 88필지가 민간인 소유의 땅입니다. 면적이 평수로는 4만 7,966평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께서 개발 행위를 하려면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구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통제보호구역이 36필지, 제한보호구역이 130필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이라고 하지요. 영어 약자로는 MDL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전선이라고 합니다. 휴전선으로 칭하겠습니다. 이 휴전선으로부터 10㎞ 이내 또는 중요 군사시설 외곽으로부터 300m 이내, 제한보호구역은 휴전선으로부터 25㎞ 이내 또는 중요 군사시설 외곽으로부터 500m 이내에 지정됩니다. 설명은 잘 해주셨고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 강북구에 지금 시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청장님,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아니면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적인 답변은 제가 마지막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제가 적합하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조윤섭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질문 이어나겠습니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166필지 전부가 우이동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조윤섭 의원    강북구는 휴전선 25㎞ 이내에 지역이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 군사시설이 있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이 중요시설이 예전에 북파공작원 훈련소와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북한 요인들 안가로 사용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관리는 국방부에서 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조윤섭 의원    166필지 대부분이 솔밭공원 뒤 보광사 올라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국방부 땅이 4만 6,663평, 바로 옆에 산림청 땅이 3만 8,308평이 있습니다. 합치면 8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 지역을 개방해서 주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조윤섭 의원    없지요?

○조윤섭 의원    청장님,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청와대 뒷산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방하는 시대입니다. 또 서울시에 있는 군부대 자체도 대부분 외곽으로 이전하고 없습니다. 강북구 우이동에 유독 군 시설이 있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그리고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금 솔밭공원 뒤 국방부 땅에 정보사 부대원들이 거주하는 것 맞습니까?

○조윤섭 의원    그 넓은 국방부 땅 안에 군번도 없이 비밀리에 훈련을 받고 북한으로 침투했다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북파공작원분들의 위패를 모셔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조윤섭 의원    몇 분의 위패를 모셨습니까?

○조윤섭 의원    청장님,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말씀하셔도 돼요.

○조윤섭 의원    불편하시면 본 의원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조윤섭 의원    5,333인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순국하신 그 분들의 위패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유공자이십니다.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또 2007년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여기 우이동에 은밀하게 위패를 모실게 아니라 유공자로서 현충원에 위패를 모시기 위해 노력을 하든, 안 되면 호국원에라도 모시도록 청장님께서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북구가 땅이 없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8만 5000평이나 되는 그 넓은 땅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강북구의 명소인 솔밭공원과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을 연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방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슬로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맞습니다.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입니다.
  철조망 쳐지고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솔밭공원 뒤 국방부 땅 4만 6,663평이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의 땅이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조윤섭 의원    어떤 역사의 땅이었습니까?

○조윤섭 의원    그 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윤섭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금지 되어 있는 국방부 땅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20사단 예하부대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일본군 20사단은 지금의 용산 미8군 기지입니다. 그 이유는 의암 손병희 선생께서 우이동 봉황각을 기점으로 독립을 위해 활동을 하자 일본군 부대를 주둔 시킨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나라를 뺏기는 아픔이 없게 역사의 교육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파주시가 얼마 전에, 3월 31일이 되겠지요. 자매도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윤섭 의원    청장님, 평화누리공원 한번 가보십시오. 케이블카를 타고 임진강을 건너서 최전방 민통선을 많은 국민들이 관광을 합니다. DMZ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4㎞ 떨어진 곳에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보면 많은 관광객으로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휴전선에서 강북구청까지 지도상 직선거리가 약 44㎞입니다. 자매도시인 파주시와 정말 비교됩니다. 강북구청의 최고 수장이신 청장님이 상급 관청에 탄원도 해보고 노력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문드립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설정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조윤섭 의원    1973년도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18년도 기사입니다. ‘여의도 116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는 기사입니다. 강원도 화천, 김포시, 고양시, 연천군, 동두천시 등 강북구에 비해 최전방 지역들입니다.
  방송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중요합니다. 금년도 1월 14일 국방부에서 국방계획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휴전선 길이가 동서 250㎞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거의 다 해제나 완화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청장님, 강북구는 왜 이럴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청장님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군사시설 관련해서 지적한 문제를 어떠한 방안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의원    그렇지요. 충령각 건물에 모셔져 있지요.

○조윤섭 의원    청장님, 강북구의 최고수장이시지 않습니까. 파주시나 최전방 지역 같은 경우는 왜 해제되었습니까? 청장님께서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조윤섭 의원    그러면 해보실 생각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앞으로 임기 1년 남으셨는데.

○조윤섭 의원    그래도 탄원이라도 해보고.

○조윤섭 의원    청장님, 다른 것은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인수동에 있는 ‘치유의 숲’ 만든다고 대우땅 부지 2만 2,000평인가 2만 3,000평 그런 것도 열심히 하시고 국립공원 공단과도 협조를 잘 해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만드시잖아요. 왜 꼭 성지라는 핑계를 대시는 것이에요. 노력도 안 해보시고, 아무것도 안 해보셨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실 때 공론화 시킨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조윤섭 의원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실 노력이라도 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거기를 아까 성지라고 말씀하시는데 특수임무수행자, 유공자, 국방부 보훈처와 협의해서 거기를 성지로 만들고 또 역사 교육의 장소로도 쓰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솔밭공원이나 국립공원 둘레길과 연계해서 뭔가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본 의원 포함해서 집단서명을 받아드리면 그때 움직이실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하시겠습니까?

○조윤섭 의원    일반인들도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북한공작원 위패 있다는 것이요.

○조윤섭 의원    그쪽 주민들께서는 지금 집단서명 받으시려고 준비 중에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집단서명을 많이 받으면 공론화가 아니더라도 청장님께서 움직여 주실 수 없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조윤섭 의원    지금이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조윤섭 의원    아픈 역사도 역사라고 인정을 하셔야지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는 남북 화해 무드를 타든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급급하게 숨기신다는 말이 됩니까?

