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이인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5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책자 101쪽에서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128억 3,464만원으로, 2021년도 세입예산 97억 24만원보다 31억 3,4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364만원, 증지 수수료 수입이 7,810만원, 의료사업 수입이 1억 4,148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공중·보건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가 5,259만원, 기타이자 수입이 514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1,67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억 5,75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15억 6,442만원이고, 보조금 중 기금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억 2,527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8,934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1억 3,045만원, 결핵관리사업에 1억 3,091만원,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6억 3,900만원, 계절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1억 6,695만원 등 총 42개 사업에 52억 88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8,375만원, 찾동 간호직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2억 9,250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1억 5,219만원,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3억 1,9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지원에 8억 6,568만원, 계절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3억 6,145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18억 2,516만원 등 총 55개 사업에 73억 3,44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책자 491쪽에서 5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391억 4,785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 264억 8,777만원 대비 126억 6,00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93쪽에서 5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은 151억 3,796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106억 1,997만원 보다 45억 1,7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1,770만원, 청사 시설 및 공공요금 등 청사관리에 4억 8,573만원, 보건지소 건립 및 개소 준비에 27억 2,514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지원에 1억 7,943만원, 건강건강프로그램 홍보 등 건강정보제공에 3,320만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2,13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5억 2,500만원, 일반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에 2,100만원,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92억 7,792만원, 원산지표시 관리 및 일반음식점 잔반제로화 사업 등 식품안전 추진 지원에 4억 9,624만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로 6억 9,857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보건소 기본경비로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06쪽에서 5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32억 6,433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26억 9,535만원보다 5억 6,8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체력증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건강생활 실천 운영에 10억 9,284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 3,947만원, 구강병예방,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등 구강보건관리에 2억 5,272만원, 생활안전 증진사업에 1억 2,043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및 건강도시 등 맞춤형 건강도시 지원에 8,333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스마트 헬스투어 서비스 사업 등 만성질환 예방사업에 6억 4,915만원, 인력운영비에 6억 8,237만원,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책자 534쪽에서 5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33억 3,611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 19억 8,964만원보다 13억 4,64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응급의료관리, 스마트헬스투어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등 의료업소 관리에 2억 2,196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의약품 관리에 7,230만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감염병검사,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가 암건진사업 등 의료검진에 7억 1,828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결핵관리사업, 결핵예방 및 관리,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지원 등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14억 6,344만원, 인력운영비 8억 4,986만원, 의약과 기본경비에 1,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책자 549쪽에서 5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174억 944만원으로 치매지원센터 운영, 예방접종지원, 정신건강 재활지원, 난치성 질환관리, 자살예방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2021년도 예산 111억 8,281만원보다 62억 2,66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통합증진사업, 방문건강 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서울케어 돌봄서비스 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2억 7,474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어르신 건강증진에 14억 4,683만원, 모성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등 모성건강지원에 4억 2,416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영유아 건강 지원사업에 16억 7,497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등 예방접종 지원에 96억 9,369만원,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콜 중독자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재활지원에 3억 5,31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난치성 질환관리에 9억 6,640만원,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에 3억 6,567만원, 인력운영비에 21억 9,211만원, 지역보건과 기본경비에 1,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1쪽에서 1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6억 3,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446만원, 일반보전금 등에 7,410만원, 민간이전에 6,000만원, 융자금에 9,000만원,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에 42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84만원, 예치금에 3억 7,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감염병예방, 건강검진, 보건지소 건립, 보건소 시설 유지 등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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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ㅇ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제252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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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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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보건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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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장 박종식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공중위생서비스평가사업을 서울시에서 실시합니다. 그 사업 중 생활방역사의 비용이고, 서울시에서 위촉된 명예공중위생감시위원이 이·미용업소를 다니면서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빠진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이런 데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보니까 너무 벅차고, 제대로 된 방역수칙 점검이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명예공중위생감시위원의 일수를 늘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800만원을 추가해서 이·미용업소, 숙박, 목욕장 전부 검사도 하고 시설평가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서 금액을 올린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아닙니다. 