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2021년 11월 16일 공고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입니다.
  이정식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희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김명희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식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이상 총 24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상수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0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외 2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외 1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에서는 11월 18일 교통행정과 소관 대중교통 환경개선 관련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박겸수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강북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업종에 맞춤형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큰 힘을 실어주신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재난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았고, 그 충격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사회·경제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혼돈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 단결하고 서로를 돌보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장기화와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과 위축되었던 구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는 모습이 부분적이지만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1년,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오랜 숙원사업들의 매듭을 하나 둘 풀며 미래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올해 미아사거리와 북서울꿈의숲을 경유하는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의 개통은 미아사거리 일대 교통량 분산과 강남으로의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져 강북구가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주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관하였으며,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개소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방치되었던 우이동 유원지 구(舊) 파인트리사업이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재탄생하였고, 유원지 부지 내에는 직접 북한산을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우이동 산악문화허브(HUB)가 문을 열었습니다.
  1박2일 스토리텔링 관광코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우이동 가족캠핑장이 개장하였으며,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는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10년간 강북구가 추진해 온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이 결실을 맺어 우이동 일대는 북한산의 자연, 역사·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소이자 도심 속 체류형 관광명소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강북구는 코로나19 선별진료 통합정보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타 지자체에 확산하는 등 방역체계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 사업이 추진 6년 만인 올해 총 180개소의 유해업소를 모두 근절하여 제로화 달성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듯 안전과 교통, 경제,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민선7기의 주요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 역사문화관광도시라는 강북구의 비전을 강북구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관리와 의료 대응, 일자리와 지역경제, 주민편익 증대에 행정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더불어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ESG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행정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예방하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재택치료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고 의료 대응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촘촘하고 견고한 방역 관리로 일상과 방역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등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 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방범용 CCTV와 CCTV LED 안내판을 신규 설치하여 야간 시인성 확보 및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여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3개소의 외벽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여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영세하고 노후된 의류제조업 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 개선을 지원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산 인근 주거지에 자주 출현하여 피해를 입히는 야생 유기견에 대한 적극적인 포획을 실시하여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우이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 위치를 안내하는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안전·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한편 노후된 제2우이교 보도를 확장하고 교통안전 시설물과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버스정류소 발열의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경계석에 노랑 안전판 설치 등 다양한 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발전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도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강북구 권역별 특화발전계획을 마련해 신성장 동력의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정비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삼양사거리특별계획구역Ⅲ 주택건설사업을 통해 삼양사거리 일대 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유지역생활권계획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여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아역 및 수유·번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미아사거리역 일대 도시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서울 동북부의 자족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어온 도시재생사업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가시화 됩니다.
  수유1동과 인수동 지역의 주민공동 이용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완공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4.19사거리 일대를 ‘역사문화예술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편의성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삼양동 햇빛마을을 뉴딜 연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변화시키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수동 공영주차장을 완공하고, 삼양동과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택가에 소규모 마을주차장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았던 우이동 먹거리마을 일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노해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과 보행환경 개선공사, 관내 노후계단 정비 공사 등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구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하여 지역 상권의 활력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오랜 기간 지연되었던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위해 지역화폐인 강북사랑상품권을 3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며, 우이동 일대 활성화를 위한 세계음식문화거리 조성 연구용역을 비롯해 지역 상권의 특성을 연계한 특화거리를 추가 발굴·육성하여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더불어 수유2동 청년복합센터를 완공하여 미래의 인적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예비 창업자들의 교육과 창업을 도와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젊은 강북을 만들겠습니다.
  급증하는 50플러스 세대들이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인생을 재설계하여 장년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강북50플러스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강북구를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의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강북구는 지난 10년간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는 비전을 향한 꾸준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이동 유원지 휴양콘도미니엄 및 가족캠핑장 개장 등 변화된 지역 환경을 반영해 휴양 및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숲속 쉼터와 명상 공간, 유아동네숲터 등 체험형 산림여가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보다 넓고 쾌적한 캠핑장 공간 확보를 위해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와 관련한 본 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조성을 위한 공사도 착수하겠습니다. 더불어 북서울꿈의숲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하여 반려견과 보호자가 안전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강북구 대표 축제이자 명실상부한 전국적 국민문화제인 4·19혁명 국민문화제를 비롯해 그간 코로나로 축소하고 취소했던 각종 축제와 문화예술 행사들을 보다 풍성하고 다채롭게 준비하여 코로나로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는 한편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근현대사 추리여행 등 강북구만의 콘텐츠를 활성화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우이구곡 관광 명소화를 위하여 우이구곡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과 구곡문화 확대를 위한 문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삼각산동에 조성 중인 강북구 종합체육센터와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001년 개관하여 시설이 노후된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리모델링과 함께 문화예술회관 내 다목적 소극장을 개관하고 우이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간 확대와 구민의 문화생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노후된 도봉세무서 청사 재건축 시 주민편의시설인 다목적체육센터의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오동근린공원 일대 문화체육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등 체육 및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편안한 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수동 공동육아나눔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를 추가 조성해 돌봄서비스 공백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지역 내 아동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임산부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임산부와 만2세 이하 영아가정을 대상으로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저출산 시대,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꿈동이 예비학교를 운영하여 다양한 가족유형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양성평등에 기반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삼양동 복합커뮤니티 시설 내 청소년 아지트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돌봄SOS센터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번1동, 수유2동 임차경로당을 신설하여 어르신 여가 복지를 위해 힘쓰겠으며,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안부확인 사업을 강화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새롭게 조성하고,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공사를 완공하여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돕겠습니다.
