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큰마을어린이집 등 구립어린이집 8개소의 위탁기간이 2022년 2월 28일로 만료 예정이고, 구립하늘아이어린이집 등 2개소의 위탁기간이 2022년 3월 31일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큰마을어린이집은 연면적 296㎡, 지상3층 규모의 구 소유 시설로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보육정원 45명, 현원 40명, 교직원은 12명입니다.
  구립꿈동산, 구립오렌지, 구립초록나라어린이집 등 3개소는 장기임차 민간 전환 시설로 원장책임운영제로 개인에게 위탁운영 중입니다.
  구립동그라미, 구립이루미, 구립즐거운, 구립해아래, 구립하늘아이, 구립해맑은어린이집 등 6개소는 보육정원 20명의 가정 전환 시설로 원장책임운영제로 개인에게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10개소 모두 적격 결정되어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일정은 2022년 1월 중 ‘구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에 따라 특수규격봉투 20ℓ, 50ℓ를 제작하여 유통하고 있으나 1인 가구, 핵가족화 및 반려묘 가정 등의 증가로 소형 특수규격봉투 제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0ℓ 소용량의 특수규격봉투를 신설·제작하여 변화된 주민욕구를 반영하는 등 폐기물 처리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별표4] 종량제봉투 가격의 특수규격봉투 가격 「용량란」에 10ℓ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북구 보훈회관의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보훈획환 위탁기간이 2022년 1월 14일자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10월 29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1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심의 의결에 따라 강북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와 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을 재계약하여 강북구 보훈회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 보훈회관은 미아동 현 위치에 연면적 1,684㎡,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2018년 5월 신축한 건물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보훈단체사무실 9실과 운영실, 강당, 식당, 목욕탕, 체력단련실 등이 있고, 사무인력은 총 3명으로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입니다.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목욕탕, 체력단련실, 식당 등의 시설 운영과 건강문화교실, 보훈복지문화대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강북구 보훈회관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강북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는 2019년 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강북구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단체입니다.
  강북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는 보훈회관에 입주한 9개 보훈단체 회장단으로 구성되어 철저한 주인정신을 가지고 시설 관리를 하며, 보훈회원들의 복지 수요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여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국가보훈처의 공모사업 추진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강북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그리고 중점 추진전략 5개 분야, 중점 추진사업 11개, 세부사업 43개에 대한 사업 시행계획 및 행정·재정 지원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는 먼저 각 사업부서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후 주관부서에서 수합 및 시행계획안을 종합 수립하여 주민 공고 및 강북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최종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심의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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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ㅇ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이상 2건 제252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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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생활복지국 소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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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ㅇ제4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이상 4건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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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네, 10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지금 전체 어린이집을.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잠시만요.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두 번째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들은 다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네, 구립큰마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 소유이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나머지 9개소는 기존에 민간 또는 가정에서 운영하셨던 시설이고, 그 시설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10년 동안 하시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했던 부분이고요. 1회기 5년차는 지난 것이고, 이제 2회기 5년이 추가로 위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네, 이것은 전환조건이 대표자가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정하는 규정은 보육실, 전체 어린이집 전용공간, 50인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놀이터 이렇게 3가지 면적을 비교해서 가장 작은 면적으로 정원이 정해집니다. 이것을 그냥 전체 규모 부분에 대해서 숫자로 보시면 적합하지 않고요. 실제 보육공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교직원 수가 달라지는데요. 0세 같은 경우에는 교사 대 아동보육.