이분은 이·미용업소, 목욕장, 숙박업, 세탁업 이런 분야에 대한 평가가 기본이고, 거기에 병행해서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한 점검 및 홍보 계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현재 8명이고, 저희가 뽑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뽑아서 관리해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한테 명단을 내려주면 그 명단을 토대로 이분들에게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현정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을 받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손상발생현황이나 손상발생원인, 그다음에 위험환경 분석을 통해서 각 분야에서 안전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지역구성원들과 공유하고 활용하고자 손상통계자료집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5,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주로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되고, 책자 발간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쇄비나 이런 것들을 편성해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현정  예,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개소에 3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일단 322대에 관련해서 패드나 배터리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서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심장충격기 옆에 사용방법 매뉴얼도 있고, 그 기기 안에도 그림으로 사용방법이 설명되어 있고, 전원을 키면 음성으로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와서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예, 그렇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고 있는 환자수는 치매환자는 2,864명이고, 치매는 아니지만 고위험군 어르신들 3,496명을 관리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6,36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예.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치매가 의심된다 싶으면 치매센터에 어르신을 모시고 오셔서 1차적으로 선별검사를 하시고, 선별검사는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더 의심이 된다면 진단검사를 신경과전문의가 치매센터에서 진료를 하는데 여기에도 물론 비용은 무료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상이 나오면 3단계로 병·의원에 가서 원인 확진검사를 합니다.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라든지 뇌영상촬영을 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을 8만원에서 11만원까지 보호자 분에게 지급하고 있고, 절차는 일단 검사하신 다음에 치매안심센터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그 금액만큼 입금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일단 치매어르신이 계시면 정신적으로 조금 힘드실 것 같고, 원인확진비부터 치매약을 드시게 되면 치매관리비라고 해서 한 달에 3만원씩 1년에 36만원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예탁한 돈으로 약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약을 드시면서 관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 재택치료가 기본으로 되기 때문에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재택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이나 투약을 배달하고, 협력병원과 협의해서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과 비대면 진료를 하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치료이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의약키트를 확진자 집으로 배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차량을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자에게 치료키트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배달하는 것이 가장 주된 업무이고, 거의 90% 이상 그 업무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오늘 기준으로 235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이분들의 가장 큰 불만 민원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나가거나 외출할 때에 저희가 통제가 어렵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비대면 치료라서 약 처방이나 본인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반영이 덜 되는 그런 경우, 또 갑자기 긴급상황으로 산소포화도가 낮아질 때에도 이런 분들에 긴급히 해야 되는데 서비스가 늦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은 전문적으로 운전을 해서 키트를 배달하는, 운전만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주7일 내내 그리고 저녁 밤늦게까지 사실 24시간 같이 나가서 지원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택배나 아니면 우체국을 이용해서 물량이 많을 때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현정  시비 100%여서 예산에는 없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 정은경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여서 3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24만 6,992원에 해당되는 가구는 다 되고, 그 전 지원에서는 법적인 부부만 해당이 되었는데 이제는 출산율장려 정책으로 사실혼까지 인정하고 옛날에는 44세까지 지원했는데 지금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44세 이상 모든 여성한테 주는 것이니까 사실혼이면서 모든 여성한테 연령 제한없이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예산은 그 해에 못 주면 다음 해라도 소급해서 드리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 시술을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지금 선별검사소 있는 주차장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예, 복지관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에 현재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뒤쪽 주차장이 주차료를 받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쪽 주차장을 현재 개방한 상태이고, 주민접근성이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 있는 지역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내년도 상황을 봐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종식될 때에 그때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대가 전기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보건소장님 차량, 건강증진과 일반 승용차량, 지역보건과의 찾동 차량해서 3대가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 안에 전기차충전소가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완속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그것은 아직 없고 현재 전기차량이 말씀하신 대로 3대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을 보면 대부분 다 깨끗하게 많이 개선된 상태이지만 아직 일부는 예전 구식 변기라든가 지저분한 상당히 낙후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는 보건위생과장으로서의 소견으로 손님들에 대한 건강 그리고 청결 문제를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어차피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세입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큰돈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들의 건강, 청결 쪽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신청한 것이고, 잔반제로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에도 있지만 탄소중립 선언을 광역·기초 지자체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기후 결의안도 했었고요. 그런데 1년 동안 나가는 음식물 잔반 물량이 23%를 차지하는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음식점의 잔반처리는 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잔반만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일반음식점 중에서 잔반을 사용한 호프, 치킨, 피자 전문점은 제외한 일반음식점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대략 200개 업소 중에서 반찬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찾다보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동참을 받고 음식물을 줄이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 음식물도 줄이면서 기후환경에 동참할 수 있는 입장을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현정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한 번 제작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현정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보건위생과장 박종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5개가 나갔고, 2019년도에 1개, 올해와 작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다 환수가 되었고, 2019년도에 나갔던 1개소는 600만원 정도가 남은 상태로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칸막이가 아니라 테이블을 설치하는 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현정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중복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되고는 있는데 저희는 걷기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걷기 실천율이 좋아졌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실내에서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밖에서 걷기 하는 것이 비용 면이나 효과적으로 좋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구는 4번으로 자주 있다고 하지만 다른 구에서는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이벤트로 마일리지를 준다고 해서, 사업을 크게 자주 합니다. 