○조윤섭 의원    그렇지요.

○조윤섭 의원    거기가 일단 위패를 모신 성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군부대 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청장님께서 자꾸 국방부나 상급 관청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들겨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공론화를 안 시키더라도.

○조윤섭 의원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주민들께서 집단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출한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지금 큰일 나기 때문에 방해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받아서 남 몰라라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조윤섭 의원    집단 민원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조윤섭 의원    어떤 식으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까?

○조윤섭 의원    주민들 대표분들이나 또 의원님 여러분하고 상의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것이지요?

○조윤섭 의원    입장을 밝힐 시간이 되실까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조윤섭 의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요. 11년 전부터.
  주민들이 그때도 불만을 말씀하셨더군요. 그것이 무슨 성지이냐고.

○조윤섭 의원    거기는 어차피 최고고도지구이잖아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말씀은 그거에요. 왜 직상사쪽으로 말씀을 돌리세요. 솔밭공원, 국립공원 둘레길 그 8만 5,000평이나 되는 DMZ 같은 수려한 경관을 연계시켜서 개방을 해달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조윤섭 의원    그때 상황을 보고 방향을 잡으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조윤섭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조윤섭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6개의 일괄질문으로 구정질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월부터 활동 중인 강북구의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복지 특별위원회’가 유관기관 간담회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과의 간담회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논의된 의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공통 의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나온 의견들로는 부모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책 마련, 출생신고 때부터 지속적인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프로그램 마련, 가능하다면 각종 육아 관련 수당 지급과 부모교육 연계방안 마련 등이었습니다.
  특위에서도 이렇게 제기된 사안을 구정질문을 통해 재차 제기하는 이유는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의 절실함을 공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가능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주기를 집행부에 재차 제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구청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에서는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어떤 계획으로 마련할 것인지,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요소 세 가지는 의식주입니다. 그 중 옷과 음식은 오늘날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지만 집 주거에 대해서는 더욱 복잡해지고 불균형 또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강북구 차원의 강북구민 주거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수의 주거복지사업은 서울시 조례와 예산으로 각 구별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센터의 사업추진 결과보고도 서울시에 직접 하고 있어 강북구청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강북구민 주거복지사업에서 강북구의 역할을 찾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년부터 강북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에 강북구청 사업담당자가 참석하고 있지만 참석률도 절반밖에 안되고 회의 참석만으로는 강북구의 역할을 찾기 위한 충분한 사업 공유와 협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강북구 차원의 강북구민 주거복지사업을 발굴하여 확대·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강북구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강북구청 담당부서가 더욱 긴밀히 협력, 논의하여 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구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을 찾아내고 구 차원의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 보조금 예산부족으로 홈클린 사업이 1세대에 1회 서비스만 진행되어 추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간편집수리사업 또한 연간 최대 10가구 미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 위기에 처한 주민을 위한 긴급주택이 한 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서울시 보조금 예산부족으로 구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를 찾아내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강북구민의 주거실태를 조사하여 주거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타 구의 좋은 주거복지사업을 검토하면서 강북구 차원의 주거복지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은 민관협치의 방식으로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강북구 담당부서가 지역내 주거복지사업 관련 기관 및 인사들과 논의하여 주거복지사업을 발굴해 가는 과정 그 자체가 소중합니다.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토론과 논의 자리를 마련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의 좋은 사례를 알아본 바로는 성북구는 성북사경센터, 지역내 협동조합 집수리센터와 돌봄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서 기금활용을 통해 긴급주택 25호를 운영 중에 있으며 마포구 자체로 마포하우징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는 디딤돌주택,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을 구와 주거복지센터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같은 사업을 강남주거복지센터와 구청 담당부서 그리고 동주민센터간 유기적 협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강북구 차원의 주거복지사업을 발굴,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례가 필요합니다. 2020년을 거치면서 여러 지방정부에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초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거복지사업을 발굴·모색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필요한 시기에 조례 제정을 통한 강북구 차원의 주거복지사업이 제도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기한 세 가지 제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생활에서 비대면 활동이 일반화되었고 행정집행에서도 비대면 방식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며 대면·비대면 방식을 결합한 능동적인 행정집행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과가 주무부서가 되어 코로나로 인한 각 부서의 행정집행의 변화지점을 점검하고, 내년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면·비대면 방식을 결합하는 능동적인 행정집행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착안하는 과정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례,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주민, 직원 등 교육강좌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코로나 종식 후에도 이 점을 착안해서 직원, 주민 강좌교육에 대면, 비대면 강좌를 동시진행하거나 또는 녹화방송을 병행 추진할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사례, 많이 적용되고 있는 온라인 회의, 온라인 공론장, 온라인 공청회 방식을 코로나 종식 후에도 대면방식과 병행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최 사례는 5월 17일 예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강북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할 예정인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 사례,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진행한 비대면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병행하여 확대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각 부서별로 찾아보면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본 의원이 제안한 기획예산과가 주무부서가 되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며 대면, 비대면 방식을 결합하는 능동적인 행정집행 방안을 찾는 것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모두 아시듯이 코로나로 인해 아동 놀이활동이 대폭 축소되었고, 그에 반해 인터넷 게임에 더욱 빠져들고 있습니다. 강북구 아동의 건강과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회기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강북구 아동의 놀이활동을 더욱 높이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육성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올해부터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말씀 드립니다.
  첫째, 서울시 및 자치구의 좋은 놀이프로그램과 놀이문화 육성 사업을 파악하여 강북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사례는 서울시가 공모 시행한 놀이터 사업이 있으며, 몇 년 전에 지역 시민단체가 제작했던 강북구 지역 명소와 기관을 알아보는 놀이카드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강북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연구조사 및 계획 수립 시 아동 놀이문화 육성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입안하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부터 지방의회 정책개발비가 처음 편성되어 연구용역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강북구의회가 진행한 연구용역의 결과가 강북구의 정책과 사업으로 입안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강북구의회는 2020년에 2개의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중 하나가 ‘강북구 행복지표개발 및 정책 연계방안’입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결과, 강북구 행복지표가 개인, 사회, 자연, 주관적 행복감에 따라 4개의 대영역 하에 12개의 소영역에서 32개의 행복지표가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 과제는 개발된 행복지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지표를 어떻게 정책으로 이어갈 것인가입니다. 향후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연구결과, 강북구 행복정책 제언으로 1. 행복정책의 전면화, 2. 주민참여형 건강정책 추진, 3. 기후위기시대 적극적인 환경정책 필요성, 4.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5. 웰다잉, 6. 마을의 부상과 전환, 7. 영세자영업자, 8. 청소년, 청년 그리고 노인, 9. 동별, 마을별 행복워크숍 추진입니다.
