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벼농사 양보다는 농약을 안 치고 무공해로 한다는 식품안전 쪽으로 잡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280명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선언적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시간대가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말농장 식으로 운영하다보면 자율적으로 자기 시간대에 맞게 편한 시간에 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동체적인 운영방식으로 하는 텃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밑은 자율운영방식에 의해 하는 텃밭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160구획 정도 분양을 하는데 프로그램에 따라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참여자들과 교육도 하고 체험 쪽으로 많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옛날에는 선언적으로 많이 했는데, 너무 보편화 되고, 대중화 되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친환경이라는 말이 너무 통용화 되다보니까 굳이 표기까지 해야 되겠냐는 생각이고, 처음에는 친환경을 조례명으로까지 강조하고 했는데, 지금 추세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개 구가 다 친환경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친환경은 좋은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위원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저희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할 뿐이지, 근본적인 개정안에 대한 취지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저희 집행부 입장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면 도시농업공동체 쪽으로 신청하는 지원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강북마을텃밭이 있었는데 그 당시 등록자료 낸 것과 지금은 안 맞지요. 지금은 변동이 있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지금은 자격이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오늘은 조례 지원근거만 마련해 놓은 것이잖아요? 만약에 도시농업공동체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면 그럴 때에 신청자격이 되는 도시농업공동체 신청을 공모를 했을 때에 그때 신청을 받고 등록기준이 적합하면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지금은 공모사업이 도시농업공동체 방식보다는 보조사업 형식으로 관련사업의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 곳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강북마을텃밭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여기 도시농업공동체의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지, 텃밭 운영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법에 있는 시행규칙 등록기준에 적합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지금 현재 사항은 다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이것은 앞으로 예상적인,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현재처럼 보조사업으로 하든지 우리구가 직영을 하든지, 이것은 그냥 도시농업공동체적으로 할 것인지 운영방식의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처럼 공모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원래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실무자가 조사한 내용에는 13개 구가 조문에 도시농업공동체로 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조례에 위탁을 하려면 위탁조례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농업 규모가 확대되고 강북구가 활성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위탁할 수도 있다고 해서 다른 9개 구가 위탁조례근거를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확장성 있게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런 뜻이 아니고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도 내년 조성이 완료되면 혹시 개인들이 하는 체험장이라든가 우리 강북구가 도시농업에 있어서 앞으로 확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지금 우이동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이 조성되고 있고, 난나를 임차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뒤에 19조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이 신설됩니다. 도시농업장을 앞으로 민간에게 줄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개정취지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1항, 2항을 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농업 제6조제5호 신설 부분은 결국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조항을 뒀지만 과연 이것이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소위 말하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자, 기본적으로 19조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벌어질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과연 19조의 근거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에 도시농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기능이 있는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근거 규정은 있지만 이것을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도시농업 전문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을 줄 것이냐, 이 가부 여부를 결정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6조에 5호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지금 도시농업체험장이 2블록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나는 아까 취약계층을 비롯해서 일반인들에게 가족 단위든 개인 단위든 분양을 해서 와서 짓기도 하고, 윗부분에는 단체에게 보조금 사업으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분양을 해서 내가 씨앗을 심어서 수확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까 도시농업에 대한 홍보 말씀도 하셨고,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농업적인 간접적인 체험, 직접적인 체험, 그런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단순히 가족이 와서 씨앗을 뿌려서 체험하는 수준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콘텐츠를 넣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나마 도시농업에 대한 경험과 체험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그런 강사를 인력풀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단순히 그냥 씨 뿌리고 수확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농업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화 해서 교육화 하려면 끊임없이 콘텐츠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개정취지가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자생적으로 하면 좋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체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의 계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중요재산의 현황보고와 부기등기의 절차 및 이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지방보조사업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와 지급제한 등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우이동 346번지 소재 ‘파라스파라 서울’의 산악박물관동 지하2층 건물 3,800㎡, 토지 1,983㎡ 건물 내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강북구와 (주)정상북한산리조트는 우이동 유원지 휴양콘도미니엄 개발사업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산악박물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강북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강북구는 특별교부금 18억 3,000만원, 구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전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산악문화HUB를 2021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7월부터 비영리법인인 재단 (재)엄홍길휴먼재단에 산악문화HUB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전시품 관람, 기초체험시설 이용, VR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의 감면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수수료 기준에 맞춰 우리구 행정정보 공개에 전자파일 수수료를 인하하여 구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감면 확대방안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을 신설하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중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를 700메가바이트마다 5,000원에서 1기가바이트마다 8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공익증진 및 감면을 통한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감면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결정 및 통지 문구를 정비하고,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1,052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2020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877억 2,718만 1,000원의 1만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고, 자주재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관허사업 제한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별도의 체납액 기준을 정하도록 지방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와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납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되고,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어 체납처분 유해대상 성실납부자 대상 세목 중 하나인 주민세 재산분을 서울시 권고 및 타 구 조례안을 감안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 정신으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기부채납을 통해 강북구의 관광수요증대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며 자주재원을 실현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안건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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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제252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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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세무2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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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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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고혜숙  재무과장 고혜숙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인절차가 끝나야 됩니다. 

○재무과장 고혜숙  올해 안에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고혜숙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고혜숙  전체는 아니고 거기에서 일부 우리가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재무과장 고혜숙  여기에 있는 것은 공조기로 냉·난방시설을 말합니다. 

○재무과장 고혜숙  예, 기부 받은 것으로 합니다. 

○재무과장 고혜숙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고혜숙  저도 한 번 가보기는 했는데 찾는 데에 조금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고혜숙  일단 전기세나 하수 요금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고혜숙  예.

○재무과장 고혜숙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내년도 연초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수수료로 감면되는 항목은 별표 서식에 총 117종에 있습니다. 그중에 제증명 관련하여 30종, 인허가 관련해서 66종, 행정정보 관련해서 21종 해서 117종이 있는데, 제증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당 허가 신청할 때에 면허세 관련 부분, 체육시설 등등 해서 총 117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징수하는 수수료입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맞습니다. 등·초본 발급할 때 발급되는 수수료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황규현  등·초본 발급할 때 발급되는 수수료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