그래서 자주 걷기를 여러 군데에서 이벤트성으로 해서 이것을 더 홍보하고 참여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다른 구에서는 더 많이 확장되고 있고, 저희가 올해에는 QR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지점을 찍어서 인증을 하는 대회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대회가 아니어도 QR로 했는데 코로나가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실외에서 하는 운동을 더 확장시키고자 저희가 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현정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북구민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인영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재택치료를 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택치료에 있어서 확진자 분들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도 제일 안 되는 부분은 증상이 있거나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그 대처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첫 번째 문제이고, 확진자들의 어려움은 말씀하신 대로 공동격리라든지 추가 자가격리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새로운 조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사실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은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11명과 추가 기간제 인력들이 2개의 반으로 구성해서 하나의 팀이 230명 넘는 사람을 재택관리로 관리하고 있고 또 의약과에서 병상을 아직 받지 못한 110여 명을 따로 관리하고 있어서 이중의 지원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제 국가가 전체를 다 기본으로 재택치료로 묶고 그래서 병상을 못 받는 사람이나 완전히 재택치료로 분류된 사람들을 하나의 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조직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재택치료의 관리 부분이 확진자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집에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듣고 있고,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노력 중인데, 지금 저희는 병원 세 군데를 섭외해서 재택치료하는 분이나 병상을 못 받고 계신 분들에게 하루에 2번 내지 3번씩 전화 상담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언제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콜을 해서 병상으로 이송할 수 있는 24시간 체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만 병상이 남게 되고 그래서 진짜 응급상황이 발생한 사람들이 입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지금은 과도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확진자도 많이 생기고 있고, 병상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확진자 분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건강상태가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재택치료를 잘 받아주시면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입원치료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해 주시고 저희하고 같이 이 길을 가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통합관리가 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갈 것이냐, 이것은 위드코로나를 하면서 12월 말이 되면 5,000명이 넘을 것이다, 전문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루에 1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대응해서 11월부터 인력이나 팀을 준비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구에 하루에 150명 내지 200명이 생기는 것을 가상해서 인력이나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것과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최대한 준비하고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시거나 생활치료를 가시는 분에 대한 지원이 있고 집에 머물러 있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있고, 지금처럼 재택치료 하시는 분은 그 안에 분류하지 않고 그 분이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니까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재택이 기본이 되지 않고 분류할 때에는 가족들이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생활치료센터에 가겠다고 본인이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가족들이 불만을 호소하셔서 중앙에 그런 것들을 공평하게 지원해 줘야 된다, 분리되어서 입소하시는 분의 지원은 생활지원도 따로 되어 있고, 두 가지 지원금이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지원이 각각 이뤄지는데 재택에 있는 분들은 한 가족으로 묶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요청을 해서 그것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것은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인영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보건소장 이인영  오늘 자로 병상대기자가 117명인데, 이 병상은 우리구만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 지역에 안배해서 배정하는데,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일단 중앙에서 병상 확보 명령을 내린 곳이 대한병원이 5%의 병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22개의 병상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은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한 개의 병원에서는 여기는 종합병원은 아니고 그냥 일반 병원인데 재택치료를 받는 분이 외래치료가 필요할 때에 거기에 가서 외래치료도 받고, 항체치료주사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저희가 갖춰질 것 같고, 보건소에 호흡기클리닉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지금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인력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저희 시설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되니 지원인력인 의사, 간호사가 준비가 되면 그분들이 와서 거기를 운영해서 호흡기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측면을 우리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로 4명이 있고, 담당하시는 정규직 1명이 있고, 공공근로가 투입되고 있고 코로나 쪽에 따로 방역하시는 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과입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막기는 새 차 2대에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일단 전체적으로 약품비나 이런 부분은 2021년도에 코로나 관련된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코로나 관련 예비비라든지 재난기금으로 중간 중간에 지원받으면서 운영했던 부분이어서, 그때 꼭 필요한 것은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에 코로나 예산이 합해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 예산에는 코로나 예산을 따로 분리를 하면서 약품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코로나 쪽으로 분리되면서 양쪽에 예산이 잡히면서 전체적으로는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예산이 줄었지만 그쪽으로 분리됐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새마을협회와 협의를 해서 수리도 해드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고장이 잦은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현정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영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큰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인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체육, 운동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에 워낙 생활에서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걷기 자체도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운동이 되고 체육활동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