  여기에서 과제로 생각되는 것은 연구용역 결론으로 제시된 것처럼 행복정책을 구정사업에 본격 추진하는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즉, 행복실현을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행복영향평가,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북구의회의 ‘강북구 행복지표 개발 및 정책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추진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코로나시대, 비만한 우리아이 어쩌나> <“무조건 살 빼”라는 말이나 “다 키로 가”라는 말 둘 다 삼가야>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는 어린이·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고 세심한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에 더욱 심해진 어린이·청소년 비만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까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한 학교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달리기, 걷기, 식생활 개선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그쳐서는 효과가 적습니다. 더 나아가 비만 위험에 놓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참여형 비만관리프로그램이 병행될 때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미 강북구에서는 2012년, 2013년 어린이·청소년 비만예방관리프로그램이 진행되었지만 오랫동안 중단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토요 비만교실-몸짱가족 탄생 프로그램’을 시비예산 연간 512만원으로 진행되었다가 중단된 것입니다. 또한 타구의 좋은 사례는 노원구가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키 쑥쑥, 배 쏙쏙’과 중학생을 위한 ‘바디 체인지’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여러 좋은 사례를 검토하여 비만 위험에 높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비만예방관리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6개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구본승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최미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강북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북구의원 최미경입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고 안전한 접종의 마무리까지 꼼꼼히 챙기는 현장의 접종의료진들과 다양하게 돕는 많은 분들의 수고에 늘 감사드리면서, 노구를 이끌고 나보다 우리 모두의 안녕을 위해 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선배시민 여러분들께도 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강북구의 구정방향을 참고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운영 방향인 살고 싶은 도시, 매력적인 도시, 발전을 거듭하는 도시 강북구를 위한 질문으로 인수, 우이동 장미원골목시장 인근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강북구의 의지를 여쭙겠습니다.
  장미원골목시장은 인수동과 우이동의 경계에 골목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고도제한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형편에 인근지역 수유1동, 어진이마을, 4.19중심시가지 등에서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장미원골목시장의 상인들과 주민들도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작년 2020년 6월에는 장미원마을 주민협의체 창립총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선정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지들의 진행에 차질이 있었고, 장미원시장의 도시재생사업도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기다리는 와중에 2020년 후반기 상인회와 주민들은 힘을 합쳐 서울특별시 생활상권 활성화 기반사업에 선정되었고, 시장에 현재 커뮤니티스토어 본점인 ‘나무그늘’을 열고 약국, 빵집, 마트, 김밥집, 순대국집, 카페 등 앞에 자원수거함, 공유냉장고, 무인택배함, 에코백·우산 대여 등 지역상권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공공재건축 등이 가능하겠지만 코로나19와 탄소중립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 시기에 시장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시장과 배후 주거지가 상생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기울이고 있는 장미원마을 주민협의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사업이 신임시장의 방침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중에 가능한 사업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의지를 보일 때 강북구에서 가능한 사업들을 제시하며 주민들을 도와야 합니다.
  노후된 주거환경에 대해 고민하다가 투기세력에 집을 헐값에 넘기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경우가 늘어나지 않도록 장미원시장 인근 우이, 인수권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견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매력적인 도시, 발전을 거듭하는 도시 강북구를 위한 전통시장 홍보전략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혹시 ‘슬세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슬리퍼와 같은 편안한 복장으로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권역을 이르는 신조어로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거리 여행이나 시내 유흥가 이용보다 주택가 인근의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설명이 되겠는데요, 작은 규모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숫자가 많은 강북구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 큰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보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방안으로 우선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다양한 그런 홍보매체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익적인 문화예술광고만 가능하다고 하니 전통시장을 연계한 다양한 활동에 문화예술행사를 꼭 포함해서 기획하고 반드시 우이신설선 홍보를 활용해 주십시오. 전통시장뿐 아니라 우이신설선과 연계된 인근 도시재생사업지 등에서도 꼭 홍보수단으로 추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홍보방안으로 오프라인 홍보매체인 강북구소식지에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홍보가 필요합니다. 각종 행사가 열릴 때 강북구소식지에 실릴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면할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온라인홍보 활용방안입니다. 각 시장마다 온라인 홍보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강북구청의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채널 등에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구청의 사업들도 홈페이지와 유튜브, 블로그가 잘 연결되어 홍보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하는 사업들도 구청의 기본 홍보채널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또 구청의 기존 홍보채널들도 채널들 간에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의 연결성 고민해 주십시오.
  정리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시장과 골목상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한 강북구의 다양한 홍보계획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힐링의 역사문화관광도시를 위해 국립 4.19민주묘지가 지역의 주민들과 후손들에게 더 개방될 수 있도록 강북구의 역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19혁명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그 정신이 계승되고 있으며, 국립 4.19민주묘지는 1962년 현재의 위치에 조성되어 1993년 성역화를 거쳤고 2013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역사적 가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4.19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중에 국립 4.19민주묘지에 대한 공론장이 열리고 있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바 있습니다.
  기존의 견해를 파악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공론화 현안 논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과 방문객 대상의 설문을 통해 휴식, 산책, 문화, 교육 등 묘지 외 용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였고 보훈, 예우, 역사문화, 공간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망라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축하고 공론화 방향성 및 현안을 검토했습니다.
  올 3월에는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시민참여형 워크샵, 포럼 등을 진행하였고 숙의과정을 통해 건의안을 준비 중입니다.