○여성가족과장 전혜정  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청소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특수마대에 담는 용도는 도자기라든가 유리, 흙, 고양이 대변 모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수마대용입니다. 지금 50ℓ와 20ℓ를 사용하고 있는데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1인 가구들이 20ℓ를 담으려면 모아놨다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10ℓ를 신규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그렇지요. 일반 음식물쓰레기봉투처럼 용도가 다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ℓ가 2,040원이기 때문에 그것의 50% 정도 해서 1,020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그 전에는 10ℓ를 사용하는 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인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조례를 신규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우리 구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는 가격저항이 적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 가격저항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가격을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봉투가격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타 자치구들도 좀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일반 가게, 동주민센터도 가능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특수규격봉투만큼은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특수규격봉투는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저희들이 판매소를 확대하기는 해야 돼요. 지금 판매소는 동주민센터하고 약 34개소 정도 됩니다. 공사가 많아지면 인접지역에 조금씩 확대하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이번 기회에 아까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강북구소식지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11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계획 자체가 시로 늦게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늦게 되면 시에서는 저희한테 또 늦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늦게 공문이 내려온 게 10월 12일에 내려왔습니다. 정부에서부터 이 계획 자체가 늦게.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이 부분은 저희도 시에 계속 말하고 있고, 또 시도 그 상황을 알면서도 여의치가 않아서.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그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법 자체가 법령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늦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은 해당부서에서 수합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계획 수립이 들어갑니다. 부구청장님 방침 시 전부 부서장님들한테 협조를 받고 나서 계획 수립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강북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주민공고가 20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고기간 동안 민간 모니터링 TF팀에게 일주일 정도 검토요청을 해서 모니터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다시 각 부서에 검토를 한 번씩 시킵니다. 그리고 최종안 수립을 하고 부서 의견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반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도 1∼2명은 반드시 인원 속에 들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구성 자체에 전반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들이 워낙 많다 보니 1∼2개 빠졌다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폐지된 사업 중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같은 경우는 이미 지어서 됐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그 다음에 재능기부전문자문봉사단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자원봉사활동지원과 사업 자체가 중복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합쳐진 케이스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사실 사회복지분야가 말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 관계 맺기 이웃살피미 사업으로 통합 운영이 돼서 폐지되었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카페 확대 같은 경우는 2021년 이전에 이미 시에서 시 사업으로 내려오다가 시 자체에서 아예 폐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폐지가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웃살피미 사업과 거의 수혜자가 똑같고 중복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청년 일자리 카페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근무를 해서 이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강북종합정보도서관에도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이것을 한참 했었고 저도 그때 당시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 사업을 주로 했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과 합쳐서 그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했을 당시만 해도 모집을 하면 청년들이 많이, 모집을 학교까지 가서 홍보도 하고 그 정도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수혜자가 점점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에서도 서울시 전반적으로 운영하던 이 사업 자체를 일몰로 두고 폐지를 한 건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수유2동에 청년센터가 지어지고 있으니 현재는 폐지가 됐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세팅이 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올해는 시 사업 자체로 해서 폐지가 됐으나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2021년 총 세출예산에 9,722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구에서 세우는.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잠깐만요.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세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세입예산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구 자체 세입은 약 1,000억 원 이상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국·시비나 시도의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자체 세입은 많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시작할 때하고 저희가 끝낼 때하고 차이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순수한 자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획부터 자치구 수입을 통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지만 국가 사업이라든지 시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매칭이나 일시적으로 재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상황의 내용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가 안 되면 사업들을 접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접지 못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자치구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저희 구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데에서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복지 쪽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복지만이 아니라 전 자치구라든가 자치단체에서 겪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전체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재원 자체가 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부서별로 중장기계획을 세우거나 이럴 때는 예산 부분도 고려해서 더 노력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최미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목표수준 산출근거를 전년도 어르신들의 독감예방 접종률을 감안해서 부서에서 이 목표로 설정해 온 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민과 관이 복지 공동의제를 실천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것은 동네에서 통장님이나 주민들을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업종에 계신 그런 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발굴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의 사회담당이 사실 동 주민을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주민을 바로 현장에서 어려우신 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웃살피미도 사실은 동에 있는 인원이 갑자기 수혜자가 확 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 돌봄단 여러 가지 형태로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해놓은 차원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계속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추천을 받고 또 회의를 해서 도와주고 여러 각도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은 결국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도와주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길례  복지정책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자를 이렇게 명확히 해주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