  아울러 강북구 실정에 맞는 일자리·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신하고 지속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비롯하여 공공 일자리 제공에도 최선을 다해 일자리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현 수유1동 한방진료센터 부지에 보건지소를 완공하여 수유동 지역 주민들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으로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를 지원하여 관내 식품위생 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유헬스건강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찾동·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시행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활기찬 교육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재능과 인성계발은 강북구 교육정책의 핵심입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의 소질과 인성 계발을 돕는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과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청소년 희망원정대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에 이어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도 입학준비금을 새롭게 지원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비대면 학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수능방송과 원어민 화상영어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대학 및 마을교육기관과 연계한 미래진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스스로 진로에 대한 선택적 경험과 높은 수준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책 읽는 강북구 조성을 위해 학부모 독서증진 간담회, 작가와의 대화, 가족 글짓기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구립 공공도서관에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AI) 도서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자 맞춤형 도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민주시민 교육과 인문학 강의, 모두의 학교·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구를 누구나 머물고 싶은 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수요 확대에 따라 관내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공용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기후변화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여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는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친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담배꽁초 회수 재활용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지급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투명 페트병과 비닐의 고품질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풍부한 산림과 입지여건이 우수한 북한산 자락에 우이령공원과 빨래골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친환경 지역 명소로 만들고, 북서울꿈의숲 일대와 생활권 녹지가 부족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정원박람회를 서울시와 공동 추진하여 일상 속 마을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1인 가구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10리터 소형 특수규격봉투를 제작 보급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적치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깨끗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우이천 산책로 악취방지시설물의 미관과 기능을 개선하고, 하수 악취 농도가 높은 수유역 주변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여 구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일곱째, 함께하고 혁신하는 ‘소통의 열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렴과 친절이라는 강북구 행정의 기본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공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청렴강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화 및 방문 친절도 평가, 친절아카데미 등을 실시하여 친절 행정을 구현하고, 민원 처리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 사후관리를 통해 행정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과 작은 인권도서관 운영 등을 통한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기존 9개 동에서 시범 운영한 주민자치회를 전 동으로 확대하여 주민중심의 자치 활성화를 강화하고, 주민모임과 마을공동체 활동공간인 번2동 하늘숲속, 번3동 어울향기 마을활력소의 주민 자율운영을 지원해 주민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강북구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수립된 강북구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39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최첨단 디지털 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건립한 지 47년이 지난 강북구 청사는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청사건립기금 조성과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여 신청사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강북구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884억 원이 증가한 8,275억 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14억 원 증가한 8,174억 원, 특별회계가 30억 원 감소한 101억 원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국내 저성장 흐름으로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 회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올해 대비 12%가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의료, 복지, 안전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등 강북구의 역점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과 일상과 방역과의 균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효율적 예산을 편성하고자 각별히 노력한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 편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는 동물 중 가장 눈이 밝을 뿐 아니라 강인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밝은 눈은 현상을 꿰뚫는 슬기와 안목을 의미하는 혜안과 일맥상통합니다.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이러한 혜안과 강인함으로 코로나로 위태롭게 흔들렸던 우리의 일상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며 더 큰 발전을 이루어 내리라 믿습니다.