  4.19혁명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민주화의 역사도 되새기며 미래지향적 가치를 내포한 시민친화적인 명칭으로, 또한 그런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4.19 민주영령들을 위한 추모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엄숙함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분리된 채 4.19민주묘지가 고립되는 것보다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의 편의도 제공해야 4.19민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이 더 넓게, 더 깊이 전달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독일의 베를린 시내 한 가운데에 만들어진 홀로코스트 추모공원은 비석을 상징하는 높이가 다른 2,711개의 기념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베를린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기념비 사이를 자유롭게 거닐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도심에 9.11테러 추모공원도 시내 한복판에 설치되어 있고, 지하에 박물관 공간을 설치하여 지상과 지하를 모두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19민주혁명 관련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는 강북구청에서 관리주체인 보훈처와 4.19유족회와의 소통에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여서 국립 4.19민주묘지가 강북구의 소중한 역사, 자연, 문화 자원으로 4.19민주혁명의 정신을 현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잘 계승할 수 있도록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 그리고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귀한 경험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관련한 강북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 녹색도시 강북구를 위한 질문드립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강북구의회에서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청소행정서비스를 살펴보았습니다. 특위 활동을 통해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 중단 사실을 확인하고 강북구의 대책을 담당부서와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 9월 2020 서울공론화 추진단을 구성 11월에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며 서울시 생활쓰레기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공유하였고 정책방향과 해법을 찾고자 숙의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담은 2020 서울 공론화 정책제언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100명의 시민참여단도 온라인으로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서울 공론화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이 함께 만든 서울시 생활쓰레기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제언은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의 조기 마련과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충방안 마련, 또한 2단계 공론화 추진 등 크게 3가지였습니다.
  우선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쓰레기 감량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분리배출 관리·감독이 우선 필요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발생지 처리원칙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으로 소각, 음식물처리,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쓰레기 처리시설의 확충 및 증설이 필요하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해성 검증 및 객관적인 정보제공과 지속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인센티브 지원 및 상생방안 등의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쓰레기 처리시설의 확충 등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확산이 요구되며, 주민 수용성 제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단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현재 강북구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율은 재활용 50%, 소각 46%, 매립 4%입니다. 재활용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구민교육이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수집되고 있는 재활용품 중 실제 재활용 되는 비율은 절반에 그치고 있어서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고 실제 재활용될 수 있는 깨끗한 재활용 분리배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강북구 재활용선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내용도 더 다양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강북구는 현재 재활용선별처리시설 한 곳만 가지고 있습니다. 발생지 처리원칙을 위해서도 강북구에서 필요하다면 친환경 쓰레기 처리시설의 증설이 필요하겠지만 서울시 공론화 추진단에서 제안한 대로 유해성의 검증 및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지속적이고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합니다.
  하남시의 지하화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을 참고하여 강북구의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편안한 복지도시 강북을 위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강북구의 대책을 주문합니다.
  뉴스 동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영상 시청)
  요양보호사로 표현이 되는 노인장기요양요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꼭 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수노동직종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대에 고용의 안정성, 근무환경, 열악한 처우 등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신 대로 장기요양요원에게 고용안정성이 없습니다. 고용계약의 주도권을 서비스이용자가 가지고 있어 당일해고도 가능한 형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무조건 서비스 종료를 요구한 이용자도 많았다고 합니다.
  서비스이용자의 주거공간에서 주로 돌봄노동이 진행되므로 서비스이용자를 위한 돌봄노동과 가족을 위한 가사노동의 경계가 모호한 점도 문제입니다. 주도권은 이런 경우에 서비스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이 가지게 됩니다. 무리한 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돌봄노동이 발생됨으로 서비스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성희롱,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보수 등 기본적인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서울시에서는 독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강북구에서 일대일 대면 돌봄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폐렴구균이나 대상포진 등의 고가의 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서비스 요구나 성희롱 등 재발방지를 위해서 서비스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권교육, 사업자에 대한 교육 필요합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강북구에서도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족 전체의 가사관리를 위한 인력이 아니며 성희롱, 성폭력은 명백한 범법행위임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돌봄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가족을 대신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돌봄노동은 국가의 공적 재원이 투여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가 시작된 지 13년이 넘어 내용을 점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우리 구 어르신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도 노인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강북을 위해 앞으로 미아동에 조성될 강북구50플러스센터에 대한 계획을 질문드립니다.
  서울시에는 권역별 50플러스 캠퍼스가 도심권, 서부, 중부, 남부, 동부, 북부, 동남에 있습니다. 또 각 자치구에는 강서, 영등포, 금천, 서대문, 노원, 성북, 광진, 서초, 동작 등이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센터를 통해서 각종 교육에 참여할 수도 있고, 사회공헌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고, 커리어 전환, 취업 준비를 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창업, 창직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전직에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강북구의 50플러스센터가 퇴직자의 노후준비를 위한 사업에 머무르지 말고 100세 시대를 맞아 생애주기 단계에 맞추어 학습과 자기개발, 건강, 가족과 사회관계, 재무, 주거, 사회참여봉사, 여가생활 등 7대 생활영역별로 인생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강북구민들이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나의 꿈과 목표를 찾고 생애 설계를 체계적으로 도움받기 원하는 모든 강북구민에게 문이 열려야 합니다.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아니라 인생 설계와 구민의 행복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면서 생애 설계에 중점을 둔 강북구50플러스센터에 대한 강북구의 계획을 요청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도시 강북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방역일자리를 요청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게 되는 전통시장이나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등에 소독방역이 정기적으로 필요하고 일자리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등에서는 상인회에서 봉사차원으로 월 1회 방역은 할 수 있지만 상시 소독방역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통시장 한 개소에 방역일자리 인원을 한명 배치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래서 작은 시장,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소공원 등을 순회하는 방역인력을 동별 2인 그 이상 배치하여 다중이용 옥외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방역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끌차 형식의 방역도구를 갖춰 일하는 분들이 육체적으로 무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코로나19 방역이 가능한 소독약품을 사용하여 소독방역의 실제적인 효과도 거둬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공원 등이 주기적인 소독방역으로 조금 더 안전해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방역일자리 배치 필요합니다. 강북구의 계획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통하는 열린 도시 강북을 위한 질문드립니다.
  강북구의 마을자치센터는 현재 인수동 나눔터관 1층 옛 파출소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마을자치센터는 마을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가 올해 3개동 추가되어 8개동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 전 동에서 시행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이런 업무 확대에 2020년 상반기에 거점형 마을활력소 건립을 위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 준비를 꼼꼼히 했지만 두 차례나 시의회에서 보류되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지원으로 건립되어 마을자치센터와 기타 커뮤니티공간이 들어설 계획이었는데 현재의 공간으로 늘어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염려가 큽니다.
  강북구 안에 대체부지로 강북구의회 옆 수유아리수올림터 복합화를 제안합니다.
  종로구에서는 폐가압장을 윤동주문학관으로 복합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북구청이 서변가압장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복합화 계획을 세워 공공어린이실내놀이터로 조성을 진행 중입니다.
  강북구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최고의 실내놀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새로운 공공용지가 없는 형편에 수유아리수올림터를 복합화하여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와 기타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북구에 사회조사 실시를 제안드립니다.
