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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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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5일 (금)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
  3.  2.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3.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북구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
  3.  2.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3.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북구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4시 개회)

○위원장 김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명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명조입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 
○위원장 김명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 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가 작성되고 자료요구가 지정된 기한 내에 각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정회 중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명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계획서 초안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40번,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계획서안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3.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해진 기간 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본 안건을 논의·의결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방금 전, 정회 중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진행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허광행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강북구의회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까지 실제로 심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기존 조례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로 변경하여 예산·결산 심사를 책임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희  허광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희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북구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위원장 김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북구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 결과를 심의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이백균의원님의 연구결과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3조에 따라 2021년 3월 8일에 등록하였습니다. 
  서울시민이 찾고 싶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북한산 및 인근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강북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를 보다 발전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의원으로는 본 의원을 대표로 김명희의원, 김영준의원, 최미경의원, 이상수의원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회 활동기간은 2021년 3월 20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연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연구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강북구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은 연구용역을 비롯하여 연구회의 4회, 보고회 2회, 간담회 1회, 현장활동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한 정책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역자산 상생연계로 강북구 생활권 내 매력적인 삶터, 활력 있는 일터 및 행복한 쉼터가 어우러진 역사문화 거점을 형성하여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경쟁력을 선도하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장활동으로 경기도 계곡 일대를 방문하여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문화, 관광 콘텐츠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 소득 및 여가 생활 증대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과 관련하여 활동내용은 7개 신문사를 통하여 총 20여 회에 걸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 연구회를 통하여 각 위원님들이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발굴하여 우리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 검토했으며,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활동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강북구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희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연구용역결과보고서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이백균 의원    여기 있잖아요.
유인애 위원    어디요. 이것으로 그냥 갈음하는 것입니까.
  「강북구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이니까 결과물.
○위원장 김명희  책자요.
이백균 의원    책자는 곧 나올 것입니다. 
유인애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인데 그것이 있으면.
이백균 의원    책자는 각 의원님실에 하나씩 배부해 주지 않았나요.
유인애 위원    갖다놓았습니까. 제가 그것을 못 보아서. 그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없으면 다시 한 번 갖다주세요. 못 보았어요.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 방에 혹시 안 간 것이 있으면 확인하셔서 다시 한 번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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