  더 큰 발전! 그 시작의 중심에 우리 강북구가 설 수 있도록 저는 언제나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며 희망강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더 나아진 구민의 삶과 더 희망찬 강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5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22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 규모는 8,275억 1,0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7,390억 8,000만 원보다 884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8,173억 9,0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7,259억 4,000만 원보다 914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1억 2,000만 원으로 2021년도 131억 4,000만 원보다 30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132억 원, 세외수입 15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 56억 원, 조정교부금 등 277억 9,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77억 3,000만 원, 보전수입은 56억 1,000만 원이 증가하여 세입총액은 금년 대비 914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인건비 49억 3,000만 원, 경상이전 519억 5,000만 원, 예비비 78억 9,000만 원, 내부거래 55억 1,000만 원, 물건비 32억 5,000만 원, 자본지출 179억 2,000만 원이 증가하여 세출총액은 금년 대비 914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구 2022년도 재정구조를 보면 재산세 과표 증가분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와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 재정규모는 금년도보다 12.6% 늘었으나 인건비 인상과 필수경비 증가,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 사업의 구비 분담금 증가 등 분야별 의무지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기본원칙으로 경상경비 및 행사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필요 금액만 반영하였고, 구정운영 역점사업 등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합리적 배분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전,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주요사업과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 등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보다 132억 원이 증가한 1,02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6억 2,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8억 3,000만 원 증가하여 28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이 5억 9,000만 원 증가하고 재산매각수입은 1억 1,000만 원 감소하여 6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이행강제금이 4,000만 원 증가하고, 과태료는 4,0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세외수입 총액은 금년도보다 1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6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56억 원이 증가한 27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보통세의 22.6%의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1,97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37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98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서울시 2020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정산 교부액 391억 9,000만 원을 포함해 총 5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54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재원은 총 8,17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1,109억 5,0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물건비 410억 9,000만 원,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 5,388억 5,000만 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693억 1,000만 원,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410억 8,000만 원, 예비비 16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체계인 기능별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의회 운영 지원 15억 1,000만 원, 중앙·광역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 7억 5,000만 원, 청사 운영 18억 3,000만 원, 직원 인사·후생복지 지원 69억 8,000만 원, 통·반장 활동 지원 21억 3,000만 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16억 9,0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운영 133억 3,000만 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400억 원 등 총 8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5억 8,000만 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9억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4,000만 원, 코로나19 080 강북안심출입콜 1억 1,0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담반 운영 3,000만 원 등 총 2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30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3억 원,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3억 4,0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44억 원, 강북구 역사 골든벨 개최 3,000만 원 등 총 9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및 4·19혁명 국민문화제 2억 8,000만 원, 강북구 다목적 소극장 건립 6억 6,000만 원, 우이아트센터 건립 24억 2,000만 원,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37억 2,000만 원,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 17억 8,000만 원, 강북문화재단 운영 16억 3,000만 원, 체육시설 위탁운영 28억 3,000만 원,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21억 1,000만 원, 오동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 4억 6,000만 원,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 지원 13억 3,000만 원 등 총 20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 분야는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78억 2,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 59억 7,000만 원,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65억 9,000만 원,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 6억 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운영 1억 2,000만 원, 하수시설물 보수 및 준설 27억 5,000만 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20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9억 4,000만 원 등 총 56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등에 996억 4,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52억 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51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203억 3,000만 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11억 4,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2억 9,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34억 3,0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21억 2,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4억 4,000만 원, 영아수당 지원 21억 8,0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118억 1,0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92억 5,000만 원, 기초연금 사업 1,597억 7,0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6억 4,000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6억 2,000만 원 등 총 4,42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 지원 1억 8,0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4억 1,000만 원, 바이러스 대응지원 15억 2,000만 원, 예방접종 사업 58억 1,000만 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지원 5억 1,0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5억 3,000만 원, 국가 암검진 사업 4억 4,000만 원,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12억 9,000만 원 등 총 25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8,000만 원,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 6,000만 원,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2,000만 원 등 총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홉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 2억 3,000만 원,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3억 2,000만 원,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4억 6,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억 6,000만 원, 강북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1억 2,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억 2,000만 원 등 총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이면도로 정비 등 도로유지 관리 40억 2,000만 원, 노해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공사 15억 5,000만 원, 가로등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 5억 9,000만 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7억 3,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1억 3,000만 원 등 총 1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5억 3,000만 원, 주택재개발 사업 10억 5,000만 원,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6억 원,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47억 9,000만 원,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25억 1,0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단속 2억 3,000만 원, 거리가게 정비 등 가로환경 조성 3억 4,000만 원 등 총 1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는 16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266억 8,000만 원, 기본경비 83억 7,000만 원으로 총 1,35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건축안전,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등에 12억 1,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사업 4,0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6,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8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녹색주차마을 조성 6억 6,000만 원,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0억 원,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 2,000만 원,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 2억 4,000만 원, 소규모 마을주차장 건설 8억 원 등 총 8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대상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대상으로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32억 6,000만 원 등 총 25개 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도에 사업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5개 사업 319억 6,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버스정류소 발열의자 설치 등 총 10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현재 12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규모를 말씀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1,751억 9,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57억 9,000만 원, 장학기금 45억 4,000만 원, 자활기금 8억 4,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9억 8,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8억 3,000만 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5억 3,000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0억 8,000만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4억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8억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6억 6,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6억 4,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내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2개 기금에 1,983억 6,0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407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 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