  변화하는 강북구민의 살림살이 구석을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그 변화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 사회조사가 2년마다 진행되지만 600여 가구만 조사되고 있어 강북구 13개동의 정확한 변화를 바탕으로 구정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는 마포구, 은평구, 강동구, 강서구, 서초구 등 10개구이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사회조사 조사설계, 표본설계 등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특성을 반영한 인구, 주거, 환경, 안전, 교육, 가족, 교통, 소득과 소비, 보건 및 복지, 문화 및 여가, 공공행정 및 주민참여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사를 시행하여 강북구민의 생활환경과 구정만족도, 정책수요 등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북구민의 생각과 의견이 담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기획되고 변화하는 강북구민의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사업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강북구에 사회조사가 꼭 계획되고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제246회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수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강북구의회를 이끌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계절을 만끽할 여유조차 없는 것이 현실인 요즘 오래전 서로 만나 즐겁게 이야기하던 일상이 그립습니다. 다행히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코로나 걱정없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차량 통합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행정차량이 188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협소하여 행정차량이 한곳이 아닌 여러 곳에 분산 주차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 행정차량과 보건소 등 청사가 별도로 있는 곳은 그 곳에 주차하는 것이 맞지만 청소행정과 차량만 해도 강북구민운동장, 공무직 휴게실, 오동근린공원 주차장 등 여러 곳에 나눠 주차되어 있고, 도로관리과도 제설차량은 우이동 교통광장에, 도로보수 작업차량은 우이동과 인수동 창고에 주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청소 및 제설차량 등 대형 작업차량은 번동에 있는 구민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할 공간을 마련하여야 행정적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운형묘소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이동에 독립운동가이신 여운형 선생의 묘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2013년 대한민국 국가등록문화재 제530호로 지정되어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는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큰 곳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사진을 화면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묘소 입구입니다.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앞에는 방호벽 3개가 입구를 막고 있고 뒤에는 불법주차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어 선뜻 들어갈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방호벽은 철수하는 것이 미관상 좋을 듯 합니다. 여기 공터는 가건물을 철거한 자리로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가능한데 정비가 안되어 있어 잡초만 무성합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입구 산책로이지만 잡초들이 많고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해 사용한 간이 의자들이 그대로 적치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묘소로 진입하는 산책로에 폐사한 고목이 쓰러져 있고 그 옆에는 나무쓰레기가 쌓여져 있스비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마지막 묘소 외곽 담장입니다. 잡초들이 담장을 감싸고 있어 지저분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묘소 주변이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묘소를 찾는 추모객들에게 실망감만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묘소 내 환경정비 등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에서는 최근 정비한 내역과 앞으로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여운형 선생 묘소뿐 아니라 우리 구에 안장되어 있는 16기 애국선열묘역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유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운형 선생 묘소 옆에는 서라벌중학교가 있습니다. 모 연예인이 중학교 재학시절 묘소를 아지트로 삼아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상상하지도 못할 기사가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탈선의 공간이 되지 않도록 공공근로 등 인원을 추가 배치하여 순찰 등 묘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요원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납치 성폭행 사건 등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 목격자가 없으면 해결이 어려운 사건들이 많은데 이런 사건의 해결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CCTV 통합관제센터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구 관할구역의 모든 CCTV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주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7년 정부는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을 제로화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7개 자치구가 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4번이나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는 12명의 관제요원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 우리 구 CCTV 설치대수는 1,268대, 2019년은 1,773대, 2020년에는 2,462대로 2018년 기준 관제요원 1인당 약 105대에서 2020년 기준 약 205대 정도로 짧은 기간에 1인당 관리대수가 100대가 늘어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영상 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관제요원 1인당 적정 모니터 대수는 50대인데 우리 구는 그보다 4배 정도 많아 통합관제센터의 실효성 문제와 직결됩니다.
  매년 사건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CCTV 설치 대수는 늘어나고 관제요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지만 관제요원에 대한 처우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북구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우리 구 전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치효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코로나 방역일선에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북구 거주 인구 감소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 감소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각종 통계자료나 언론을 통해서 이미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허나 강북구 인구 감소 현황을 2018년 12월 기준 자료와 2021년 3월 기준 자료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구에서 생각해야 할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를 보시면 2019년 대비 2021년 3월 최근 자료를 기준해서 전체 자치구 25개구 중에서 감소율이 3위로 저희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맨 앞쪽에 보시면 2018년, 2019년, 2021년 3월 기준으로 만든 자료인데 각 자치구를 보시면 저희가 2.5% 비율로 해서 25개구 중에서 3위로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0세 인구도 종로구나 중구는 지역 특성상 빼놓고 계산하더라도 저희 강북구가 960명으로 2021년 3월 기준으로 보면 1,000명 이하인 960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3세 기준도 보시면 감소율이 여러 가지로 차이는 있으나 그렇게 감소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시기의 기준을 살펴봐도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감소되는 비율을 보면 중간쯤에 링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13세 비율도 전체적으로 증가율은 있으나 저희구는 밑에서 몇 번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 자료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14세 기준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증가세, 13세, 14세 거의 증가세가 있으나 14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번째 정도로 감소율이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19세 기준을 봐도 전체적으로 감소폭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9세 비율을 보면 25개구 전체가 감소율이 많이 있다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30세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30세 기준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데 저희구는 0.18% 정도가 증가한 상태이고요.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마찬가지입니다. 40세에서는 특히 감소폭이 타구에 비해서 7.5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50세 비율도 마찬가지, 60세 비율도 마찬가지로 증가세가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구는 중간쯤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70세 이상은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되는 상태인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자료를 의뢰해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서울시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송파구가 65만, 노원구 51만, 성북구 43만인데 비해 우리 구는 30만입니다. 2018년 말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자치구별 인구 감소율을 비교해 봤더니 25개구 중에서 인구 감소율이 3번째로 높았습니다.
  또한 저연령 아이들의 인구수와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과정과 40세에 나타나는 인구감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0세 유아는 960명으로 종로구, 중구 등 사무실이 많아 상주인구가 적은 특수한 자치구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율을 정리해야 되겠으나 1,000명 이내라고 하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일부 연령대를 제외하고 나타나는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강북구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전폭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례로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지역의 특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또한 역세권 개발과 노후지역 개발제한 해제와 같은 여러 중·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외부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의논하여 대안도 만들고 정책 적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 대비 인구 감소율이 더 차이나는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결과를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상 변압기, 개폐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전측 자료에 의하면 강북구 관내에 개폐기가 133대, 그 중에 보도에 설치된 곳은 67대가 설치되어 있고 변압기는 106대, 그 중 보도에 설치된 지상변압기는 72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변압기와 개폐기가 거리의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보행시 안전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시설이나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 우리 강북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리환경 개선과 주거환경 개선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개폐기와 변압기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종로구에 커버를 테크로 만든 시설이고요.
  이것은 중구에 갔더니 외벽을 LCD화면으로 커버해서 설치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실태는 어떻습니까? 사진에서 보시듯이 곳곳에 저런 시설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흉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은 듯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것이고 익숙해진 탓에 더욱 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계속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면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변압기와 개폐기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서 구민들의 편안한 통행권을 보장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문제가 있다면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등 타구의 사례를 보듯이 개폐기와 변압기의 외벽에 LCD광고판을 설치해서 광고를 하는 시설이라든지 화단을 이용한다든지 데크를 이용해서 그 외의 시설물의 주변환경 개선과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여 우리 구는 타 지역 사례 등을 해당 관청과 상의하여 실태조사 후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롯데백화점 뒷골목 등 강북구 관내 금연구역 설치 관련 질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롯데백화점 뒤편 골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제는 흡연과 금연의 차이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면 저 장소는 흡연자들이 흡연하기 딱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환경 문제도 매우 안 좋을뿐더러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강북구 관내에 저 장소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이곳은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접수하여 담당자분들이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루 이틀에 걸친 민원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미 여러 대책을 수립하여 대처도 했을 것입니다. 허나 그렇게 많은 얘기가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수년간 사진의 모습대로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이런 환경과 비슷한 장소가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등의 이유로 금연과 흡연의 구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우리 구가 자발적으로 금연구역을 선정해서 구민의 건강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는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장소가 관내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 선정이 어렵다면 왜 금연구역 선정이 어려운지, 앞으로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흡연자에 대한 흡연구역 지정 또는 타구 사례처럼 흡연부스 설치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롯데백화점 뒤편 골목 금연구역 선정과 관련해서 민원을 구두로 전달한 경우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작년 10월에 개선 방향을 전달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금연구역으로 선정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보다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금연구역으로 선정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해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에 유사한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과 민원에 대처한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금연구역 선정에 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야외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야외 운동시설 관련해서 2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구 관내 공원시설 중에 구민이 이용하는 야외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운동시설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시설 보수작업을 기준과 원칙 없이 공공연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 자체가 공식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경로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해당부서 입장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허나 운동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어느 입장에서는 처리되고, 어느 입장에서는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서 되레 역 민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입장을 알려 주십시오.
  두 번째,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꿔져야 할 산속에 보시고 있는 것처럼 구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하는 운동시설입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설이 흉물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지역환경과 재개발 등이 이루어져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구민이 유입되면서 이 운동시설을 보실 때마다 한 말씀씩 하십니다. 문제는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시설 개선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내시설 이용에 여러 제약을 받게 되어 야외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오랜 시간 구민들의 운동시설로 이용되어 온 만큼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집행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있고, 기존의 법의 테두리에서는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용하던 체육시설인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대안을 만들어서 강북구민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번3동 행복주택 및 고령자 임대주택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번3동 3단지 행복주택 및 고령자 임대주택사업은 박용진 국회의원과 저를 비롯한 지역구 시·구의원이 당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방문하여 행복주택 및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을 번3동 3단지 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9년 6월 사업 선정 후 2021년 3월에 드디어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90여 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사회 초년생 32세대, 대학생 80세대, 신혼부부 56세대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 기존에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100세대가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등 총 268세대가 세대 복합형 복지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 편의시설 관련하여 사업주관인 LH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어린이 실내놀이터,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치매기억 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외 주민 소통공간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금도 여러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대 복합형 복지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번3동 지역의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점점 감소하는 강북구 인구 유입에도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민 편의시설들이 LH와 협의한 내용대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식 부의장님 회의진행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번1, 2동, 수유2, 3동 지역구 의원 김명희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유동 25-1에 위치한 소귀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신축과 식수대 요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주민과의 대화 또는 의원들에게 접수되는 민원내용입니다. 수유3동 소귀어린이공원내 화장실과 식수대, 아이들 휴식공간 등 놀이터 이용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면적의 협소함으로 공원내 화장실 신축에 대해 불가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린이공원 부지에 연결되어 있는 수삼경로당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여 화장실과 유휴공간 등 위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수삼경로당 건물은 놀이터 우측에 연결된 대지에 지어진 건물로 83년에 완공하였고 지하1층, 지상2층의 가정집 구조입니다. 95년에 강북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까지 구립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40년차가 되는 낡은 건물이라 여기 저기 시설 보수를 해야 되고 공간의 협소함으로 불편함이 많아 어차피 리모델링이 필요했던 곳입니다.
  이에 해당 대지의 용적율과 건폐율을 고려했을 때 4층까지 증축이 가능함으로 현재의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어서 기존의 경로당 환경도 개선하고, 추가로 확보되는 공간에 공용화장실 및 어린이 창작문화공간 등 주민복합공간을 마련한다면 묵은 민원도 해결되고 세대가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활용될 것 같은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부서 간 협력사항이 무엇인지, 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번2동 5단지 복지관 증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단지복지관 증축의 필요성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는 “LH와 협의 사안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과 “22년 말에 완공 예정인 번동3단지 복지주택 1층 노인복지시설이 공간부족의 문제를 일정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우선 번동3단지에 노인복지지설이 완공된다고 해도 5단지와 거리가 멀고, 행정동도 번2동과 번3동으로 구분된 지역입니다. 5단지 주민들의 고령화로 집밖에 나와서 100m도 안되는 현재의 5단지복지관까지 왕래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인데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3단지까지 가서 시설을 이용하라는 것은 차라리 마을버스를 타고 수유역으로 나와서 수유역 인근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라는 답변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적인 답변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5단지복지관의 소유주인 LH와의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천준호의원실을 통해 LH 담당부서에 문의한 바 우선 현재 복지관 뒤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의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기존 용도를 변경할 경우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증축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김해시 구산의 영구임대단지 사회복지관 증축의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단, 김해시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고, 건축행위 허가신청을 위해 LH는 입주자 3분의 2 동의절차를 거쳐 단지 내 사회복지관을 증축한 사례입니다. 2019년 5월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법과 제도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며, 지자체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행안부 특별교부금 및 서울시 특교로 증축예산 확보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48번지 공공재개발 후속조치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앞서 동료의원의 질문내용과도 중복됨으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은 작년에 최초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뭔가 참고할 만한 이전의 선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8번지 주민들은 선정도 아니고 탈락도 아닌 보류라는 이 애매한 결과에 대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북구청 주택과에 문의하면 SH에 문의하라고 하고, SH에 문의하면 지자체 주택과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빙글빙글 도는 상황입니다.
  강북구청은 조속한 시일 안에 이 사업의 시행주체인 SH와 서울시에 보류지역 6곳에 대한 보류 사유 그리고 추후 후속조치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공식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해 주시고 꼭 성사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기 전에 이 자리를 빌려서 백신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바로 옆에 백신센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종종 방문을 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정말 전쟁터의 야전병원을 방불케 합니다. 모든 관계자분들과 의료진들이 치열하고 숨 가쁘게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개동의 주민센터는 마치 최전방에서 부상병을 구출하고 안전하게 야전병원까지 이송하는 것과 같이 모든 공무원들과 그리고 통반장님들의 자원봉사까지 이어져서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백신접종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백신에 대한 두려움과 주저함을 조장하는 여론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우리 구의 백신접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강북구의 현재 접종진도가 당초 계획과 목표수치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달되는 것은 아닌지, 7월 전까지 상반기에 목표했던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이 예정대로 완료될 수 있을지, 끝으로 11월까지 전체 구민 80%를 접종하겠다는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강북종합전통시장 시장현대화사업 관련하여 노점과 시장의 상생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강북종합전통시장이 서울시 선정 시장현대화사업에 당선되어 26억의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올해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아케이드 공사와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구비와 강북전통시장 상인회 자부담을 포함하여 약 28억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강북구내 현대화시설을 갖춘 전통시장이 수유시장 하나밖에 없었는데 강북종합전통시장이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상인회의 적극적 활동으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수유시장에 버금가는 강북구의 대표시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부터 삐거덕 거리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아케이트가 씌워지는 일부구간에 존재하는 노점상에 대해 사전철거가 없이는 사업의 착수조차 어렵다라는 입장인데 이는 강북구청이 지역경제 발전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유시장이 수십년을 이어오면서 지금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치단체와 시장 상인회의 상생의 협력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어느 전통시장도 시설 현대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오래된 노점과 노포에 대한 상생의 문제를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강제적으로 쫓아내고 시장현대화를 한 경우는 없으며, 모두가 윈윈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강북종합전통시장도 해당 점포가 3개 점포로 모두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대를 이어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점포를 포함하여 10년 이상 생업을 그 자리에서 이어온 상인들입니다.
  강북종합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이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쫓아내고 남은 상인들만 지붕아래서 장사 하느니 차라리 아케이트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함께 잘 살고, 강북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작한 현대화사업이 강제철거로 누군가의 생존권을 빼앗고 생계의 위협을 전제로 한다면 아무리 멋진 시장이 된다고 한들 그 누구에게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강북구청은 시장현대화사업 추진 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앞선 사례들을 충분히 밴치마킹하시어 상생의 방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청소특위 활동을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본 의원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앞서 최미경 동료의원님께서 복합쓰레기처리시설 관련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소상한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청소특위에서 변합한 하남시 유니온파크타운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남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과 의원님 전체가 함께 가서 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라는 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설이 우리 구에 또는 서울시에 조성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방송실, 영상 틀어 주십시오.
    (준비된 영상화면 시청)
  잘 감상하셨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동안 “쓰레기소각장은 내 집에는 결국 안돼,” “우리 동네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 그런 혐오시설이었습니다. 실제 제가 하남시를 가보니까 정말 유치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집행부와 저희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의식을 전환해서 우리도 선별장 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함께 견학도 가고 의식의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김명희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미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인복지’와 ‘우이제2교 인도확장 취소’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번2동 소재 ‘장수경로당’ 추가공간 마련에 관한 대책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번2동 소재 진주빌라와 진숙빌라에는 70세 이상 어르신 11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사용하는 장수경로당에는 약 63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실제 면적이 34평 방 2개에 불과하여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비좁은 경로당 여건으로 인해 여자 어르신들과 남자 어르신들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3년 전부터 남자 어르신들의 경로당 출입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현실이며, 경로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남자 어르신들은 경로당 길가에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과 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에 노출되어 임시로 마련된 의자에 앉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등 그야말로 마음 아픈 노인 복지현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의 기본인 공간 확보 등의 조치가 조속히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최근 구청에서는 협소한 장수경로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경로당 2층 사무실을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금년 3월말에 사용하기로 건물주와 구두로 계약하였다고 하였으나 현 건물주는 이미 타 업체와 문서 계약하는 등 구청의 무사안일한 행정처리로 경로당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편의시설의 기본원칙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문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본 의원은 진주빌라 인근 남자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급한 공간마련과 대책 수립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적시된 대로 ‘여가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제4항을 보면 “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은 무엇이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은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구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기반하여 「강북구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각종 경로당에 관한 시설 및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매년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기반하여 진행되는 ‘경로당 지원계획수립’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이제2교’ 인도 확장 취소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번동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우이제2교와 관련하여 강북구청의 줏대없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실망과 함께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이제2교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량이지만 2009년 차량통행 금지 이후 인도교 역할에 그치는데다 좁고 협소하여 보행자와 모토싸이클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번동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구청 측에 보행자와 모터싸이클이 분리되도록 교량을 재설치하거나 인도확장 설치 및 주민쉼터 마련이 주민 최대 숙원사업임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위 사진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어르신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우이제2교 다리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지난해 주민 간담회 실시, 현장답사, 주민공청회 개최 등 지역 주민들의 최대 염원에 부응하는 것처럼 확장 인도설치 및 교량위에 주민쉼터 설치를 약속하여 주민들은 우이제2교 확장공사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최근 아무런 이유나 설명없이 갑자기 공사진행이 어렵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대단한 분노와 함께 실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지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경 주민의견청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우이제2교 인도확장 설치 및 주민쉼터 조성 설치를 약속하고 갑자기 취소된 배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갑자기 취소된 이유가 단순히 예산부족이 아닌 인도교 확대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김미임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강북구의회를 이끌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준의원입니다.
  봄을 보내고 여름을 맞이하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는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번1동 내 교통표지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번동사거리에서 강북구청사거리 양방향에 교통표지판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한속도 안내표지판부터 주차금지표지판까지 다양합니다. 중요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한 표시인데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헷갈릴 정도이니 사고의 위험성도 있어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운전자들이 혼돈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 위치조정 등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곳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 교통표지판 정비를 요청하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정비가 될 수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4 공공역세권 후속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80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우리 구 미아역세권과 수유동 저층 주거지 등 11개 구역이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현행 제도 안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제 착공까지 가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 조정에 장시간이 소요됐으나 공공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및 시장안정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하여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에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일정에 대하여 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소대행업체 선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우리 구 의회에서는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북구가 수행하고 있는 친환경 청결도시 조성 성과 등을 살펴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관련된 점검과 청소행정과 종합감사 결과 시행조치 점검 등에 대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청소대행업체는 백우기업과 청원환경 2곳입니다. 하지만 다세대와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우리 구 여건을 고려할 때 대행업체를 더 늘려서 폐기물 처리속도를 높이고 주민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만 봐도 2개 업체로 운영되고 있는 구는 우리 강북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를 더 선정하여 총 3개 업체로 확대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번동 148번지 종 상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을 그 특성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의 악영향으로부터 주택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번동 148번지 일대를 2003년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번동 148번지 주위의 주변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북서울꿈의숲이 개장하고 주변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가 들어왔으며 동북선 경전철 착공 등 기반시설과 대중교통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은 번동 148번지 일대뿐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유지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서 외면 당하고 주택의 노후화는 가속되어 주거환경은 점차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용도지역 상향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본 의원도 1년 전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도 같은 내용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현재 서울시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 서울시 심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이후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번동 148번지 주민의 염원인 종 상향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김영준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화합으로 강북구의회를 이끄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낮은 자세로 희망강북 만들기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정식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로 하루빨리 직접 뵙고 악수하며 안부를 나누는 시간이 조속히 왔으면 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이동 캠핑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우이동 캠핑장이 개장하였습니다.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가 모일 수 없는 요즘 소수가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캠핑이 새로운 레저문화로 각광받고 있어 캠핑장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인 만큼 우리 구민에게 캠핑장 예약 및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이동 캠핑장 후기 등을 보니 아이들이 캐치볼 등을 하며 뛰어놀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캠핑은 어린아이들을 동반하여 가족단위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게다가 우리 구에는 숲 놀이터가 부족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이용하려면 추첨을 통하여 어렵게 선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선정되지 못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버스를 타고 인근 구에 있는 숲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이동 캠핑장이 완성형이 아니라 그 뒤로 확대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곳에 캠핑장 이용객뿐 아니라 우리 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숲 놀이터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우리 구도 급히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하였습니다. 그 재난지원금 중에 하나인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방법이 취지와 맞는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자기개발 목적이라면 취업과 관련된 학원 등에서 원하는 직종을 선택하여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 구 미취업 청년들에게 강북구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학원이 다양하지도 않고 사용처가 한정적인 우리 구 어디에 무엇을 하여 자기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현금으로 지급해야 자기개발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이정식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거나 중요한 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